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제도 운영개선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 인천연구원, ‘인천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복수의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민관협치(협력적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 인천시는 민간부문과의 소통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제도를 두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 이 연구는 인천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협치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과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 결과, 첫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 유형에 따라 위원장 및 참여위원 선정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셋째, 위원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동기부여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명확한 지침의 수립 및 논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공유 등으로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조정 및 정비, 위원회의 인적 구성 개선, 위원회 전담 체계의 변화,
    위원회 운영 방식 고도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김정욱 연구위원은“공동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 위원회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