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인천리포트]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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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해외관광 현황 및 시사점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중국인 해외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역시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양적 증가 속에서 저가덤핑 관광상품의 범람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중국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인 해외관광객 시장 및 수요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내실있는 중장기적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에 중국 해외관광객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본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관련 심층 연구 및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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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에 따른 연안여객 도서지역의 영향 및 대응 과제

[IDI Issue Paper] 1. 세월호 침몰에 따른 인천시 연안여객・도서지역 주요 영향 - 연안선박 안전관리 및 연안선사 감사 등 사고 이후 후속대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연안선사의 운항효율성 저하와 대외 이미지 하락 ○ 사고 수습 후 선박안전 점검, 사전 통제 강화 등 안전관리 절차 강화로 인해 기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승하선 체계의 복잡성 가중 ○ 연안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천시 연안여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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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부산시 연안 침수 분석 및 피해규모 산정 연구

부산은 세계 대부분의 다른 해안 도시와 마찬가지로 특히 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및 침수 현상과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하다. 주요 산업, 공항, 항구, 도로, 주거 지역 및 서식지와 같은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이 해안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사회 및 경제 부문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가 부산시 연안역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미래 기후 변화 영향은 2100년을 대상연도로 하여 해수면 상승(1m, 2m)을 고려한 경우와 여기에 매미급과 슈퍼급 태풍 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 예상지역 및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연안 지역의 기후 변화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와 범위가 점차 확대 될 것이므로 부산시의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변화 추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해당 기간 인천시의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자의 숙련 특성과 직종 특성을 통제한 조건에서 5.7% 가량 완화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 같은 완화를 이끈 주요한 동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며, 임금격차 완화가 더 확대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임금근로자 표본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설계하였다. 연도별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임금회귀식을 추정한 이후, Juhn-Murphy-Pierce 분해기법을 적용해 임금격차 변화의 방향 및 이에 기여한 각 요인들의 효과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시의 지난 10년 성별임금격차 완화 추이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여성근로자 정규직 비중의 증가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인천시의 성별임금격차 완화 추이를 제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기술직 및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남성에게 유리한 형태로 재편된 데에서 기인함이 드러났다.

청계천 전자상가, 복제의 기술문화, 디지털문화의 형성

이 글은 한국의 디지털문화 초기 형성의 도시공간적 토대로서 1970-1980 년대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벌어진 기술문화의 역동을 고찰한다 . 아래로부터의 디지털문화 형성 과정으로서 전기 · 전자 부품 , 제품 , 기기와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복제 · 조립 · 제조 · 판매가 이루어진 전자상가에서 중소업체 기술자와 초기 이용자가 벌인 라디오 , 전자오락기 , 개인용 컴퓨터 , 소프트웨어 복제 , 변용 , 개발의 기술문화를 추적한다 .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술문화 ( 론 ) 의 의의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처음 나타난 특정한 도시공간으로서 전자상가에 주목한다 . 청계천 전자상가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면서 한국의 디지털문화 형성의 근거지가 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제시한다 . 그에 이어 , 청계천 전자상가가 1970 년대 후반부터 전자오락기와 개인용 컴퓨터를 복제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처음 보급하고 , 그와 같은 신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자 · 정보 기술 취미를 갖는 이용자를 키워내는 동시에 , 동아시아 대중문화 흐름의 비공식적 관문으로 기능한 바를 살펴보면서 이 곳이 디지털문화 초기 형성의 기술문화적 도시공간이었음을 주장한다 . 결국 한국의 디지털문화는 , 1990 년대 중반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사이버공간과 같은 비물질적인 공간에서가 아니라 , 청계천 전자상가라는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도시공간을 토대로 형성되었고 , 전자상가는 새로운 기술이 대중문화로 자리잡게 하는 공간적 매개로 기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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