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납부부담금의 산정방안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폐촉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각대상 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 소요부지 면적, 설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납부부담금 납부절차 등을 제시하고 이를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 가능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폐촉법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을 위한 납부부담금 부과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폐촉법과 시행령의 규정들을 검토한 후, 환경부의 지침을 통한 비용 산정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촉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부담금 산정근거 및 기준을 분석하여 인천시의 페촉법 조례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에너지절약형 도시만들기 구상과 전략

[연구목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광역시의 미래상에 에너지와 관련한 주제설정을 모색하고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증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특히 신규 건설 및 재생사업 추진부문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방향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에너지 절약형 도시의 여건과 미래상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도입가능성 검토 - 국제 행사를 대비한 중장기적 대비방안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중・장기 재정전망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인천광역시 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도별 총 소요재원 규모와 인천광역시 연도별 예측 예산 규모의 비교 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 [주요 연구내용] - 각종 개발사업 현황 파악 - 사업별 연도별(2008~2015) 소요재원 규모 파악 - 연도별 인천광역시 예산 규모 전망 - 인천광역시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 전국・인천 중국계 결혼이민자 현황

■ 인천 중국인 결혼이민자 현황 2014년 기준, 전국의 결혼이민자는 23만 9,698명이며, 그 중 중국계 결혼이민자는 총 12만 1,448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50.7%임 - 전국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전체의 25.5%인 6만 1,04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조선족이 24.5%인 5만 8,717명 그리고 베트남이 24.1%인 5만 7,645명임 인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만 4,541명이며, 그 중 중국계 결혼이민자는 8,657명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 인천시 결혼이민자는 중국 출신이 32.6%인 4,74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조선족이 26.0%인 3,782명이고 베트남 출신이 전체의 18.0%인 2,622명의 순임 - 인천의 중국계 결혼이민자 비중은 약60%로 전국의 51%보다 9%p 높은 반면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비중은 전국이 24%인 것에 비해 인천은 18%로 다소 적게 나타남 국내 중국계 결혼이민자가 가운데 36.8%인 4만 255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전체의 28.3%인 3만 939명이 거주하고 있음 3번째로 많은 중국계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인천까지 합할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국계 결혼이민자는 전체의 72.9%에 해당함 인천시 중국계 결혼이민자 가운데 여성은 7,576명으로 전체의 88%이며, 남성 결혼이민자는 1,081명임 부평구에는 인천시 중국계 결혼이민자 가운데 23.6%인 2,0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동구에 1,506명(17.4%), 남구와 서구에는 각각 15.3%, 16.0%에 해당하는 1,383명, 1,321명이 거주하고 있음 ■ 중국계 다문화가정 자녀 구성 인천시의 중국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총6,689명으로 그 가운데 남아는 3,459명, 여아는 3,230명임 자녀연령은 만0세부터 만7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전체의 54.6%인 3,650명이며 만8세부터 점차 자녀수가 분포가 줄어듦

시진핑 집권 1기의 성과와 제13차 5개년 규획 평가

중국 제12차 5개년규획(12·5규획) 기간은 중국이 대내외 난관을 극복하고 G2국가로 인정받는 과정임 - GDP, 무역량, 1인당 GNI, 도시화율, 산업구조 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 - 중속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대한 대응이 절박한 과제로 등장 제13차 5개년규획(13·5규획)에서는 '개혁'과 '조정'이 주요 화두로 대두 - 신창타이에 적응하고 장기발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의 개혁 필요 - 거시경제, 지역 불균형, 산업구조 등 각 분야의 관계 재조정 필요 ‘2개의 백년(兩個百年)’을 통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네 개 전면'을 지도사상으로 제기 - 12 5규획을 계승하면서 공업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제조업2025> 전략 제시 - 신성장 동력과 분배 및 대외개방을 강조하고 8대 중점 과제 제시 <목 차> 1. 시진핑 정부 집권 1기의 성과 2. 13 5규획의 목표와 이념 3. 13 5규획의 부문별 내용 4. 시사점

