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저층노후주택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필요
- 인천연구원,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9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원도심 저층노후주택의 문제 해결 수단으로 집수리지원정책의 단계적 확대와 기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집수리지원에 대한 인천 시민의 정책 수요와 만족도가 모두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 인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지원 방안으로 2015년 7월부터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소극적 활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존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강화는 물론 새로운 집수리지원 정책영역으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 연구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중심의 집수리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상근인력으로
    집수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마을주택관리소 관리자를 배치하여 집수리 전문인력이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간단
    집수리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집수리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구축을 위해서는 집수리 이력관리제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의 집수리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집수리 자원봉사단 육성과 집수리 교육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

○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인천시 집수리 종합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집수리 특별구역’
    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모든 노후주택의 집수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누구나 쉽게 집수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과 융자 및 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 인천시 집수리 지원정책의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인천시 집수리 종합지원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강화,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집수리
    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괄하는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인천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원도심 저층노후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수단으로 ‘집수리지원정책’이 부각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마을주택관리소가 소극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천시는 보다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집수리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