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버존,‘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중심으로 전환해야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6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초고령사회 보행 안전을 위한 인천시 실버존
    진단 및 개선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는 2024년 보행사고 사망자 39명 중 31명이 고령자였다. 실버존(노인보호
    구역)은 2019년 75개소에서 2025년 284개소(345개 구간)로 빠르게 늘었다.

○ 그러나 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이 84.9%, 무단횡단 방지 펜스 미설치 구간이 80.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은 미흡하다. 고령자 왕래가 많은 전통시장도 45곳 중 15곳이 지정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2015~2024년)간 인천시 고령자 보행사고 3,903건을 분석했다. 사고의 55.1%가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3개 구에 집중됐고, 횡단 중 사고가 사망자의 62.7%를 차지했으며, 야간 사망률은
    주간의 약 2배였다. 위험이 특정 공간·상황·시간에 집중된 것이다.

○ 실버존 지정 전·후 각 3년간 124개 구간의 사고 변화를 검증한 결과, 지정 자체의 유의한 사고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지정이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합이
    관건임을 보여준다. 반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실질적 교통안전시설의 효과는 국내
    실증 사례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 아울러 고령자 보행사고 지역과 기존 실버존 구간의 중첩 분석으로 전통시장·대형병원 인근의 4개 구간을
    신규 실버존 제안 구간으로 도출하고, 구간별 사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설 처방을 함께 제시했다.

▪ (전통시장 인근) 부평종합시장(대정로), 계산전통시장(계산천동로)

▪ (대형병원 인근) 인천성모병원(경인로 동소정사거리), 인천보훈병원(인주대로 용현사거리)

○ 이를 토대로 실버존 정책을‘지정 중심’에서‘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3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 (어디에?) 전통시장과 대형병원을 실버존 지정 후보로 관리, 상시 사고위험 모니터링

▪ (무엇을?) 신규 실버존 지정 시 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표준 매칭 테이블을 기지정
                           구간의 시설 보강에도 활용

▪ (어떻게?) 지정·규제·시설·예산을 구간 단위로 일괄 협의하고, 실무협의체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

○ 인천연구원 이태헌 연구위원은“실버존의 성과는 지정 자체가 아니라 지정 이후의 시설·관리·평가에서 좌우
    된다”라며, “이번 연구가‘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