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성공하려면 초기 투자와 전담조직이 관건

- 인천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소속 광역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 기부금 확보를 둘러싼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성공적 운영방안과 기부금 증대방안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에 드는 재원은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 현행 관련 규정이다. 따라서
    사업발굴, 홍보, 답례품 개발 등이 부실하면 2차 연도 이후에도 새로운 기부나 재기부 실적이 낮아져 소요 재원
    확보의 절대적 규모가 낮아지므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미래지향적 투자 관점에서 시행 초기 운용에 필요한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와 더불어,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슈 발굴, 기금조성, 기금운용 및 홍보를 통한 재기부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작동시키는 구심점으로 전담조직이 요구된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위탁하는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답례품을 공급하는 업자로부터 수수료 징수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답례품으로 선호되는 농수산물 생산이 힘든 도심지역이 대부분인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군·구별로 답례품을 운용하기보다 인천이음카드가 포함된 통합답례품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인천연구원 조승헌 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는 군·구간 협력과 조율을 통해 통합답례품 개발 및 전담조직 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