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 중국 도시외교 방향 제언

인천연구원 ‘인천의 중국 도시외교 기본방향과 과제’ 보고서 발간

○ 지정학을 넘어서 공급망, 기술, 가치와 이념 영역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미･중 경쟁 국면에서 민선 8기 인천의 대(對)중국
    도시외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의 중국 도시외교 기본방향과 과제”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 이 보고서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인천시가 중국 각 지역과 진행해 온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인천시는 1993년 톈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산둥, 랴오닝 등 환발해 권역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 수교
    초기 한중관계를 선도해 왔다. 또한 2015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한중관계 안정화, 우호관계 증진, 그리고 실리적 협력과제 추진 등을 중국 관련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에 주목하여, 인천시 대 중국 도시외교 방향을 재구성하고 기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방정부 간 구축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중관계에서 지방외교는 민감한 안보 갈등 등 현안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며, 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이 같은 점에서 상생적 한중관계를 위한 실질 과제의 발굴과 추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우호정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보고서는 민선 8기 인천 시정 방향에 따라, 인천시 중국 도시외교 비전으로 ‘상생·창조·소통의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선도 도시 인천’을 제안하고 있다.

○ (상생) 지방 교류·협력을 통한 한중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창조) 새로운 교류 의제를 통한 실질 협력을 확대하며,
    (소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감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이에 기초하여 보고서에서는 중국 도시외교 방향과 과제로 △비전·목표 재정립,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협업 강화,
    △다양한 의제를 활용한 교류지역 개척과 내실화, △대중국 공공외교 및 내향적 국제화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