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정책
- 인천연구원, ‘인천시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정책 재정립 방안’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정책 재정립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시에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집수리지원정책이 추진 중이고 마을주택관리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원도심 저층주거지의 노후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성능 개선에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인천시에는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은 71.4%, 다세대·연립주택은 89.9%로 나타나 노후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노후 단독주택은 55,828동,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은 17,307동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집수리지원정책은 원도심 저층 주거지역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서의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인천시는 행정지원체계 기반 구축,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
    정책 도입,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조정 등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세부적으로는 저층 주거지역에 ‘집수리지원구역’을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토대 구축과, ‘주택리폼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집수리지원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 당장 인천시가 해야 할 역할로, 도시재생 연계형 집수리지원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 지정과, 제도적
    기반인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 제정할 조례의 조항과 내용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주시 등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운영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더불어마을사업 집수리지원 시범사업이 중요한 정책기반이 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요 운영기준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 원도심 저층 주거지역에서의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구역에서도
    현실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집수리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