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참여 사례연구

[연구목적] - 인천시 선도사업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할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추진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민참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사업 추진주체별 주민참여 유도방안 사례조사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창원, 전주 등 ・ 지자체 단위의 저층주거지 특화사업 : 서울 휴먼타운, 수원 도시르네상스 등 ・ 시민사회 등 민간차원 마을만들기 사업 : 장수마을, 장수동 새동네 등 -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례조사 ・ 사업 이전, 사업진행 과정, 사업이후 등으로 분류 ・ 사업 초기 사업설명회, 교육 등 각 단계별 주민 이해 설득 사례 ・ 주민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단계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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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한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다수의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전체적인 조정과 보완책이 필요함 - 현재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발사업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칭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극내서비스산업의 전략거점을 조성함) [주요 연구내용]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 등 유사개발법률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종도 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상 개발계획의 효력 및 특례규정, 재원, 추진체계 등의 특성을 파악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기반시설의 우수성, 현 개발사업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반영한 법률안 형태로 구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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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 정책방향 연구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른바 도시재생정책을 주요 실천전략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도시재생정책은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적 재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 6월 1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2월 5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도시재생특별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국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코자 계획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3년을 “원도심 재창조 원년의 해”로 삼고, 선도사업으로서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도시재생특별법의 도시경제기반 재생형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받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MWM CITY 사업을 중심으로 인천형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발굴 및 이에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를 주도할 핵심사업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논리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MWM City 사업의 필요성 - 중 동구 원도심 쇠퇴진단 및 물리 경제 문화 여건 분석 - 도시재생 국가방침의 선도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추가 분석(예정) 2. MWM City 사업 도시경제기반 재생모델 제안 - 인천시가 제안한 내항(1,8부두) 재개발 및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등 4개 지구 9개 사업 검토와 추진 방향 제시 - 사업간 기능적 연계방안 및 도입가능 기능 검토 - 내항(수인선 국제터미널 역)과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동인천역)과의 접근성 확보 방안(우현로 특화거리 조성, 근대문화회랑, 아시아누들로드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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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Z세대의 소비 및 APP 사용

Z세대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중국에서는 '직장인은 빈곤을 감추고, 대학생은 부를 감춘다'라는 말이 있음 조사 결과 Z세대의 월 가처분소득은 3,501위안으로 높은 편이며,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음 35%의 Z세대 대학생은 다양한 수입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Z세대 대학생의 수입으로는 교외 아르바이트가 67%로 가장 많고, 부모님의 용돈 54%, 근로 장학금 40%, 장학금 34% 등으로 집계됨 Z세대의 주요 소비 품목은 화장품, 액세서리, 의류, 컴퓨터 등임 Z세대는 모바일세대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취향과 선호를 뚜렷하게 볼 수 있음 Z세대의 APP 사용을 살펴보면, 보정 카메라와 SNS APP의 사용 비중이 가장 많고, 자동차와 키즈 분야에 관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Mob 究院(2019), 《Z世代大 生 》>

일대일로와 한반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일대일로의 동진(東進)과 한반도로의 확장은 여전히 불투명함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개방을 위해서는 일대일로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일대일로에 대한 적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유라시아의 재부상, 미중 경쟁이 반영된 지역 개념과 지역 전략의 분화,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번영을 위한 유라시아 연계의 필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됨 <목 차> 1. 유라시아 지역 개념의 분화 2. 일대일로의 한반도 확장? 3. 한국의 입장과 대응 4. 종합 및 함의

인천경제동향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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