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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1
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
[연구목적] 1. 최근 국내 사회보장정책은 대상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재원마련 등에 대한 사전적 논의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특히 정책대상계층 구분이 소득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실효성에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임 3.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체계화 되지 못하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또한, 차상위 계층 규모파악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파악이 힘든 실정임 5.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주거복지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 고찰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내용 분석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향 및 정첵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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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1
섬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확충 방안
[연구목적] 1. 옹진도서는 휴가철에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활 및 관광용 상수 부족 2. 부분별한 개인관정 개발 등 지하수 고갈 등 환경문제 심각 3. 기존 해수담수화 시설은 노후된 송배수관 누수 문제 등으로 정상 가동 어려움 4. 이에,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 공급 방안 및 옹진군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관련 제도개선 등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섬 지역 용수 공급 및 사용 현황 및 문제점 검토 2. 섬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현황 및 기존 계획 검토 3. 섬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수요 분석 및 여건 검토 4. 섬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마련 관련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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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1
준공영제 시행 인천시내버스 운영비용 구조 및 특성 분석
[연구목적] 1. 2009년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재정지원규모의 증대 등 준공영제 시행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시민단체에서 제기됨 2. 버스준공영제의 시행 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가 '노선 효율성' 및 '업체 생산성' 등 선행된 바 있음 3. 준공영제 운영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운행비용 및 재정지원 구조 분석이 필요함 4. 이에,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지원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시내버스 업체의 운행비용 구조 및 특성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준공영제 시행 시내버스업체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구조 2. 운행비용 구조 및 특성 : 운행비용 모형 추정 3. 인천시내버스 운송업체 적정규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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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1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환경교육 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목적] 1. 인천지역 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가 및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함. 2.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보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환경문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학생들의 환경인식은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과 가족 구성원의 친환경생활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임. 4. 이에, 인천지역 초등학교의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초등학생들의 환경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관내 초등학교의 환경교육 실태조사 2. 조사연구자료 수집 검토 : 과거 환경인식 조사 확인, 조사항목 선정 및 결과 해석에 활용 3. 학생들의 환경인식 조사 및 통계분석, 결과 해석 등 4. 학생들의 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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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1
지속가능발전 장기비전 및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1.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과 비판,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 등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개념 발전 2.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전략으로서, 지역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인적자원, 제도, 녹색성장 역량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상향식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3. 따라서, 우리지역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을 꾀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과 건전한 거버넌스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코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정책의 검토 2. 인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실태와 여건 분석 3.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 장기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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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1
인천 서북부 교통인프라 기본구상
[연구목적] 1. 21C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는 국가간의 경쟁체제는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 단위의 경쟁체제로 전환 중 2. 수도권은 뉴욕, 상해, 런던, 파리, 북경. 동경 등의 메가시티리전과 경쟁중이며 현재 경제력은10권 , SOC 인프라는 20위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3. 다행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향후 몇십년은 아시아가 세계경제를 견인해 나갈 것이므로 인천공항,인천항이 위치해 있는 인천의 발전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수도권의 경제발전에 중요함 4. 2010년,20111년 상반기 기본과제에서 사통팔달의 경인축 광역교통인프라를 위한 고속도로망과 철도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광역교통인프라를 제안하였음 5.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도 인천시 내부 교통망과의 연계 및 환승교통이 중요하며 인천시 내부적으로는 루원씨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북항, 경인아라배길, 경인항,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서구를 포함한 인천시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음 6. 지리적으로도 인천시 중심에 위치한 서구를 포함한 인천시 서북부가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도로,철도등의 교통 네트워크를 구상함이 본 연구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1. 서북부 계획계획에 따른 교통인프라 검토 2. 개별사업 기본구상: 도로부문, 화물차도로, 철도부문, 환승센터 3.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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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1
해양레저 시대를 대비한 마리나항 구축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소득수준 향상, 교통여건의 개선, 체험형 레저활동 욕구의 증가로 인해 해양레저 스포츠(요트, 모터보트, 위드서핑 등) 참여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되어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가능성 2. 우리나라는 마리나시설이 3개소(부산, 통영, 진해)에 불과하여 OECD국가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마리나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 3.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2009.6.9 제정)을 제정하고, 2010년 1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연안지자체간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수준의 마니라항만을 유도하기위해 국가차원의 체계 마련 4. 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레저기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은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시설로 인식하지만 현재 마리나시설의 부족으로 대부분이 항만 어항이나 자택 등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 5.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로 수도권 최고의 해양레저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인천지역의 마리나항 가능성과 입지 검토, 그리고 마리나항 검토 및 방안연구가 필요 6.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로 수도권 최고의 해양레저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지정지역 검토 및 구축방안연구가 필요 [주요 연구내용] 1. 해양관광 및 레저 마리나 산업의 현황 2. 선행연구 검토 및 주요 마리나 관련 계획 검토 3. 인천시 마리나 항만개발 방향 설정 4. 인천시 관대 대상지별 특성분석 5. 마리나항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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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1
인천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목적] 1. 국제교역의 중심인 해양은 UN해양법협약 발효(1994) 이후 선진국에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가적인 전략수립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해양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인식 2. 항만 해안을 끼고 있는 주요 지자체에서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부흥으로 향후 지자체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음 3. 해양산업은 크게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안전,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 조선, 해양외교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참여는 향후 시장성과 규모를 감안하여 전략적 접근이 필요 4. 수도권에 위치하고 항만, 공항 등 물류인프라와 자연 산업 문화 등 천혜의 관광자원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천의 해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 및 연관 산업과의 유기적 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인천시 해양산업 발전 방향 제시 필요 [주요 연구내용] 1. 해양산업 환경변화 - 해양관련 대내외 여건변화 - 해양산업의 현황 및 규모 검토 - 선행연구 검토 2. 해양산업의 범위 및 주요 산업분야 도출 - 해양산업의 범위 설정 - 주요 관련 분야별 특성 분석 3. 인천시 해양산업 비전수립 방향 - 인천시 해양산업 발전 비전 - 추진전략 및 세부 계획 4. 정책수립 로드맵 - 로드맵 설정 5.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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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1
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보도정비 방안
[연구목적] 1. 차량진출입시설을 설치할 때 보행자보다는 차량을 우선시 하는 풍조에 따라 보도를 제거하고 차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시공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 2.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진출입부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어 보도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빈번하게 단절시킴 3. 보도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곳 또는 보도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의 턱 낮추기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인천광역시의 보도 연속성 실태를 분석하고, 보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보도의 연속성 정의 및 선행연구 고찰 2. 인천광역시 보도의 연속성 실태 3. 보도의 연속성과 관련된 국내외 기준 검토 4. 보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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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1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방안
[연구목적] 1. 최근의 음식물류폐기믈 배출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환경부는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기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2. 인천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개별개근과 수수료 부과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대별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실정임. 3.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별로 일정액으로 부과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종량제 도입을 위한 무게 계근,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계획 검토 2. 인천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 3. 타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사례 검토 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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