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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2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사례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모든 정책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의식 수준의 향상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책에의 참여하고자 의식에 영향을 미침. 또한, 정부 부문에서도 정책 수행에 대한 위험을 민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려는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함.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 수단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 하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주민조직의 형성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제로 판단됨. 특히, 정책 수단 자체가 공식적인 주민조직을 만들어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자조에 기초한 동체 의식에 의지하고 있는 자발적 주민조직들은 최근 마을만들기 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주민조직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연구에 있어서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주민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파편적으로 재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례 연구에는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 연구도 보고서들에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음. ○ 다양한 보고서에 산재된 주민조직 우수 사례에 입각하여 특히 인천광역시 주민조직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민참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주민조직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주민조직의 개념과 선행연구 ○ 주민조직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운영 사례 분석 -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사례 -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 - 정부 정책과 주민조직 ○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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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2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정산체계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운임정산은 운영기관별 정산방식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수도권 민자노선 도입으로 인하여 더욱 다양한 운영기관 및 지역 협상문제들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재 인천시 및 인천도시철도공사 등도 이러한 운임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합리적인 수입금 정산방식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는 향후 기관간 이해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인천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수입금 예측도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증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됨. ○ 7호선 연장구간, 신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연구내용] ○ 운영 현황 및 관련 여건 - 대중교통 여건변화 -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영현황 - 국내수입금 정산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수입금 정산 연구 및 사례 ○ 통행수요 이용행태 분석 및 비용추정 ○ 수입금 정산관련분석 및 대안모색 ○ 결론 및 정책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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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2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및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지역의 10개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2010년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에 입지한 발전시설은 수도권 발전 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부정적인 기여 또한 엄청남. ○ 인천광역시는 2010년 10개 발전관련 사업장과 201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15% 감축하기로 CEO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Blue Sky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목표를 2013년까지 1년을 앞당겨 조기달성할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은 방지시설 투자여건이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오히려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사고)' 이후,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대기오염 배출할당량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과 같은 시설확충이나 가동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에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본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을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배출특성 및 배출량 분석 -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관리방향 : 사례중심 - 인천지역 발전시설 현황 및 배출현황 - 인천지역 발전시설 확충 및 증설계획 검토 - 인천지역 발전시설 배출전망 및 배출시나리오 준비 ○ 대기질 모델링을 통한 발전시설의 대기환경영향분석 -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의 구성과 수행절차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를 위한 모델링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에 따른 특성 및 시사점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 미래 배출시나리오별 대기질 모델링 수행결과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관리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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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2
인천 신항 개항을 대비한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실태 및 공급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항만과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특성상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음. ○ 더불어 인천 송도 신항이 개항될 경우 화물자동차의 통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차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박차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신항 개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통행량을 예측, 분석하고, 화물 자동차 주/박차시설과 관련하여 인천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인천시 화물자동차 주/박차 교통정책을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및 인천신항 현황 - 인천 도시현황 : 인구, 사회, 경제 현황 및 장래지표 등 일반현황 - 인천신항 현황 : 인천신항 시설계획 현황 및 주변 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 등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및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주요간선도로 화물자동차 통행량 및 통행특성 분석 -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인천신항 물동량 예측, 화물자동차 통행량예측 -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현황 및 계획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주차 및 박차 수요추정, 주/박차 편의시설 현황분석,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수급분석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문제점 및 시사점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 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기조방향 -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개선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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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2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한 신도심의 자치구와 구도심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측정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 [주요 연구내용] 1.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과 그 외 자치구의 세입차이를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항목별 수요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에 관한 분석 3. 기타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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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2
공정무역도시 인천의 활성화 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1. 인천시에서 2011년부터 공정무역 도시 인천 만들기를 추진해 오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본 연구는 인천 관내 공정무역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관내 사업체, 기관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공정무역 도시 인천 만들기 추진 현황 조사 및 평가 2. 인천지역 공정무역 단체 및 매장 방문 등을 통한 현황 조사 3. 인천시 차원에서 공정무역 관련 기관들의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4. 인천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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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2
인천 청년일자리 현황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인천시의 전체적인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일자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임. 노년층 취업자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취업자수는 감소 추세임 2. 인천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data, 기존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청년일자리에 관련 정보에 대한 파악, 수집, 정리가 부족한 상황임 3.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관련 정보 수집, 가공, 정리, 분석 [주요 연구내용] 1. 인천지역 청년 일자리 관련 기존 연구 및 자료 수집 - 기존 연구의 수집, 정리 -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천의 청년일자리 맥락에서 가공 2. 기존 정보를 근거로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관련 정보 체계 구축 3.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 항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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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하여 50만 이상의 대도시(일반시)를 중심으로 행정 및 재정 특례 현황을 살펴보고, 같은 인구 규모의 자치구와 비교 검토를 함. 이를 통해 현재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 및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우리나라 대도시 현황: (1) 특 광역시 인구 및 면적 (2)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인구 및 면적 (3) 특 광역시 내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구의 인구 및 면적 2. 우리나라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 현황: (1)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조직 사무 재정 특례 (2)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서의 대도시에 관한 특례 (3)자치구 조직 사무 재정 제도 현황 ※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 관련 세출 비중 / 대도시 특례제도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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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2
인천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 및 적용기준 개발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내버스는 타 대도시와 달리 도시면적대비 시내버스대수가 적어서, 시내버스 운행이 6차로 이상 간선도로보다는 4차로 이하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간선도로로 대부분 운행을 함. 2. 이러한 운행여건으로 인하여 6차로 이상 간선도로 경우 일반적인 버스전용차로 적용기준(시간당 100대)이 인천시내 대부분 버스전용차로구간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며, 가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가로변전용차로 효율성 저하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시 일반차량 도로용량감소에 따른 민원 등으로 현 버스전용차로의 개선에 어려움 있음. 3. 이 연구는 버스의 정시성 제고를 위해 기존 가로변전용차로와 중앙전용차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인천시 교통특성에 적합한 버스우선처리 및 버스전용차로 적용기준을 개발하는데 있음 [주요 연구내용] 1. 버스전용차로 실태 및 문제점 2. 인천시 여건에 적합한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모델 3. 개선모델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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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2
민자 터널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시에는 원적산터널,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등 3개의 민자터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3개 민자터널은 유료로 운영 중임. ○ 최근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자지불시스템의 하나인 하이패스로 지불하는 차량이 증가 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민자터널에서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차량의 정차가 필요 없어 차량 정차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손실과 배기가스 배출 등이 저감되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당 1억 원이 넘는 설치비용과 매년 일정액의 운용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터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음. ○ 따라서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여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한 문헌 연구 ○ 현장 조사(3개 터널 통과 차량 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의 비율 등) ○ 국내외의 사례 조사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비용 분석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편익 분석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개요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타당성 검토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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