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개항을 대비한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실태 및 공급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항만과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특성상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음. ○ 더불어 인천 송도 신항이 개항될 경우 화물자동차의 통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차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박차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신항 개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통행량을 예측, 분석하고, 화물 자동차 주/박차시설과 관련하여 인천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인천시 화물자동차 주/박차 교통정책을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및 인천신항 현황 - 인천 도시현황 : 인구, 사회, 경제 현황 및 장래지표 등 일반현황 - 인천신항 현황 : 인천신항 시설계획 현황 및 주변 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 등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및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주요간선도로 화물자동차 통행량 및 통행특성 분석 -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인천신항 물동량 예측, 화물자동차 통행량예측 -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현황 및 계획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주차 및 박차 수요추정, 주/박차 편의시설 현황분석,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수급분석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문제점 및 시사점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 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기조방향 -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개선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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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한 신도심의 자치구와 구도심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측정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 [주요 연구내용] 1.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과 그 외 자치구의 세입차이를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항목별 수요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에 관한 분석 3. 기타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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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도시 인천의 활성화 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1. 인천시에서 2011년부터 공정무역 도시 인천 만들기를 추진해 오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본 연구는 인천 관내 공정무역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관내 사업체, 기관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공정무역 도시 인천 만들기 추진 현황 조사 및 평가 2. 인천지역 공정무역 단체 및 매장 방문 등을 통한 현황 조사 3. 인천시 차원에서 공정무역 관련 기관들의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4. 인천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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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중 투자 규모

중국에 유입된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0만 달러 미만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함 북한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년 1,122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2010년 북한은 황금평・위화도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중국과 개발계획에 합의했음 - 합의 내용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 제공, 중국의 100억 달러 대북 투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짐 <출처> 1. 《中 易外 年 (2005~2017)》 2. “3차 방중의 비밀, '경협'에 있다”, 시사IN, 2018-07-03

[경제] 북중 협력 및 방문객 수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금액은 등락을 반복함 2004년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건수는 7건, 계약금액은 5,227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6년 계약 2건, 계약금액 313만 달러로 급감했음 - 이후 2008년과 2013년 각각 6,501만 달러, 7,897만 달러로 높은 계약금액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임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건수는 2013년 35건으로 가장 많고, 2016년에는 1건으로 집계됨 중국의 대북한 청부공사 계약 인원 수는 2006년 1,16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80명으로 계약 금액, 계약 건수와 같이 현저한 감소세를 보임 방중 북한 방문객 수는 2002년 79,253명에서 2016년 181,277명으로 증가함 <출처: 《中 易外 年 (2005~2017)》>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대응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외교는 냉전체제 해체와 지방자치제 부활과 더불어 본격화하였으며, 중국은 지리적 인접, 거대한 규모, 각종 다양성, 역사적 인연 등으로 인해 여느 나라와 다른 특별한 과제를 지방외교에 던지고 있음 향후 더욱 성장할 중국을 고려할 때 중국 외교를 국가 외교가 아니라 대륙 외교로 바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자원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규모 격차를 절실하게 느끼는 지방외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향후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으로 소프트파워 외교 중시,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의 균형, 중층적 플랫폼의 구축, 북한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편입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격식과 실용의 균형을 찾는 대중국 지방외교를 정착해야 함 <목 차> 1. 우리나라 지방외교의 형성과정 2. 중국의 부상이 지방외교에 던지는 과제 3. 대중국 지방외교의 방향 정립 4. 종합 및 함의

최신중국동향_116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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