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방급 경제특구 현황과 연계방향 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 이 과제는 IFEZ 모델의 북한 지방성 경제특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연구임 ○ 북한은 최근 13개 지방성 경제특구 계획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대외협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기간 북한의 경제특구 경험과 법제, 그리고 새롭게 제안된 지방성 경제특구의 지리,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공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를 전망함으로서 인천과의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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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 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 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 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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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효과 분석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는 2006년부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평가지표에 의해 2년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한편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해 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2014년 하반기에는 국토부와 인천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2. 이와 같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준공영제 시행업체의 성과이윤배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음. 그 동안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시행초기부터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시행이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전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3. 이 연구는 그 동안 적용되어온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그동안 시행해온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시내버스 업체 경영과 대 시민 서비스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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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적용

본 연구는 인천시 계양산 도시림 보전과 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보전 , 복원 그리고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실시하였다 . 이를 위해 계양산 산림식생변화 , 현존식생유형 , 비오톱유형 , 식생구조 분석과 녹지자연도 및 비오톱유형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 녹지자연도와 비오톱유형 평가의 중첩을 통한 관리지역 설정은 식생의 구조와 중요성 , 관리상태 , 환경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 도시림의 보전관리를 위해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 녹지자연도와 비오톱유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림의 보전 , 복원 , 이용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인천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 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 이를 위해서 최근 3 년에 실시된 교육복지사업 종합평가보고서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를 보면 , 성과측면에서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생활적응력 강화 , 학업능력향상 , 학교교육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측면에서 학교 내외 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 학교와 지역에서 특색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육복지사업의 성과 , 운영 , 특색 ,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과제와 도전거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

시민 건강을 위한 인천시 보건의료

2010 년도 지방 선거에서 인천시민은 복지 , 시민참여 , 공공성 강화 정책을 선택하였다 . 복지의 토대가 건강이므로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수도권에서 인천시민의 건강이 가장 나쁘다 . 첫째 , 사망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 . 둘째 , 지난 10 여년간 자궁암에 의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40% 더 높았다 . 셋째 ,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 근래 5 년간 전국 평균 증가율 (17%) 보다 두세 배 더 크게 (42%) 증가하였다 . 넷째 , 인천시 자살율 증가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다 . 다섯째 , 2009 년 당뇨병에 의한 인구당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 다음으로 , 구 ( 區 ) 간 건강 격차가 상당하며 구 ( 區 ) 안에서도 동별 격차가 작지 않다 . 인천광역시 제 5 기 (2011~2014 년 )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흡하다 .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 공업도시임에도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파악하지 않았다 . 군구별 · 동별 건강수준 격차가 크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였다 . 인천시 보건의료계획이 개선되어야 한다 . 인구 · 환경 · 사망 · 의료이용 분석으로 수요를 , 보건의료 시설 · 인력 · 서비스 질 분석으로 공급을 파악한다 .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되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계 전반을 포괄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포함한 공급체계 전반을 활용하도록 한다 . 계획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95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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