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구축되어야
- 인천연구원,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0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세입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요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의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분석을 통해 중장기 지방재정을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 분석결과 지난 20년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중심에서 이전수입 중심으로, 세출은 사회개발비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고령화 영향이 큰 지역일수록 이전수입 중심과 사회개발비 중심의 세입세출 구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래 재정전망에 있어서도 세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자체수입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고령인구 및 저출산 관련 보조금 등 이전수입의 증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세출은 고령인구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결국,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역량을 제약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지출을 압박하여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자체수입보다는 상위정부의 이전수입 중심의 세입구조를 강화시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저하할 될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정립, 자체수입 확충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재정구조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사업 중심의
    세출 구조 개선, 미래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재설정 등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지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를 통해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세율조정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세입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