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정책방안 연구

[연구내용] 1.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전격적으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국가계획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차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하 '인천 2차 녹색성장계획')을 수립해야 할 상황임. 2. 하지만 인천 2차 녹색성장계획은 정책과제가 아닌 수탁용역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투자와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 등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사안임. 3. 2014. 6. 17 의뢰부서인 GCF전략과와의 실무협의에서, 금번 과제는 인천 2차 녹색성장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로 추진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시청 내 유관부서 담당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TF 운영 등을 통해 인천 2차 녹색성장계획을 완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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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경제 평가 및 2015년 인천경제 전망

Ⅰ. 2014년 인천의 일자리, 물가, 부동산 실적 평가 1. 평가 개요 2. 평가 결과 요약 3. 항목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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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복지 프로그램 및 전달체계

[연구 내용] ○ 중앙정부의 주거취약계층 - 보건복지부 (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와 노숙자 등으로 주민등록상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쉼터 부랑인복지시설, 범죄피해자 ○ 법령의 주거약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 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인이상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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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 현황

2020년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高考)는 당초 6월에서 한 달 연기하여 7월 7일부터 8일까지 치러졌으며, 전국 약 40만 개 시험장에서 1,071만 명이 시험에 응시함. - 베이징, 상하이, 톈진, 저장, 산둥, 하이난 등 일부 지역은 7월 10일까지 시험을 치르고 시험결과는 7월 23일 이후 지역별로 각각 발표될 예정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 속에 진행됨. - 수능 14일 전부터 전국 수험생들과 감독원을 대상으로 매일 체온측정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시행 - 또한, 적극적 방역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관련 사항 숙지 시 시험에 응시 가능 모든 시험장은 방역 규정에 따라 배치 및 소독하고 적정 온도 조절과 주기적인 환기 등 만일에 상황에 대비함. - 각 지역의 위생부( 生部), 질병관리기관의 통제에 따라 시험장, 통로, 구역, 책상, 의자 등을 청결히 소독하고, 소독 후 '완료' 스티커 부착 - 시험응시 후 매일 1회 시험장 예방 소독을 시행 모든 시험장에 충분한 방역물품을 배치하고, 격리 시험장, 격리 시설을 마련함. - 전국 시험장에 체온측정 시 이용할 천막과 체온이상자 재검사실 등을 따로 설치하고 체온측정 결과 37.3°C 이하 시 입실 가능 - 시험장 10개당 1개의 예비 격리시험장(3개 이하) 마련을 원칙으로 함. - 시험 중 발열・기침 수험생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예비 격리 시험장으로 이동 교육부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동시에, 대중의 관심사인 신입생 모집규정을 강화하여 공정성・공평성을 확보할 것임을 강조 - 부정시험, 가채점 자격 사취, 대리시험 여부 등 신입생 부정입학 재조사하고 적발 시 입학 취소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 <출처: “ 育部加大 招生 督 力度 企 冒名 替新生取消 格 理” 澎湃新 , 2020. 7. 5.>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속도전

2003년 정보기술 교과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던 인공지능 교육이 2017년 이후 빠르게 정규 교과로 제도화되는 중 - 이미 다수의 교과서가 집필 및 출판되었으며, 지방에 따라 많게는 100개의 시범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실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세 가지 특징, 첫째,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으며, 둘째, 컴퓨터 교과를 넘어서는 범교과(汎敎科)의 성격을 보이고, 셋째, 교육 단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편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은 영재 교육과 융합 교육의 양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창의성 및 소통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스팀(STEAM) 교육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 기업의 참여, 다양한 자원의 제공뿐 아니라 교과서의 편찬과 같은 부분에서도 민간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 교육 부문에서의 민관협력사업(PPP)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 교육, 코딩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2. 인공지능 교육의 제도화 3. 인공지능 교육의 빠르기와 넓이, 그리고 깊이 4.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교육 참여 5. 시사점, 한국의 상황이라면?

인천경제동향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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