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접경수역 습지·산림 협력을 통해 '그린 데탕트' 앞장서야

 - 인천연구원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인천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관련 근거 법률에 따라 법정계획을 통해 남북 생태환경협력 추진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 그러나 북한지역 생태환경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진과제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 연구에서는,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서해와 한강하구가 인천과 접한 남포시와 황해남도의 습지,
    철새, 산림 현황을 바탕으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북한 남포시와 황해도에는 주요 습지 15곳이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개리, 황새
    등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남포시와 황해남도 산지에 적합한 임농
    복합경영 수종을 발표한 바 있다.

○ 정부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남북 그린
    데탕트’ 구상을 제시했다.

○ 서해와 한강하구가 북한과 접한 인천 접경수역은 지상의 DMZ와 달리 온실가스 흡수원인 습지와 산림,
    그리고 국제 멸종위기 동식물 등 협력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인천 접경수역의 특성을 활용해 남북 그린 데탕트
    구상을 서해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연구는 남북 양자 협력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가운데 서해 접경수역에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으로 4대 추진방향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은 “인천 접경수역은 정부의 그린 데탕트 구상의 핵심지역”이라며,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입주한 생태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
    민간기구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서해 접경수역이 보유한 우수한 생태환경자산을 활용한 남북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생태환경 법정계획에는 DMZ를 협력의 공간적 범위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DMZ 및 서해･한강하구’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