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숙의･공론 과정 강화해야...
- 인천연구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7기 인천시 시정 운영 방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정 운용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진단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모형, 전략방안, 단계적 추진방안 등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하고, 주민이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주성, 대표성, 숙의성, 투명성, 실효성 등의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 ‘민주성’은 주민참여 범위와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 ‘대표성’은 참여예산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분과위원회 권한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교육 확대, ‘숙의성’은 제안사업의 선정기준 마련과 사업선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투명성’은 온라인

     활성화와 피드백 및 홍보 강화, ‘실효성’은 전담조직 확보와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주민과 관의 공동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히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숙의･공론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