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성북구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미술로 생활공간 가꾸기, 마을기업 '동네목수'를 통한 집수리, 주거 실태조사 등이 있음 2) 특히 '동네목수'는 마을 기업으로,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는 재개발지역을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변화시킨 사례임. 한 사회운동가가 만든 '동네목수'에 건설업 일용직을 하던 주민들을 고용해 마을 보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룩하였음 3) 이뿐만 아니라 해비타트 운동, 해피하우스 사업, 대학 건축과를 중심으로 한 집짓기 및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집수리와 관련한 여러 움직임들이 제도권・비제도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음 4) 인천광역시에서도 2009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총 208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당초 올해 540가구 목표였으나 237가구를 추가해 77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수리'와 관련한 제도적 비제도적 움직임들을 정리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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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논현택지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 확보및 기존 수거방식의 타 지역과의 통합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들은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주체와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3) 경제청은 향후에도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 경제청내 자동집하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자동집하시설 건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대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 등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동집하시설 도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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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 유형과 특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사업진행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대부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음 2) 정비사업은 초기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구조임.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인천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 중심의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강제이주, 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파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초기 단계의 추진위구성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관리처분인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분쟁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관리제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이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임 5) 분쟁사안이 특정 시점과 사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대동소이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전체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발행하는 분쟁들에 대한 유형화와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함 6)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한 관리와 분쟁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원인과 배경, 쟁점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인천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화한 연구는 일부 재생사업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임 7)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각종 분쟁이 어떠한 유형과 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부분에서 가능한 역할 범위에 수준에 대한 정책 구상이 필요함 8)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분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분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주요연구내용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최근 동향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파악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사례 조사 및 유형화 ○ 타 시 도의 도시정비사업 분쟁해결 및 관리 사례 검토 ○ 공공의 분쟁조정 기능과 한계 ○ 향후 공공의 분쟁조정 역할 범위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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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지역별 바이두 '인천' 검색

2017년 바이두의 '인천' 검색량을 성시별, 권역별, 도시별로 나누어 분석함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인천' 검색량은 산둥과 광둥이 가장 많으며 베이징, 장쑤, 저장, 상하이, 랴오닝, 쓰촨, 허베이, 허난 순으로 나타남 중국 7개 권역 가운데 '인천' 검색량은 화동이 가장 많고 화북, 화남, 동북, 서남, 서북순으로 나타남 - 성시별 검색량에서 상위에 랭크된 산둥과 광둥이 포함된 화동지역의 인천 검색량은 두 번째로 검색량이 많은 화북대비 2배 이상의 검색량을 보임 중국 도시별 '인천' 검색 순위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1, 2위에 랭크됨 - 이 밖에 동부연해 대도시인 칭다오, 선전, 광저우, 톈진, 항저우에서의 '인천' 검색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됨 <출처: 바이두지수 홈페이지(http://index.baidu.com/)>

[사회] 바이두 '인천' 검색어 이용자 특징

2017년 바이두의 '인천' 검색어 이용자 특징은 30대가 가장 많고, 남성 검색이 많음 연령별 '인천' 검색어 이용자 비중은 30대가 약 50%에 달하고, 20대와 40대가 약 20%를 차지함 - 10대와 50대 이상은 한자릿 수 비중으로 가장 낮음 성별 비중은 남성의 '인천' 검색량이 여성보다 높음 - 남녀 검색비중은 약 6:4로 나타남 <출처: 바이두지수 홈페이지(http://index.baidu.com/)>

「중국산업정보 4」 중국 로봇산업 현황 및 시사점

o 국제로봇협회 통계결과, 2013년 중국은 산업용 로봇 3.7만대를 판매하고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시장으로 부상, 세계 판매량의 1/5를 차지함 -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2014년 5.6만 대(세계 1/4), 2017년 12만 대(세계 1/3) 이상으로 예상 o 중국은「중국제조 2025」, 「13.5계획」 등 국가 정책과 「베이징시의 지능형 로봇 과기혁신 및 성과이전사업 촉진방안」등의 지방정부 정책을 기초로 5년 연속 세계 최대 로봇 시장 자리를 차지함 o 산업용 로봇, 서비스로봇, 특수로봇 등 3대 유형 로봇의 발전현황, 기술특징, 선두기업 분석을 통해 세계 최대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함 <목 차> 1. 중국 로봇산업 현황 2. 중국 로봇산업의 특징과 선두기업 3. 중국의 로봇산업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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