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균형발전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에 비수도권과의 대립적인 관점이 아닌 수도권 정비와 내부 균형 측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였고, 수도권 내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균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 평가항목・비중 이원화해 적용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고용효과분석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p↑)하고 경제성을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하였다. 개편 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도 통과되고 수도권 사업은 높은 B/C도 고전 2019년 직전 제도 변화 시점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2019년 제도 개편 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 개편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 58건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 이상)한 경우는 수도권・비수도 권 모두 없었으며, B/C 0.8 이상이더라도 미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88%, 비수도권의 경우 4.88%로, 통과율의 차이가 크지 않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후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 중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1/42), 비수도권은 20.3%(28/138)이었다. 또한 B/C값이 0.80 이상이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9.5%(4/42)이나 비수도권은 2.9%(4/138)에 불과하였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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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수리권 쟁점과 갈등조정 방안 공동연구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분권 및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강조 등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강수계 수리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 에 대한 갈등과 쟁점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한강수계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리권과 관련 법제도,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등을 분석하고, 수리권 개념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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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여 과연 해당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인지 투자심사 검토의견서에 중복성 검토 방법을 모색함. 이를 통해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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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공유 자전거 야간・주말 이용

▣ 야간 운행과 야간경제 도시의 공유 자전거 야간 운행 비중은 7.6%로 전년 대비 0.5%p 감소했음. - 야간 운행은 22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의 운행 건수를 집계하여 분석했으며, 야간 대중교통 공백과 도시의 야간경제 활성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음. 야간 운행은 남방 지역 도시와 북방 지역 도시로 나누어 살펴봄. - 남방 도시의 공유 자전거 야간 운행 비중은 8.0%, 북방 도시는 7.2%로 나타남. - 공유 스쿠터 야간 운행 비중은 남방 도시 10.8%, 북방 도시 8.5%로 남방 도시의 야간 운행 비중이 더 높음. 2024년 야간 운행 비중은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함. 야간 운행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창사로 공유 전기 스쿠터의 야간 운행 비중이 15.2%에 달함. - 22:00~2:00+1의 운행 비중은 12.6%이며, 젊은 세대가 야간 경제 소비를 촉진하고 있음. 야간 운행의 80.4%가 35세 이하로 나타남. - 이들의 운행 도착·출발지는 4개의 상권 지역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주말 운행 대도시의 주말 공유 자전거 운행 횟수는 1.7회로 전년 대비 5% 증가함. - 초대형 도시와 특대 도시의 주말 공유 자전거 운행 횟수는 2023년 1.8회, 1.5회에서 2024년 2.0회, 1.7회로 각각 10.6%, 6.7% 증가했음. - 특히 시안(22.0%), 상하이(18.1%), 청두(17.9%), 베이징(16.1%), 선전(11.3%) 등 6개 도시의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함. 반면 주말 공유 전기 스쿠터의 운행 횟수는 1.6회로 전년 대비 3.7% 감소함. 특히 항저우의 주말 공유 자전거 운행 거리는 평일보다 장거리 운행 비중이 8.4% 증가함. - 항저우의 대표 관광지역인 시후(西湖, 서호)를 주변으로 주말 다량의 공유 자전거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임. - 주말 시후 주변 대표 지점인 베이산길(北山街) 1,300대/일, 난산로(南山路) 800대/일, 양공티( 公堤) 600대/일, 후파오로(虎 路) 300대/일 등은 높은 유동량을 보임. <출처: 中 城市 究院·滴滴 桔 究 (2024). 「2024年度中 主要城市共享 / 行 告」>

[산업] 중국 공유 자전거 도시철도 연계와 친환경 효과

▣ 도시철도 연계 운행 도시별 전철역 주변 평균 운행 거리는 도시 철도 시설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 도시철도 노선 길이가 짧은 지역일수록, 공유 자전거 운행 거리가 길어짐. 도시철도 노선 길이가 긴 지역은 역 간격이 촘촘하고, 대중교통 이용범위가 넓어 공유 자전거 운행 거리가 짧음. 도시철도 밀도가 높은 지역의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지하철역 800m 이내 통근 인구 밀집지역의 공유 자전거 운행 서비스를 확대하여 친환경 교통 이용 유도가 필요 ▣ 탄소배출 저감 효과 보고서는 소형자동차와 대중교통의 공유 자전거·공유 전기 스쿠터 대체 비율과 탄소배출 계수를 계산하여 탄소배출 저감량을 산출하였음. 2024년 공유 자전거를 통한 연간 탄소배출 저감량은 이용자 1인당 39㎏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음. - 초대형 도시의 저감량은 40.1㎏으로 가장 많았고, 특대 도시는 39.7㎏로 나타남. - 연간 1인당 저감량이 5㎏ 이상을 기록한 도시는 상하이(6.6㎏), 선양(5.9㎏), 쿤밍(5.8㎏), 시안(5.2㎏) 4개임. <출처: 中 城市 究院·滴滴 桔 究 (2024). 「2024年度中 主要城市共享 / 行 告」>

