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체계적인 설립 제안

- 인천연구원,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시 내부에 소상공인 관련 행정적 업무영역과 예산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대한 실질적 설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 이에 이 연구는 인천시 차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재단설립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규모는 매우
    영세해졌으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 소상공인 조직의 규모 역시 인천시는 전국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큰 편이어서 사업 범위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재단설립의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 재단설립 기본 비전은 ‘다양한 소상공인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상권 인천시’으로 설정하였으며 핵심목표는
    다양한 소상공인 공존 및 지원, 선도적 경쟁력 강화 체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체계,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창의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 현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금융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하면서 본 기관이
    재단의 모태기관이 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인천시의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중에서는 인천e음 관련 업무, 전통시장 관련 업무, 소상공인지원팀의
    소상공인 진흥 관련 사업 등을 재단으로 이관하며 공정거래팀 업무의 경우 독립적인 센터 형태로 재단 내에서
    운영되도록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 조직 및 인력은 도약기(2023~2024년)-성장기(2025~2026년)-성숙기(2027년~)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구성하였다.

○ 인천연구원 민규량 부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행정기능이 분산적이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단의 설립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