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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3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균형발전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에 비수도권과의 대립적인 관점이 아닌 수도권 정비와 내부 균형 측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였고, 수도권 내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균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 평가항목・비중 이원화해 적용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고용효과분석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p↑)하고 경제성을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하였다. 개편 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도 통과되고 수도권 사업은 높은 B/C도 고전 2019년 직전 제도 변화 시점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2019년 제도 개편 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 개편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 58건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 이상)한 경우는 수도권・비수도 권 모두 없었으며, B/C 0.8 이상이더라도 미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88%, 비수도권의 경우 4.88%로, 통과율의 차이가 크지 않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후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 중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1/42), 비수도권은 20.3%(28/138)이었다. 또한 B/C값이 0.80 이상이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9.5%(4/42)이나 비수도권은 2.9%(4/138)에 불과하였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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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3
한강유역 수리권 쟁점과 갈등조정 방안 공동연구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분권 및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강조 등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강수계 수리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 에 대한 갈등과 쟁점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한강수계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리권과 관련 법제도,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등을 분석하고, 수리권 개념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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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3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여 과연 해당 지역이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인지 투자심사 검토의견서에 중복성 검토 방법을 모색함. 이를 통해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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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3
제물포르네상스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실천대안 연구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미래 인천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 및 인재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원도심으로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식경제시대에 지역발전모델로 등장한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 형성'이라는 새로운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실천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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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3
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 연구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이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한인과 모국인 한국을 연결하는 재외한인 플랫폼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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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3
인천시 디지털 신산업 현황과 미래전략
■ 연구 개요 디지털 신산업의 최근 산업발전 동향을 검토하고 인천시 디지털 신산업의 실태와 여건을 평가하여 향후 인천시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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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발전방향
■ 연구 개요 2003년 8월 정부는 인천시 송도신도시, 영종도, 서북부(김포)매립지를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부산, 광양으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 기준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 지정되었을 정도로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전국화가 이루어짐 이에 본 연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년간 정책 및 제도, 개발, 투자유치, 정주여건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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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3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 연구 개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함. 첫째, 시민의 관광향유와 관련된 논의 및 정책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인천시의 관련 관광정책과 사업을 통해 본 주요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인천시의 관광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며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민 행복의 관점에서 관광정책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시민 관광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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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3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가능성 방향 연구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대상자 가구의 만족도 분석, 기부금을 후원하는 민간기업・단체 관계자 및 전문기술의 재능나눔을 실시하는 단체의 의견수렴, 센터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의 방향을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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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3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브랜드 분석과 시사점
■ 연구 개요 최근 들어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인천시 도시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조사를 통해 인천시 도시브랜드 실태를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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