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제명 :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기법 연구
□ 연구책임자 :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내용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의 기윤환 연구위원이 2010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기법 연구’가 출간되었다.

인천시 기성시가지는 212개의 도시정비사업지구와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사업 등에 의해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지연,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한
공공부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부동산경기회복 및 인천시의
재정적 지원이 요원한 상황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5년부터 국토부 주도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사업은 공공주도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정비방식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최근에는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재개발구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호응도도 높아가고 있다.

이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정체성 및 기존지역의 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기성시가지
정비기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기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가칭 ‘인천주민소통센터’와 같은 전담기구와 근거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한 재정확보, 주민·시민단체·공무원에 대한 도시정비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시민의식전환 및 참여확대, 대학·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 도시전문가와
연계한 전문성 확보 등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는 기초단위로 활용하여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계도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재원확보를 위한
가칭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지원조례’ 등과 같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기금 및
도시및주거환경기금 등을 활용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주민참여 설계공모’ 등을 통해 인천시 도시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연구책임자 : 도시계획연구실 연구위원 기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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