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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3
사회자본 지표・지수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목적]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념과 접근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해 도시관리 비용을 줄이고, 경제와 복지, 문화 발전을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음. - 인천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코자 함. 이러한 측정수단을 통해 인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구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사회적 자본의 핵심과 적극적 의미 - 사회적 자본 지표(지수) 사례 검토 - 인천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도출 - 인천 사회적 자본 현황과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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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3
주거복지 기본계획 도입을 위한 정책 사전연구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2013.2.21)에 따라 5년마다『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있어, 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사전적 연구의 성격으로 국가 및 타 지자체 사례에 기초하여 정책을 검토함 [주요 연구내용] - 주거복지 지원 현황분석 -인천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주거복지관련 지원현황 검토 - 국가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 주거복지의 기본방향 및 정책 검토 - 주거복지 기본방향 설정 - 집행가능한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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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3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연구목적]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수요를 추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함 - 향후 5~10년간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개발행위 규모와 미개발된 기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규모와의 비교를 통한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행정단위별 현황 파악 ・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준 및 분포 특성 ・ 행정단위 계획관리지역 지정규모 및 개발규모 현황 - 인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 용도지역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추이 분석 ・ 개발행위 유형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군단위 및 행정단위 현황 및 추이 분석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 향후 5~10년간 예상되는 개발행위허가 수요 추정 ・ 활용가능 계획관리지역 면적과의 비교 검토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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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3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참여 사례연구
[연구목적] - 인천시 선도사업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할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추진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민참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사업 추진주체별 주민참여 유도방안 사례조사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창원, 전주 등 ・ 지자체 단위의 저층주거지 특화사업 : 서울 휴먼타운, 수원 도시르네상스 등 ・ 시민사회 등 민간차원 마을만들기 사업 : 장수마을, 장수동 새동네 등 -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례조사 ・ 사업 이전, 사업진행 과정, 사업이후 등으로 분류 ・ 사업 초기 사업설명회, 교육 등 각 단계별 주민 이해 설득 사례 ・ 주민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단계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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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3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한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다수의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전체적인 조정과 보완책이 필요함 - 현재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발사업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칭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극내서비스산업의 전략거점을 조성함) [주요 연구내용]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 등 유사개발법률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종도 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상 개발계획의 효력 및 특례규정, 재원, 추진체계 등의 특성을 파악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기반시설의 우수성, 현 개발사업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반영한 법률안 형태로 구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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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3
인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 정책방향 연구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른바 도시재생정책을 주요 실천전략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도시재생정책은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 재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 6월 1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2월 5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도시재생특별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국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코자 계획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3년을 “원도심 재창조 원년의 해”로 삼고, 선도사업으로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도시재생특별법의 도시경제기반 재생형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MWM CITY 사업을 중심으로 인천형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발굴 및 이에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를 주도할 핵심사업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논리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MWM City 사업의 필요성 - 중 동구 원도심 쇠퇴진단 및 물리 경제 문화 여건 분석 - 도시재생 국가방침의 선도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추가 분석(예정) 2. MWM City 사업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제안 - 인천시가 제안한 내항(1,8부두) 재개발 및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등 4개 지구 9개 사업 검토와 추진 방향 제시 - 사업간 기능적 연계방안 및 도입가능 기능 검토 - 내항(수인선 국제터미널 역)과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동인천역)과의 접근성 확보 방안(우현로 특화거리 조성, 근대문화회랑, 아시아누들로드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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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3
안전표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연구목적] - 도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된 도로안내 교통안전 표지판과 각종 민간 안내표지들로 인하여 시민 혼란 및 도시미관 훼손 초래 ・ 주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훼손 방치 표지, 관련법 개정에 따른 폐지대상 표지, 과도하게 설치된 안내 안전표지 및 무허가 민간 표지 등 혼재 ・ 시 군 구, 기타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후 유지관리 및 정비의 소홀로 이용자 혼란 및 도시미관 훼손 - 2013년 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잇따른 대규모 국내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 시급 ・ 내 외국인들의 우리시 방문을 앞두고 도로 교통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 -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들의 효율적 정비방안 모색을 통한 공공시설물 설치효과 극대화 및 도시환경 개선 ・ 존치 정비 제거 대상으로 표지 분류, 개선방안 도출 → 정비 시행 - 관계법령 등 현행 제도에 대한 통합 고찰과 국내 외 우수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안내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방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도로안내표지의 일반적인 문제점 분석 - 사례지역의 도로안내표지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 사례지역의 사설안내표지 개선 방향 검토 - 도로안내표지 기본설계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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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3
장기사거리 지하도로건설 타당성 조사 연구
[연구목적] - 드림파크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으로 향하는 전용도로로 장기사거리는 드림파크로와 남북으로 향하는 인천시 간선도로 장제로와 만나는 교차로 임 - 장기사거리 북쪽으로 마을이 있어 소음, 및 환경문제로 장기사거리 주변을 지하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현실 임 - 지하도로 건설시 비용은 100% 쓰레기매립지 적립기금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함 - 장기사거리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공사비와 편익을 추정하여 대안별 B/C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장기사거리 주변 교통현황 분석 - 지하도로 공사비 추정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편익 추정 -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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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3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현황 분석 및 반환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야생 동 식물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함. 이 재원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약 34억, 26억, 11억, 31억, 17억, 5억의 금액이 부과됨. - 징수금액의 50%는 징수 교부금으로 시 도지사에게 교부되어 생태계 복원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 관내에서 이들 사업이 활성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생태보전협력금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파악 -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운영현황 파악 - 반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요구사항 및 지자체의 준비사항 분석 - 우선 희망 사업대상지(계양산 북사면 일원)을 대상으로 반환사업 신청시 문제점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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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3
지역공동체 활력 증진을 위한 공원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목적] - 인천시 관내에 다수의 공원이 조성후 운영되고 있지만 각 공원마다 개성있는 프로그램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원도심 지역 공원의 경우 공원이용이 감소됨과 동시에 슬럼화되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원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부담을 주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원도심내 공원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문화 및 생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자함. [주요 연구내용] 1. 공원 재생분야 - 연구대상 공원 설정(부평공원 우선 검토) - 기존 공원내 시설 및 공원구역 밖 여건 분석을 통해 주변지역과 공원의 맥락 분석 - 시민사회단체 및 문화단체 등의 요구사항 및 희망사항 취합을 위한 인터뷰 진행 - 관련 전문가 현장 방문 및 자문회의를 통해 공원 개선 및 프로그램 도입방안 도출 - 신규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시설 수요 및 운영방법 도출 2. 문화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분야 - 문화단체의 공원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여건 분석 - 참여 희망 문화단체 및 시민단체 현장 방문 및 워크숍 추진 - 공원내 진행가능한 문화프로그램 예시 및 우선순위 검토 - 공원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시스템 제안 3. 법제도 분석 및 참여단체 지원 분야 - 공원 사업소 직영과 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점 및 단점 제시 - 문화재단, 시민사회단체 등 각종 기관의 공원내 수익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및 한계점 분석 - 위탁에 따른 각종 문제점(적자보전방법 및 기준, 기부금 수령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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