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IDI Issue Paper]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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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인천리포트 - 주거지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재생정책 도입 -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쟁점 -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방향 도시는 생성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다. 증가하는 인구와 새로운 도시기능에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계속하여 공급되면서 기존 공간과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게되고, 경쟁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침체와 쇠퇴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침체와 쇠퇴과정을 겪는 도시공간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명을 다한 노후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형태로 교체해야만 한다. 비워지거나 버려진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슬럼화 현상을 야기한다. 근현대 도시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내부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70년대 이후 노후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본격화 되었고, 대표적인 수단이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은 노후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노후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비수단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책과 같은 노후주거지역 정비수단은 서울과 같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도시 내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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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한계와 향후 대안

IDI Issue Paper ○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최초 시행 후 더욱 심화된 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으로 대두됨. ○ 이에 해결방안으로 현재 '버스 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음. ○ 본 현안에 따른 해결을 위한 주된 방안은 버스운영체계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으로, 「민 관 혼영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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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개선방안 연구

항만의 배후물류단지는 더 이상 화물의 단순보관지역이 아니며 산업 · 물류 · 비즈니스의 중심연결고리임과 동시에 물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물류거점으로 확대 · 재편되고 있다 . 그러나 인천항의 경우 평택 · 당진항 등 인근항만에 비하여 높은 항만시설 사용료 및 배후부지 임대료 , 물류용지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수도권 화물 및 물류 업체들이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에서 타항만의 그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와 항만당국 및 인천시 등 관련기관의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배후물류단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배후물류단지의 개선 항목을 도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결과 , 임대료 , 단지 내 인프라시설 경쟁력 , 활물 취급 요율의 현실화 , 조세혜택 등의 항목에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필요성이 높은 항목과 연관되는 선호 개선방안을 조합해 본 결과 , 임대료 항목은 임대료 인하와 공시지가 인하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 단지 내 인프라시설경쟁력은 시설보강 및 배후도로 조기완공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조세혜택항목은 지방세와 국제의 혜택조건에 개선이 필요하며 , 화물취급 요율 현실화 항목은 세관의 통관절차 간소화와 요율 현실화를 위한 조정 등의 개선이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금융・경제위기와 인천의 중소기업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는 경제침체에 직면하였고 한국도 세계 주요국의 수요 위축으로 인하여 수출지향의 경제성장 기반마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 게다가 대내적으로는 수요 감소 , 환율 급등 등에 따른 경제변동이 글로벌 금융 ·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혼선과 맞물려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인천 역시 지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온 GM 대우가 미국 GM 본사의 부실과 그에 따른 수출 환경의 악화로 조업이 중단되는 등 세계적인 금융 · 경제위기의 여파는 즉각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지역 밀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이를 위하여 이번 금융 · 경제위기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해 평가하며 ,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기업의 유형과 규모별로 정책대안이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역재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한다 . 본 연구 결과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역경제 침체기에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시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정태적・동태적 경영효율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DEA 를 적용하여 2008 년 현재 인천지역소재 공공도서관들의 효율성과 비효율 원인을 평가하는 정태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다음으로 DEA Window 를 적용하여 최근 4 년간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 효율성 변화 추세를 평가하는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들은 기술 효율성 측면 등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이러한 비효율성이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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