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자 녹지축 조망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제안

- 인천연구원,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 ’ 연구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천의 주요 녹지축인 한남정맥(S자 녹지축)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누구나 조망할 수 있어야 하는 자연경관마저 사유화되고 있다.

○ 특히, 인천의 S자 녹지축은 인천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경관계획｣과
    같은 인천시 중장기 계획에서도 주요 녹지축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연경관 조망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 녹지축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자연경관 조망 및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시 차원에서의 세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은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태다.

○ 이 연구는 이에 인천의 주요 녹지축 가시면적 현황을 검토하고, 현재의 가시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천 주요 녹지축의 가시면적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해발고도 90m 이상에 위치한 자연경관의 조망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경관이 주로 가시되는 조망지점은 길주로, 경명대로, 장제로, 마장로 등 인천시의 주요
    도로축을 기준으로 분포하고 있다.

○ 따라서 녹지축의 경관 유지 및 보호를 위해서 인천은 주요 도로축을 기준으로 경관관리에 필요한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에서 가시되는 자연경관의 면적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의 적정기준과
    관리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해 제안한 정책 방향으로는, △현재 조망 가능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시면적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사업 시, 기존 조망상태의 저하 여부를 심의하는 운영방식 도입을 제시하였다.

○ 또한 △산지 및 구릉지에 해당하는 해발고도 30m 이상 지역에서는 과도한 높이의 개발을 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주요 녹지축 주변 지역 세부경관관리계획’ 마련,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 정비사업지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결합개발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자연경관의 보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도시환경적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또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