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복지사업 개발 방향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더라도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증가할 경우 인천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성장하지 못함(2013년 인천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지역사업) 예산의 비율은 약 12% 수준에 불과함) 2. “함께하는 복지, 행복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 중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3. 또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는 2014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새 집행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7)'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함. 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 2.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 3.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사업과 정책 현황 등을 연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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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의 대응과제와 방향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분석 인천 도시재생 대응과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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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현재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 자원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의 어려움과 저렴한 매립비용으로 매립처리를 선호하고 있음. 2. 이에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를 통하여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처리되고 매립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부담금제도 도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현재 환경부에서 준비 중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은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도입을 제안 하고 있음.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도입은 폐기물 배출사업자 및 폐기물 처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아직 없는 상황임.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등에서 폐기물의 매립처리 최소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매립기준 및 매립세 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에서의 매립부담금 도입여건 및 가능성 등 매립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서의 매립부담금제도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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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규명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년 주 거실태조사 자료들 중 주거환경만족도 조사내용을 활용하여 , 인천광역시 각 구별 주거환경만족도를 평가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 분석방법으로는 조사자료가 시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정성 적인 설문결과인 만큼 다중공선성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이 아닌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 분석결과 , 주거환경만족도가 평균값보다 높은 집단인 유형 1 의 경우 , 주 택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도 1.171 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 평균값보다 낮은 집단인 유형 2 의 경우 , 주택이 아닌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가 중요도 1.419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 인천광역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거주환경만족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택 , 청결한 환경을 , 낮은 지역에서는 범죄 , 치안 , 보행과 관련된 안전성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또 한 ,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상업 , 의료 , 문화 , 대중교통과 같은 기반시설들의 접근용이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 공신력 있는 조사인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 본 연구결과는 향후 ,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개선 방안

본 연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내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형된 Superstreet 운영방식을 적용하고 , 교통류의 우회거리 최소 화 및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간이 진출로를 설치하여 교통 량을 분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안은 본선구간 및 진출부 교통량 중에서 일정한 비 율의 교통량이 간이진출로로 전이된다고 가정하였다 . 이때 전이되는 교통 량 비율에 따라 총 다섯 가지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중에서 전이 교통량 비율이 20% 인 경우의 대안이 소통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소통개선효과 분석 결과 차량당 평균지체시간 및 통행시간이 각각 현황 대비 180 초 , 228.6 초로 감소하였고 , 차량당 평균통행속도는 20.2km/h 로 서 현황대비 5.1km/h 가 증가되었다 . 또한 연간 경제적 편익 분석결과 통행 시간 절감편익이 약 760 억원 , 유류소비 절감편익은 약 750 억원 그리고 대 기오염 절감편익이 약 3,800 억원으로 변형된 Superstreet 적용시 연간 약 5,300 억원의 절감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결과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검토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도시리포트]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 임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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