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도시화율 50% 돌파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 中 社 科 院社 究所 ) 가 발표한 ‘2012 년 사회보고서 (2012 年社 皮 )’ 에 따르면 2011 년 중국 도시 인구 총수는 농업인구의 50% 이상을 돌파함 . 국가통계국의 제 6 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 년 전국 도시인구는 이미 4 9.68% 에 이르렀으며 , 도시화 속도에 근거 2011 년 이미 50% 를 초과함 . 중국의 도시화는 단순한 도시주민 인구증가가 아닌 생활방식 , 직업구조 , 소비행위 , 생활방식 , 가치관 등의 지대한 변화를 의미함 . 중국의 공업화 , 도시화 , 시장화는 중국의 거대한 사회변화를 일으킨 ‘3 대 트로이카 ’ 임 . 도시화 과정 중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촌인구는 29.7% 에 이름 . 농업종사 인구 중 46.6% 는 비농업 업종에 , 40% 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과 비농업을 겸하고 있은 농민인구는 13.4% 로 조사됨 . 그밖에 현재 생활수준을 묻는 질문에 도시주민 75.3% 가 과거 5 년 전 보다 ‘ 많이 향상됨 ’ 혹은 ‘ 어느 정도 향상됨 ’ 으로 답함 . 또한 67.6% 는 향후 5 년 생활수준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 반도시화 ( 半城市化 )* ’,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 행정 도시화 ’, 도시의 고속 확장으로 인한 ‘ 부동산 도시화 ’, 농민공의 도시유입으로 인한 ‘ 음성 도시화 ( 性城市化 )* ’ 등을 주의해야함 . *. 반도시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단절된 도농 간 시스템 , 융합되지 않는 사회생활 , 괴리가 있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노동력 , 토지의 도시화가 불완전한 상태를 ‘ 반도시화 ’ 라고 함 . * 음성도시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정식거주증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공 혹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비농업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 의한 도시화 비공식 도시화 【 출처 : 社科院 告 示中 城市化水平超 50%, 北京日 , 2013-01-30 】

[기업] 2013년 7개 성시 최저 임금수준 상향조정

2013 년 베이징 ( 北京 ), 저장 ( 浙江 ), 허난 ( 河南 ), 산시 ( 西 ), 구이저우 ( 州 ), 광둥 ( ), 선전 ( 深 ) 등 7 개 도시는 최저 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함 . 그중 전일제 최저임금표준은 선전이 1,600 위안 , 비전일제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베이징이 15.2 위안으로 , 여전히 선전과 베이징의 최저임금표준이 가장 높음 . 선전시는 전일제 최저임금표준을 1,600 위안 / 월 , 비전일제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을 14.5 위안 / 시간으로 조정하고 2013 년 3 월 1 일부로 시행함 . 광둥성 중 광저우 ( 州 ) 의 최저임금표준은 1,550 위안 / 월 , 15 위안 / 시간으로 19.2% 로 인상되어 2013 년 5 월 1 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베이징 , 저장 , 허난 , 산시 , 구이저우 5 개 성시는 이미 2013 년 1 월 1 일부터 최저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베이징의 최저임금표준은 1,260 위안 / 월에서 1,400 위안 / 월으로 , 저장성 일 부지역의 최저임금표준은 1,310 위안 / 월에서 1,470 위안 / 월으로 인상됨 . 허난성 , 산시성 , 구이저우 일부지역의 조정된 월 최저임금표준액은 각각 1,240 위안 , 1,150 위안 , 1,030 위안임 . 상술한 7 개 성시외 텐진 ( 天津 ), 장시 ( 江西 ), 안후이 ( 安徽 ), 간쑤 ( 甘 ), 랴오닝 ( ) 등 지역도 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 중에 있음 . 국무원이 비준한 《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의견 ( 于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若干意 ) 》 에 따라 , 지역경제발전 ,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2015 년까지 중국 대부분 지역 최저임금표준을 현지 성시의 평균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 人力 源和社 保障部 ) 에 따르면 2012 년 25 개 성시는 지역경제 발전현황에 근거 최저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 그 평균 상향폭은 20.2% 임 . 【 출처 : 今年 7 省市提高最低工 准 深 1600 元 , 中 新 , 2013-02-07 】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지속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음. 2013년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정치리더십이 교체된 변화의 시기임. 이런 변화의 시기에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통해 자신들과 결부된 안건을 각국의 가장 우선적인 주요 정책아젠다로 설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짐.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보다 강력한 북한압박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은 향후 연이은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공언하며 이에 맞서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다시 주목되고 있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형식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 발효에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 걸쳐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대북제재는 그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려워짐. 중국을 통한 경제협력과 원조에 기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등에 의해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더라고 이는 견딜만한 압력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이끌어 갈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북핵 실험 감행으로 촉발된 현 위기상황의 향후 전개를 가늠할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음. 탈냉전기 북·중 관계가 혈맹(血盟)의 특수 관계로부터 상호 국가이익의 맥락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보편적 국가관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맥락적인 이해가 필요함. 그동안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중국정부가 국가대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정책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중국의 대북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1. 중국의 국가대전략과 한반도 안정 2. 북핵사태와 중국의 대응(200년~2009년) 3. 이중경로(two-track)을 통한 북핵 접근(2009년~)

도시연구 21호_일반03_김명랑 외3명.pdf

도시연구 21호_일반02_고은정 외1명.pdf

도시연구 21호_일반01_모종린 외1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