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 지역사회로 잇는 인천형 모델 제안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6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정년연장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민의 약 40.3% (2026년 6월 기준)를 차지하는
    신중년층에게도 미취업자 및 퇴직자의 경력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인천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7년부터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인천 맞춤형 사업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 그간 참여기관은 2018년 23개소에서 47개소로 약 두 배 늘어났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100%를 초과
    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 비영리단체는 인력 공백 해소와 참여자에 대한 부채 의식 완화라는 효과를, 참여자는 경력 활용과 자아실현,
    건강 도모의 기회를 얻고 있으나, 참여 수당의 장기 동결, 활동 신청 자격과 실제 업무 간의 불일치, 연령
    제한에 따른 숙련 인력의 강제 탈락, 수요-공급 매칭의 어려움, 수기 행정 처리 부담 등의 한계도 함께 확인됐다.

○ 이 연구는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 기여 강조 모델(1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으로 재취업까지
    연결하는 '일자리 전환 모델(2안)'을 제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1안을 우선 추진한 뒤 중장기적으로
    2안까지 확대하는 순차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안했다.

○ 이를 토대로 ▲인천 중장년 경력 나눔 지원사업, ▲권역별 중장년 지원 거점기관 설치, ▲운영기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양지훈 연구위원은 “중장년을 경력과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보고, 사업의 고유 목적을 유지
    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환산 방식의 평가나 직함체계 등 비금전적 보상 지원까지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의 논의를 넘어, 퇴직 이후의 경력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잇는 인천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