[지역] 쯔보・타이안・빈저우 주요 국가급 경제개발구

쯔보, 타이안, 빈저우는 산둥성의 성도 지난의 주변도시로 면적과 인구는 다음과 같음 - 쯔보 면적 5,938㎢, 인구 459만 명 - 타이안 면적 7,761㎢, 인구 557만 명 - 빈저우 면적 9,445㎢이고, 인구는 381만 명 쯔보시와 타이안시에는 국가급 하이테크개발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빈저우시는 빈저우경제기술개발구와 취핑경제기술개발구가 설립되어있음 ■ 쯔보하이테크개발구 쯔보하이테크개발구는 1992년 설립된 국가급하이테크개발구로 면적은 121.1㎢임. 개발구에는 12개의 국가급 연구센터, 72개의 성급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53종의 지하자원과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 광산자원이 풍부한 쯔보는 석유화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음 - 지루( )석유화학공업회사는 중국의 대형석유화학연합기업으로 비닐과 고무의 원재료인 64만 톤의 에틸렌 관련 대형 추출장비를 갖추고 있음 쯔보하이테크개발구에는 석유화학, 바이오, 방직, 실크, 건설자재, 도자기, 야금, 전기기기, IT 등 35개 업종이 발달되어 있고,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로 중공업,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SIEMENS, 미국 GE, 네덜란드 정밀화학기업 DSM 등 20개의 세계 500대 기업이 입주 2013년 쯔보하이테크개발구의 등록기업 수는 총 5,761개이며, 외상투자기업이 182개, 첨단기술기업은 128개임. - 규모이상 공업총생산액은 2,144억 위안, 외국인직접투자총액은 8,156만 달러에 달함 ■ 타이안하이테크개발구 1994년 성급 하이테크개발구로 설립된 타이안하이테크개발구는 2012년 국가급으로 승격됨. 타이안하이테크개발구는 타이산(泰山)자락의 118㎢의 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둥성 과학발전시범구, 대외개방선진단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 현재 개발구에 투자 중인 세계 500대 기업과 중국 100대 기업은 30여 개에 달하고, 공업기업은 400개 이상임 - 자동차 및 부품, 변압설비, 광산장비, IT, 바이오, 신에너지 등 선진제조업과 신흥산업 경쟁력 구비 기계제조업은 타이안의 주력산업으로 특수형 자동차 제조, 자동차부품가공, 전력설비제조, 전기기계 통합상품이 주로 생산됨 타이안시는 전통농업도시로 농산품이 풍부하고, 수질과 교통이 편리해 식품가공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구비 - 멍니우(蒙牛)유업 등 유명식품가공기업이 입주해있고, 낙농상품, 과일을 원료로 하는 간식, 음료,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음 2013년 타이안하이테크개발구의 등록기업 수는 총 1,320개이며, 규모이상 공업총생산액은 476억 위안, 외국인직접투자총액은 9,220만 달러에 달함 ■ 빈저우경제기술개발구 2001년 설립된 빈저우경제기술개발구는 2013년 국가급으로 승격되었으며 면적은 189㎢임 주요산업은 알루미늄가공, 자동차 및 부품, 바이오, 방직, 현대서비스, 고효율생태농업으로 산업밀집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알루미늄산업이 특화되어, 항공 알루미늄 가공에 28억 위안이 투자되었고, 고급 자동차 타이어 휠을 생산하는 세계 500대 기업인 Dicastal이 입주해있음 빈저우경제기술개발구에는 성급환발해물류플랫폼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빈저우항과 연결되어 있음 2013년 빈저우경제기술개발구의 등록기업 수는 총 999개이며, 규모이상 공업총생산액은 193억 위안, 외국인직접투자총액은 1,626만 달러에 달함 ■ 취핑경제기술개발구 빈저우시에 위치하고 있는 취핑경제기술개발구는 2003년 성급경제개발구로 승인되었고, 2010년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로 승격된 산둥성 최초의 현급시 국가급개발구임 취핑경제기술개발구는 실내용품 및 의류, 식품의약, 신소재, 설비제조를 주력산업으로 하고, 창고, 물류, 연구개발, 비즈니스를 통합한 종합형경제개발구임 - 개발구는 국가급 승격을 기회로 하이테크산업단지 신소재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설치했음 하이테크산업단지는 풍력, 태양에너지, 생물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반도체조명,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절약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신소재산업단지는 알루미늄 정밀가공, 특수철강을 주로 하는 고밀도 알루미늄호일 및 항공기 부품, 교통경량화합금 등을 생산하고 있음 2013년 빈하이경제기술개발구의 등록기업 수는 총 636개이며, 규모이상 공업총생산액은 2,220억 위안, 외국인직접투자총액은 1억 9,193만 달러에 달함 ■ 쯔보·타이안·빈저우 성급 경제개발구 쯔보·타이안·빈저우는 <표 2>와 같이 각각 9개, 4개, 6개의 성급 경제개발구 및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2015년1월.pdf

2023_연구결과요약집(홈페이지).pdf

2022_연구결과요약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