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시적 통행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영종지역의 입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통행료지원이 2016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연구목적] 1.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필요한 논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협약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용료 관련 판례 등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주요한 법・제도 환경을 조사 2.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시의 재정부담 평가 3. 재정지원 유지・확대 혹은 감축・중단을 위한 논거 검토 4. 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와 영종・용유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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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이 연구는 시 운영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과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문제 개선과 공영주차장 수익 제고를 위한 노외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1. 주요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 분석 - 시 운영 공영주차장 29개소 2013년,2014년 월별 주차장 이용실적 자료분석 - 주차대수, 평균주차시간, 평균회전수 등 다양한 주차특성변수 산출 - 연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특성변수 산출 2. 시 본청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관련 세입/세출 분석 -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세입규모 -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건설, 운영 및 관리 세출규모 - 세입/세출 규모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3.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정책 설문조사 - 상업/재래시장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 -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 4.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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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상업가로변 옥외영업활동을 위한 운영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목적] - 기존 가로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업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법제도검토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옥외영업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시사점 파악 -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옥외영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문제점분석, 개선방안 도출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화를 위한 법률성격 및 정합성 도출 - 식품위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 검토 -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법제도화를 위한 시행방안 제시 옥외영업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국내외 사례 등 검토 - 옥외영업 관련 국내외 가로경관사례를 선정하여 공간활용 및 관리제도를 검토, 적용 방안 도출 IFEZ 까페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준 및 운영방안 제시 - 옥외영업 시행원칙 및 기본방향, 다루어야할 부문과 주요 항목 등 기준 제시 - 옥외영업허용의 시행절차와 주민자율방식의 관리운영방안 등 마련 IFEZ 까페의 거리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IFEZ내 까페의 거리 시범 대상지를 물색하여 현황 조사분석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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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 질적경쟁력과 투자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 정부 주도형 과학기술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지역과학기술혁신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과학기술 활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 주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우선 , 지역과학기술 정책의 개념과 국내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 언론보도 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이슈와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 또한 , 거버넌스 이론을 토대로 인천시의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지역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항만의 성장과 암 질병의 인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항만은 국가 수출입 물류비 절감과 효율화는 물론 거시경제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 환경 , 대기오염 , 주민질병 등은 항만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며 , 지역의 환경 혐오시설로 꼽히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항만활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물동량 , 입 · 출항선박실적 , 총톤수와 지역주민의 암 진료비간의 인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 물동량은 위암과 대장암에 , 입 · 출항 선박의 척 수와 입 · 출항 선박의 총톤수는 세 가지 암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를 통해 항만물동량 , 선박입출항 , 입출항 선박총톤수 등 항만활동 증가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 지금까지 환경적 관점에서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항만시설이 지역사회의 선호시설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한다 .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광역시도별 동태적 효율성 측정

본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금융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전국 금융산업의 광역시도별 효율성을 DEA 모형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인천지역의 금융특성은 대출잔액이 예금잔액을 크게 상회하여 지역금융 자체의 활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은행권이나 생명보험보다는 제 1 금융권을 통해 보수적인 금융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효율성 측정과 생산성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인천지역의 효율성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생산성 변화 추이는 다른 지역의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증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인천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노력이 필요한 점 , 인천지역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역외 금융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점 ,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인천주민 , 인천시 , 인천 소재 금융기관들의 공통적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 점 , 지역의 금융산업은 금융위기 시에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 , 본 연구가 선정한 투입 · 산출변수를 보강하여 향후 보다 정확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200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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