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인천사람의 생활시간 변화

[연구목적] 시정현안과제 수렴 과정에서, '시민 삶의질에 관한 정기적 지표조사 연구' 제안 1. 과제 추진 논의과정에서 기본과제 형태로 수행하기로 결정 2. 따라서 연구 목적은 인천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생활형, 체감형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통계조사 발표를 하는 것임 3. 이를 위하여 이번 과제에서는 정기발표가 가능하도록 지표 선정, 자료 확보를 하여 정기적인 발표가 가능한 틀을 짜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 1. 본 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통계를 수집, 나열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제언은 생략함 2. 삶의 질 지표 선정과정 및 지표 설명 3. 선정된 지표를 이용한 통계현황 4. 선정된 지표에 대한 추세 및 특이사항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군구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목적]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심사분석 업무가 자체평가로 전환됨. 2.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가환경과 평가운영체제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성과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3. 또한, 각 군구마다 자체평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각 군구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4.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업무평가(자체평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시 군구 업무평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 기관 업무평가 운영 사례 분석 3. 정책적 제언

미리보기 다운로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최근 인천광역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여건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출 및 세입 양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2.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가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매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 측면에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4. 현행 보통교부세의 교부방식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광역시가 받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와 같은 급성장하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5.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을 제시. 6.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그 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광역시들의 재정수요는 물론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가 적확하게 반영되어 인천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증가, 인천광역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주요 연구내용]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2. 2007년도 이후의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3.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 도출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 인천 외국인주민 현황

2016년 기준, 전국의 외국인주민은 1,764,664명으로, 2015년 대비 53,651명(3.1%) 증가함 - 외국인주민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로 구성되어 있음 2016년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9만 4,670명이며, 남성 50,587명, 여성 44,083명으로 집계됨 - 2007년 43,093명이던 외국인주민은 2016년 약 2.2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보임 전국 대비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은 5.4%에 달함 - 2016년 11월 1일 기준 인천시의 총인구는 2,913,024명으로 이 중 외국인주민의 비중은 3.2%에 달함 인천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25,628명, 결혼이민자 9,873명, 유학생 2,702명, 외국국적동포 11,881명, 기타 21,789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주민은 11,115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11,682명임 인천시 외국인주민의 출신 국적은 중국(한국계) 출신이 31,077명(32.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출신 16,269명(17.1%), 베트남 출신 9,899명(10.4%) 순임 - 인천의 중국(한국계), 중국, 타이완 출신 외국인주민 비중은 52.2%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절반을 넘는 규모임 인천시의 군구별 외국인주민 거주 분포를 살펴보면 부평구가 19,187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 18,781명, 남동구 18,511명, 남구 12,310명, 연수구 11,121명 순으로 나타남 <출처> 1. 행정안전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유다형(2015),“우리안의 중국-인천 중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현황”,『최신중국동향』.Vol.169.

[사회] 인천 외국인근로자 현황

2016년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만 5,628명이며, 남성 20,723명, 여성 4,905명으로 남성 외국인근로자가 확연히 많음 - 외국인주민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은 27.1%로 거주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인천 외국인근로자의 출신국적은 중국(한국계)이 7,502명(29.3%)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552명(10%), 필리핀 2,287명(8.9%), 인도네시아 2,005명(7.8%) 순으로 나타남 - 전국 외국인근로자의 출신국적 역시 중국(한국계)가 전체 대비 3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인천 외국인근로자의 군구별 거주 분포를 살펴보면, 남동구가 7,773명(30.3%)로 가장 많으며, 서구 7,013명(27.4%), 부평구 3,476명(13.6%) 순으로 나타남 - 인천에 남동구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는 주안국가산업단지, 부평구에는 한국 수출산업 제4차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음 반면 중국계 외국인근로자의 인천 군구별 거주는 부평구가 2,592명(30.9%), 남동구 1,393명(16.6%), 서구 1,239명(14.8%), 남구 989명(11.8%) 순으로 나타남 <출처> 1. 행정안전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유다형(2015),“우리안의 중국-인천 중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현황”,『최신중국동향』.Vol.169.

[사회] 인천 결혼이민자 현황

2016년 인천시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9,873명이며, 남성 2,031명, 여성 7,842명으로 집계됨 - 한국인배우자를 둔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은 17,752명임 인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은 중국이 2,563명(29.3%), 중국(한국계)2,415명(24.5%)으로 중국계 출신 결혼이민자 비중이 50.5%를 차지함 - 이밖에도 베트남 출신 1,993명(20.2%), 필리핀 513명(5.2%), 일본 491명(5.0%), 미국 300명(3.0%) 순으로 나타남 전국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 비중은 베트남 출신이 25.2%로 가장 많으며 중국(한국계) 출신 22.3%, 중국 출신 19.8% 순임 인천 결혼이민자의 군구별 거주 분포를 살펴보면, 부평구가 2,190명(22.2%)로 가장 많으며, 남동구 1,780명(18.0%), 서구 1,478명(17.0%), 남구 1,477명(15.0%) 순으로 나타남 중국계 결혼이민자의 인천 군구별 거주 비중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비중과 유사한 부평구가 27.7%, 남동구 19.5%, 남구 15.6%, 서구 13.6%임 <출처> 1. 행정안전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유다형(2015),“우리안의 중국-인천 중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현황”,『최신중국동향』.Vol.169.

chinainfo_20100809.pdf

chinainfo_20100719.pdf

chinainfo_201007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