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재정 분석을 통한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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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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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협력 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는 달리 북-중 사이의 협력은 점차 심화 발전되고 있음. 특히 북중 접경지대의 협력은 과거 단순 물자교역을 넘어서 특구건설 및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공동개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중국에 대한 북한 의존의 구조화 고착화 가능성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남북중 3자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음. 한국을 배제한 중국 일변도의 접경지역 개발이 체제에 가져올 위협에 대해 북한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의존정도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반드시 제3의 대상을 통한 협력 추구를 통해 균형을 추구할 것임. 이에 대응한 우리의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보가 요구됨. ○ 본 연구는 북중 접경지대 개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인천시 차원의 실행 가능한 구체적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할 법제도적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일원 북중 접경 개발지대 ○ 시간적 범위: 2000년 이후 북중 협력개발을 주요 사례로 함. ○ 내용상 범위 : 북중 접경지대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연계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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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의 특허권 침해와 대응 조치

2016년 특허권 침해를 경험한 특허권자 비중은 10.7%로 2015년 18.1% 대비 7.4%p 감소함 특허권자 유형별 특허권 침해 경험은 기업이 13.4%로 가장 많았고, 개인 8.2%, 대학 7.5%, 연구기관 7.1%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 조치는 '권리 침해 중지 서한 발송'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처리 청구', '소송'이 각각 13.3%, 15.5%임 - 행정처리 청구와 소송 모두 진행한 비중은 14.2%로 집계됨 특허권 침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중도 26.7%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산업]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중국 특허보유 기업 중 44.8%는 기업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는 대기업 69.3%, 중견기업 56.0%, 중소기업 43.8%, 영세기업 31.5%가 설치되어 있음 대학 내 지식재산권 전문 관리기구 설치 여부는 전문 관리기구가 설치된 비중은 28.5%이며, 50.2%는 겸직 형태의 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연구기관의 경우 16.6%가 전문 관리기구 설치가 되어 있으며, 51.4%가 겸직 관리기구를 두고 있음 지식재산권 관리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21.3%, 연구기관은 32.0%로 나타남 <출처: 《2017年中 利 告》, 家知 局, 2018-04-03>

중국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의 안과 밖

중국은 2014년 '독자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單獨二孩)'(이하 '독자 두 자녀')에 이어 전면 두 자녀 정책 추진하였음. 정책 추진 4년차인 현재 출산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 거리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세계 많은 저출산 국가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정책 추진에 직면한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만의 저출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 <목 차> 1. 들어가기 2.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이전 출산 정책 3.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오류 4. 두 자녀 정책 시행의 어려움 5. 결론

최신중국동향_111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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