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북한, 지금부터 상생협력 준비하자
 - 인천연구원, ‘인천형(型) 남북협력 정책방향’ 발표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기획과제로 수행한 “북한 문헌 분석을 통해 본 인천시 남북협력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본 보고서는 올해 1월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핵심이슈를 경제와 비경제 부문으로 구분해
    북한 문헌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형 남북협력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천이 제8차 당 대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 첫째,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으로 경제 부문과 비경제 부문에서 중요한 핵심이슈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 둘째, 당 대회에서 제시된 핵심이슈들은 향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인천도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협력 아젠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셋째, 인천은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DMZ)이 아닌 갈등의 바다인 서해와 한강하구 중립수역이 황해도와 접한
    접경지역으로 한반도의 평화 견인을 위해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늘 화해와 적대관계 사이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로 변곡점을 맞곤 하였다. 물론
    지금은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고 있어 관계 개선의 변곡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남북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한다면 남북한이 관계 개선으로 나갈 변곡점을 맞이할 때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핵심이슈들은 남북관계가 회복되는 변곡점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아젠다이며, 특히 인천에 주는 시사점이 큰 아젠다이다.

○ 이에 보고서는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핵심 이슈에 조응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협력 정책 방향을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구분해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천과 황해남도 간에 지속 가능한 상생 개발 협력을 위한 세부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비경제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한강하구 생태환경 협력,
    북한 산림협력 등을 비롯해 역사문화 분야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 특히, 보고서는 인천과 황해남도 간에 공유하는 생태환경 및 역사문화 자산에 주목해 이를 서해 해양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내외 평화 아젠다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은 “올해 6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이 발표됐다”며
    “내년에 수립해야 할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천형 남북협력사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