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형선박 검사센터 유치로 해양인프라 확보해야...
- 인천연구원, ‘수도권 거점 소형(레저)선박 검사센터 조성 검토’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수도권 거점 소형(레저)선박 검사센터 조성 기초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해양사고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 13%의 소형선박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소형선박과 해양사고의 개념 및 현황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센터의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선박

     검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소형선박 검사센터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기대효과와

     인천의 활용 가능지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사고 예방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객･화물선, 예인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비어선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해양(선박)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관손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 또한, 현재 선박검사는 선주가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원이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진행하는데, 검사원이 수시로 도서지역

     등 불특정 다수의 위치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 소형선박 검사센터 유치는 계속되는 해양사고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의미와 함께, 선박 운용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해양도시 인천이라는 위상 확보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연관산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은“인천 내 소형선박 검사센터 유치에는 무엇보다 공청회나 설명회, 홍보자료 구축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내용을 상위계획 및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소형선박의 기능(레저 및 어선)에 따른 검사센터 분리 가능성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