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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3
인천광역시 일반행정-교육행정간 효율적 연계방안:평생교육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영역에 대한 역할이 제도적・현실적 측면에서 커지고 있음. ○ 교육분야 투자를 두고 갈등 또는 방관하는 등 부정적 모습도 노정되고 있음. ○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생산적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 ○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 ○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교육관련 주요사업을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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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3
인천 희소금속산업의 육성방안
1. 희소금속 관련 국제적 자원경쟁 심화 ○ 희소금속 광물의 80%가 5개국(중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미국)에 편중되고, 니켈, 망간, 리튬, 인듐 등 7종의 희소금속 광물은 2050년 이전 조기고갈이 예상되고 있음. ○ 최근,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및 보유국의 자원보호정책 강화로 인한 공급 불안정성 확대로 희소금속의 가격이 급등함. 또한, 희소금속 매장국의 자원보호정책 강화에 따른 독과점적 공급 및 지배력 행사로 희소금속의 공급 불안정성 확대 ○ 희소금속의 공급 불안성정 확대 및 가격 상승에 따라 국가별로 희소금속 확보 경쟁이 심화됨. 최근,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및 제한 등의 자원무기화의 움직임을 보임. 2. 국내 및 인천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반의 취약 ○ 반면, 한국의 광물자원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희소금속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한국은 희소금속 다소비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재 재활용 기업은 단순 임가공 형태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 및 산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인천 지역의 금속소재 관련 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희소금속 소재 산업 기반은 미약함. 인천 지역은 저부가가치 단순 가공 중심의 전통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희소금속산업의 기반이 취약함 3. 인천 희소금속산업 육성의 필요성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천지역 희소금속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희소금속 전문기업 육성,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희소금속업체 (희소금속 연관된 부품・소재업체 포함) 2. 내용상 범위 ○ 희소금속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 희소금속산업의 국외・국내 여건 ○ 인천지역 희소금속산업의 실태(인프라・산업・기술 역량 등) ○ 희소금속산업의 육성방안 -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국내 전반적 희소금속산업 육성방안 - 인천 희소금속산업 육성관련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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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3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1년 3월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정과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엄마품과 같은 안전하고 질 높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운영되고 있음. ○ 인천시 내에서도 2012년도에 5개의 유치원과 19개의 초등학교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돌봄 및 오후돌봄, 저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오전 6:30부터 시작하여 저녁 22:00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식과 석식 제공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특기적성 활동, 과제지도, 예・복습활동, 독서지도 등)도 운영하고 있음. 이의 운영비용은 교과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1 대응투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확대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는'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걸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하지만, 초등학교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공약의 실행 이전에 현 인천시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 19개교 중 기초자치단체별 1개교씩 총 8개교 대상(계양구, 남구, 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각 1개교씩) ○ 시간적 범위 - 2012년에 지정, 운영된 초등학교의 운영실태 -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관계자 면담은 주로 2013년 4-5월 중 수행 ○ 내용적 범위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 운영 배경과 목적, 운영 방법 -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의 운영 실태 및 성과 -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 운영 실태의 문제점 -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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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3
인천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방안;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 경제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 유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관광정책 영역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음. 이는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활용이나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때문임. ○ 그러나, 관광 분야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비해 실천적인 정책대안 제시는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인천시는 관광진흥 시책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은 2013년 역점 시책인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는 관광사업으로 인천시 관광진흥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임. ○ 인천시의 역점 관광시책에 커뮤니티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커뮤니티 기반 창의적 관광사업 전개, 커뮤니티 회복과 같은 사회문화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관련 예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제면소, 제분기업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누들 체험 스쿨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획이 가능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및 관련 동향 고찰을 토대로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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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3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설립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집권 여당이 4・11 총선과 12・19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을 위한 학력인정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및 직업 취득・수행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인 가칭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법적 환경 ○ 인천지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의 필요성 분석 ○ 새누리당의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공약 분석 ○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을 위한 학력인정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및 직업 취득・수행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는“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의 운영 방안 분석 ○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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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3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혁신체계의 하위시스템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기술혁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결국 지역혁신역량의 총합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임. ○ 그러나 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R&D예산은 2008년 기준 약 8조 5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예산의 78%에 달하고 있으나, 지역발전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기술추격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전환을 통해 점차 추격형 모델에서 탈추격(선도) 모델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산 이관되었으며, 인천시도 비슷한 시점에 과학기술과를 폐지하고 경제수도정책관실내 팀단위의 과학기술진흥조직으로 축소함. 반면 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기술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과학기술뿐 아니라 대학,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도 일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이 막대한 R&D 예산과 권한을 보유하게 될 미래창조과학기술부의 신설이 지역 과학기술분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대응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시간적 범위 : 2013년~2018년 ○ 내용상 범위 : 지역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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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3
영종복합리조트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이 계획, 진행 중임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증대함. ○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의 지원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고용, 임금, 매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사업 추진 이후 향후 5년 정도(~2020년 내외) ○ 내용상 범위: 고용, 임금, 매출, 부가가치, 생산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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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3
경인아라뱃길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수변공간은 '물과 인접한 공간',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일정 범위의 수역과 육역이 합쳐진 대상공간'을 의미함. 최근 수변공간을 지리적 의미의 협의적 해석에서 수영 및 낚시 등의 수상, 수중 활동의 레크리에이션 기능 그리고 생태계의 보전 및 자연경관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만족 기능 등 환경형성기능과 친수기능을 포괄하는 공간의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함(정석희 황성수, 2002). 2. 수변공간은 도시공간 내에서, 개방성, 공공성, 쾌적성, 심미성, 환경적 기능, 장소성과 역사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 및 관심의 증대에 따라 쾌적한 도시공간 및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권영상 조민선, 2010). 3. 2011년 시범운영 후 2012년 전면적으로 개통한 경인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녹색물류, 레저 관광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용 활성화의 측면에서 친수공간으로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임 차기 정부 인천시 관련 공약사항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가 제안되어 있음. 4.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물리적 공간 측면에서의 개발과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 및 활용 측면에서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5. 따라서, 현재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이용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단기적 측면에서 기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중 장기적 차원에서 사업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인아라뱃길 구간(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2년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 2013년 4~5월 중 수행 3. 내용적 범위 - 관련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 경인아라뱃길 관광 이용 현황 - 경인아라뱃길 이용실태 조사 - 경인아라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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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3
인천광역시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실제로도 비교적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또한, GCF 유치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책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역시 미흡한 것이 실정임. ○ 이러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 하에,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를 구체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재한외국인으로 인천에 주로 거주하는 자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 내용상 범위: - 거주 외국인의 실태와 지원 정책의 현황 파악 - 외국인 대상 필요 행정서비스 실태 조사 - 외국인 대상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사례 조사 -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지원정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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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3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세체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 즉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보다는 국세의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증대되는 세수증대효과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 세수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시간적 범위 : 최근 10년간 ○ 내용상 범위 : 국세 및 지방세법에 기초한 세수증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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