중국의 對한국 통상마찰 가능성과 대응방안

우리나라가 미국의 연합전략 동참 압박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향후 중국의 대한국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 특히 2024년 들어 중국의 과잉생산이 전통 및 첨단산업 모두 심화하면서 미국 등 제3시장에서 경쟁 격화뿐만 아니라 우리시장에서의 마찰이 가능성이 증대 최근 중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압박이 커지면서 사드 갈등 때보다는 직접 갈등의 여지는 낮아짐. 다만 과거와 중국의 통상 분쟁 사례를 감안할 때 정치·외교적 갈등이 통상 압박·제재를 가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향후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할 경우, 요우커 및 수출입 제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가능성. 특히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공급망(수출) 제한이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추정 - 특히 중국정부는 공급망의 전략 자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출규제 관련 법률을 제도화하여 유사시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준비를 갖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임에 따라 우선 미·중 사이에서 국익에 기초한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하나, 돌발 사태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마련할 필요 <목 차> 1. 검토 배경 2.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환경 점검 3. 향후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예상 수단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제35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행사 개요 ○ 일 시 : 2022년 2월 22일(화) 15:00~17:00 ○ 장 소 : 실시간 온라인 강의( https://climateacademy-ii.mlive.kr ) ○ 주 제 : “순환경제로 가는 길” ○ 주 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참 석 : 시민단체, 일반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강사 소개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발표회

■ 행사 개요 ○ 일 시 : [발표회] 2022년 1월 20일(목) 13:00~14: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 ○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2021년 연구성과 및 2022년 연구방향” ○ 주 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의회 ○ 주 관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의회(입법정책담당관) ○ 후 원 : 인천광역시 ■ 역점연구과제 발표 (※ 별도 녹화/편집 후 유튜브 공개) □ 인천시 도시회복력 증진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발표 1 :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도시회복력연구단 연구사업 개요 ○ 발표 2 :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인천시 도시공간 조성방안: 기후변화 및 자연재난 대응을 중심으로” ○ 발표 3 :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 “팬데믹 시대 장애인 자녀 돌봄의 변화” □ 탄소중립 전환기 인천시 그린뉴딜 정책의 이슈와 제언 ○ 발표 1 : 윤석진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그린뉴딜연구단 연구사업 개요 ○ 발표 2 : 한 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신 재생에너지 보급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발표 3 :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연구위원) - “그린뉴딜을 위한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 정책 수단 개발”

2022년 인천연구원 미래산업연구단 기획세미나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월 12일(수) ~ 1월 19일(수) [총 4회] - 1차 : 1월 12일(수) 14:00, 대면회의 + 화상회의 병행 - 2차 : 1월 12일(수) 16:00, 화상회의 - 3차 : 1월 14일(금) 14:40, 화상회의 - 4차 : 1월 19일(수) 15:00, 화상회의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및 비대면 화상회의(ZOOM) ○ 주제 :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미래산업연구단 ○ 참석 : 미래산업연구단 연구진 및 인천연구원 임직원 회차별 발표자 및 발표주제 ○ 1차 : 이상진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혁신기획본부장) - “디지털빅푸쉬전략과 산업디지털촉진법이 여는 산업경제의 미래” ○ 2차 : 이성호 (이노디랩 대표이사) - “디지털 전환의 발전 현황 및 핵심 역량” ○ 3차 :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탄소중립과 ESG” ○ 4차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산업부문 현황과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안내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을 통해 자유·평화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세대의 자유·평화·안보 의식을 제고하고자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전명: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 공모주제 1. 자유, 평화, 번영의 인천상륙작전의 의미 재조명 2. 미래세대의 자유·평화·안보 인식 제고 방안 ○ 참가자격: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 재·휴학 대학(원)생 - 개인 또는 팀(최대 4인) 단위 응모 - 수상자 전원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 당일 (9/10/화, 송도컨벤시아) 참석 및 발표 ○ 공모접수 1. 접수기간: 공지일 ~ 8월 18일(일) 24:00 까지 2.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접수처: jooyj@ii.re.kr (추후 별도 인천평화안보포럼 홈페이지 접수(www.ipsf2024.org 예정) 3. 공모일정 - 논문제출: ~ 8월 18일(일) 24:00 - 논문심사: ~ 8월 23일(금) - 수상작 결과발표: 8월 말(예정) - 수상작 논문발표 및 시상: 9월 10일(화),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송도컨벤시아) ※ 수상작 발표는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 우수논문 발표 및 시상은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에서 진행 (인천 송도컨벤시아, 수상자 전원 참석 必)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논문 요약문 및 논문 원본 1부 ④ 발표용 PPT 1부 (발표 10분 이내) ⑤ 재학(휴학)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 제출규격 ① A4용지 기준 12매 내외 (휴먼명조, 11Pt, 줄간격 160%) ② 참고문헌 및 출처 명시 ○ 시상내역 1. 시상규모 - 대상 (인천광역시장상, 1편): 200만원 - 최우수상 (인천연구원장상, 2편): 각 100만원 - 우수상 (인천연구원장상, 3편): 각 50만원 ※ 제출작이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2. 참가이벤트 - 공모전 참가자 대상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지급 ※ 문의사항: 인천연구원 (인천평화안보포럼) 032-260-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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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특강 안내

인천광역시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특강을 마련하여 글로벌 기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5월 24일(금)에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인천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특강은 사전등록 신청을 받지 않고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 당일 시간에 맞춰 특강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9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032-715-6903

조상운

김종형

채은경

2024년 7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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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2024년 6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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