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와 정책 방향

- 인천연구원,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시는 국제물류와 생활물류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 이 연구는 인천지역 내 택배업 현황을 파악하고 종사자 수 및 택배물동량을 추정하였으며, 물류쉼터 조성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인천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태조사와 자료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 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택배업과 배달업 등 자유업으로 분류되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시장 규모의
    급증과 통제의 그늘을 벗어난 무분별한 사업 운영으로 인해 제도권 내에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였다. 

○ 국내 택배업은 대리점과 취급점 등 기반시설 현황은 지역별 대리점의 계약관계와 제휴점의 포함 여부에 따라
    업체별 개소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토바이를 활용한 퀵서비스산업의 경우 서류 및 신속
    배송에서 최근 플랫폼을 이용한 음식 등 배달대행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퀵서비스사업 종사자 수는 정확한
    집계가 없으며, 관련 업·단체에서도 추정에 의해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 인천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택배사업자의 대리점은 총 431개소
    (전국 대비 3.8% 수준)이며, 운송수단인 화물자동차는 19만 대, 이륜차는 8만 대로 집계되었다. 배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100cc 이하 이륜차는 3만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물동량은 전국 36억 박스 중 인천은 전국 대비 5.7% 수준인 2억 825만 박스이며, 퀵서비스 및 배달대행
    시장의 종사자는 20,544명에서 24,363명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 인천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택배기사, 라이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배기사의
    경우 식사를 제외한 하루 평균 휴식시간이 20분 미만(전체 대비 75.7% 수준)이며, 라이더의 경우 하루 평균
    대기·준비·이동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매우 짧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모두 질병과 사고의 위험 수준이
    타 업종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통해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종사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 및 장소를 보장하고 건강관리,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 보고서는 인천시 생활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초조사 및 통계체계 정비,
    △ 이동노동자·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생활물류 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언하고 있다.

○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시에는
    운영하는 곳이 없는 상태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계획 단계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현재 생활물류와 관련된 각종 기초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조사와 통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정책추진 근거에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생활물류 통계 데이터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