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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2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산업단지 주변 공업지역 재생 타당성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960년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공장 시설의 노후화, 도로 및 기반시설의 낙후성으로 산업단지 조성초기에 담당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더욱이 도시공간의 혐오시설로 전락함 2) 2000년 이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범사업의 타당성 연구가 시행되고 있음 3) 따라서 인천광역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2007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에 포함된 부평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50%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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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2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운영개선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인천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제도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NGO지원제도 및 그 실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수렴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검토도 있어야 함. [주요연구내용] ○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 지역NGO에 대한 유/무형 지원제도 및 내역 분석 ○ NGO 지원제도 및 실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효율적인 NGO 지원 방향 및 전략 검토 ○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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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2
인천 해양생활사 정신문화자원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양성과 해양문화는 인천의 도시적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 인천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교역 도시로 바뀌면서 해양 문화 자원의 활용 가치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보임. ○ 도시재생의 한 영역으로 수변공간의 복원 활용(워터 프론트 비전)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관련된 해양 문화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인천지역의 해양생활사 문화자원 중 정신 문화(문학)와 관련된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범주화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 관광, 문화콘텐츠화 사업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2010)의 중요 목표로 제시된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향유”과업과 관련하여 인천시민 생활사 아카이브의 모델사업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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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2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성북구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미술로 생활공간 가꾸기, 마을기업 '동네목수'를 통한 집수리, 주거 실태조사 등이 있음 2) 특히 '동네목수'는 마을 기업으로,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는 재개발지역을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변화시킨 사례임. 한 사회운동가가 만든 '동네목수'에 건설업 일용직을 하던 주민들을 고용해 마을 보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룩하였음 3) 이뿐만 아니라 해비타트 운동, 해피하우스 사업, 대학 건축과를 중심으로 한 집짓기 및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집수리와 관련한 여러 움직임들이 제도권・비제도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음 4) 인천광역시에서도 2009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총 208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당초 올해 540가구 목표였으나 237가구를 추가해 77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수리'와 관련한 제도적 비제도적 움직임들을 정리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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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2
인천광역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논현택지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 확보및 기존 수거방식의 타 지역과의 통합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들은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주체와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3) 경제청은 향후에도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 경제청내 자동집하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자동집하시설 건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대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 등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동집하시설 도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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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2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 유형과 특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사업진행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대부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음 2) 정비사업은 초기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구조임.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인천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 중심의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강제이주, 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파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초기 단계의 추진위구성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관리처분인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분쟁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관리제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이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임 5) 분쟁사안이 특정 시점과 사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대동소이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전체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발행하는 분쟁들에 대한 유형화와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함 6)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한 관리와 분쟁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원인과 배경, 쟁점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인천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화한 연구는 일부 재생사업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임 7)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각종 분쟁이 어떠한 유형과 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부분에서 가능한 역할 범위에 수준에 대한 정책 구상이 필요함 8)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분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분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주요연구내용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최근 동향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파악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사례 조사 및 유형화 ○ 타 시 도의 도시정비사업 분쟁해결 및 관리 사례 검토 ○ 공공의 분쟁조정 기능과 한계 ○ 향후 공공의 분쟁조정 역할 범위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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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2
인천시 마을만들기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주민 커뮤니티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동구 만석동, 부평구 청천동 등 지역단위에서 공부방, 급식센터 등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된 사례가 있음. 2) 반면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3)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살펴보고, 정비사업 이후에도 커뮤니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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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2
인천항(내항) 화물자동차 통행특성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은 항만과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특성상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음 2) 그러나 인천시 화물자동차 통행과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3)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의 화물자동차 통행 현황과 통행 특성을 분석 파악하여,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방안을 마련하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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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2
광역 및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인천시내버스 수송분담구조 변화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12년 수인선,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강서BRT노선 등이 개통되고, 2014년 인천지하철2호선 개통 등 광역 및 도시철도 개통으로 인천시 대중교통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는 시내버스 대책수립이 요구됨. 2) 철도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대책수립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기존 시내버스 이용수요가 철도개통으로 어느 정도 수요전환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임. 수송분담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선체계 개편, 시내버스 증・감차, 연계・환승체계 개편 등의 대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카드정보에 기반한 통행자료를 활용하여 철도개통에 따른 인천시민들의 환승 및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시내버스 수송분담구조의 변화를 추정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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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2
인천-중국 카페리를 이용한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항은 환황해 지역의 대표항만으로써 중국과 10개의 카페리 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카페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중국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카페리는 전체 인천-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1/3을 운송함 2) 카페리의 특성인 정시성 및 북중국지역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천항의 운송모델 다양화를 통한 물동량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따라서 인천-중국 카페리를 이용한 운송모델의 프로세스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인천항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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