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주거지 분리 완화 정책 제안

- 인천연구원,  ‘인천 원도심 주거지 분리 특성 분석’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원도심 주거지 분리 특성 분석: 주택유형별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 따라서 주거지 분리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선택의 진입이 어렵게 되어 공간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계층 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원도심에서의 주거지 분리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주택정책의 불균등한 시행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수준을 완화하고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넓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인천의 주거지 분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 연구 결과, 인천에서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과정에서 신도시와 원도심
    간만의 문제가 아닌 원도심 내부에서도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민간자본에 의존한 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좋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추진되면서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거주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쇠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단독주택지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00년 당시 단독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이 30개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동구 송림2동과 금창동 2개 지역으로 대폭 감소하고, 중대형 위주의
    단독주택지가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또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 아파트 유형은 널리 분포하는 반면, 연립·
    다세대주택은 인천지하철 개통 등에 따른 교통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이 연구에서 주택임대료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을 분석한 결과, 낮은 임대료 수준의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일수록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공공차원에서의 배려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부평구 및 계양구 일대에 높은 임대료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모여있고, 반대로
    중·동구 및 서구 일대의 공업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는 낮은 임대료의 주택이 군집을 이루는 형태를 보인다.
    높은 임대료 주택이 군집한 지역일수록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집단적으로 모여있으며,
    공업지역과는 거리가 멀고, 생활편의·교육문화시설 등 생활환경이 보다 양호한 곳으로 나타났다.

○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경기가 양호한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주거지 분리
    양상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침체하여 추진이 곤란하게 되면 사업 여건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는 주거지 분리에 따른 공간적, 사회적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 주거지별로 맞춤형 주거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