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인천연구원,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주택 200만 호 공급 등 국가정책에 의해 90년대 조성된 다수의 택지개발지구가 노후화되어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기존의 단지 단위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택지개발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을 넘어서는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간 정비·관리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첫째, 택지개발지구 내 다수 정비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인천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현안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셋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신규
    제도에 추후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전반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유도해야 한다.

○ 인천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은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개발밀도 조정은 지역 기반시설 여건과 확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논의 역시 더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