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사업 이후를 고려한 도시재생계획 수립 필요

- 인천연구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결과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는 2016년에 ｢2025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총 12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동구

     송림동, 부평구 부평1동을 비롯하여 총 5개소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등 인천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사업내용이나 수립 과정,

     주민참여의 유형, 수립 주체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수립하고 있다.

○ 이에 연구는 국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사업계획의 특징 및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형태와 경향을 살펴보는 한편,

     마중물사업 기간 이후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국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특징으로는 연도별로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사업 접수 기간에 따라 계획의 내용이나 수립 기간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주민참여방법의 현실적 한계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업 성과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도출되었다.

○ 연구는 도시재생계획의 경직성이 지역 고유성과 개성의 회복을 목표 중 하나로 하는 도시재생의 도입 취지를 흐리게 한다고 보고, 도시재생의

     정의와 이념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선정 프레임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도시재생계획 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운영 방식, 수치에 얽매이지 않은 평가지표, 지역의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대처 등에 대한 사례모음집 등 가이드라인 외 보조자료를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되는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획 수립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가 아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는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은 국토부의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만일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