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방안 연구

[연구목적] 생활권단위별 도시정비사업 시행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기존 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 문제점(제도, 현장조사) - 서울 뉴타운 개발계획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 분석 - 생활권단위 기반시설의 유형 설정 및 설치기준 설정 - 생활권내 지구별 기반시설 분담기준 설정 - 국비지원 등 공공지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미리보기 다운로드

탑상형 공동주택 단지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목적] 고층주거 개념이 도입되어 적용된 주거단지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예상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 주거단지 설계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현행 운영하는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 규정 검토 - 고층 주거단지의 단지설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 고층주거의 장단점 분석 - 고층주거단지 단지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미리보기 다운로드

토지보상비가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이익의 환수 등은 기준의 모호, 개발자 및 지역주민 과의 갈등 등 추진에 많은 장애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정보상가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시차별 방안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공공사업에서의 토지보상절차 및 보상가 산정원칙을 고찰하고,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도출 - 인천시에서 개발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수립, 발표, 지구지정, 개발완료 등의 시점에 따라 토지가격변화 분석 - 토지가격변화와 토지보상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정도와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비의 적정한 시기와 수준정도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이익정도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수행을 위한 적정보상시기와 보상비에 대한 정책적 방안 제시

미리보기 다운로드

[경제] 2015년 상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1 - 한중FTA

■ 한중 FTA 의결 … 인천 - 웨이하이 협력 가속 인천일보, 2015.05.27 정부는 2015년 5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중국이 2015년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의결했고, 상반기 중에 정식 서명까지 마친다는 계획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함 국무회의의 한·중 FTA안 심의·의결로 한중 시범협력 우호도시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국 웨이하이(威海)시 간 협력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 - 인천시와 웨이하이시가 협력 대상으로 삼는 분야는 관광, 투자, 무역·산업, 의료, 위생, 과학기술, 협력방식·인적교류 등이 있음 인천시와 웨이하이는 2015년 3월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지방경제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음 - 관광 분야에서는 상호 관광설명회 개최, 관광상품 홍보, 민간단체 간 교류 지원,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은 합의됨 - 투자 분야에서는 상호 투자설명회 참가, 무역·산업 분야에서는 경제무역설명회와 상품박람회 참가 등이 논의 중임 - 이밖에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과 연구개발, 양 국가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 공동 신청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도 이어질 예정임 한편 웨이하이시는 외국 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동북아트레이드타워에 도시홍보관·제품전시관·대기업관 등으로 구성된 웨이하이 상품관을 개설함 ■ 인천경제청, 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력 논의 인천일보, 2015.05.07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양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됨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역직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중국 웨이하이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 칭다오무역관은 한중 FTA를 활용한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 5월 6일 한중 FTA 포럼 및 전자상거래 대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 양국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포럼에서는 양국 FTA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천-웨이하이 FTA 협력', '한중 FTA 관세양허대응정책', 'FTA시대 한중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방법론' 등을 논의함 특히 중국 측의 알리바바와 징둥, 텐센트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냄 -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번 FTA타결로 무관세 관행 유지, 종이 없는 무역 규정, 전자인증 및 서명,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 합의되면서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 꼽히고 있음 2015년 5월 7일 열리는 한중 전자상거래 대회는 '한중 FTA 프레임하의 국제 전자상거래 협력'이란 주제로 관련분야 학자, 전자상거래 시스템 결제 및 물류분야 관계자, 웨이하이시 전자상거래 관련기관 책임자, 웨이하이시 상무국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함 ■ 중국 시장 발판 … 인천 수출 올 313억 달러 전망 인천일보, 2015.01.15 인천시는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포함한 2015년도 수출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 2년 연속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힘 - 올해 인천 수출은 4.3% 증가한 313억 달러로,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수출이 인천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인천시는 2년 연속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군·구를 비롯한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인프라 구축 등 모두 12개 사업을 추진함 -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 및 국내외 국제전시회에 모두 321개 업체의 참가 지원 - 해외규격 인증획득, 수출 위험부담 해소를 위한 보험 지원, 해외지사화, 기업광고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 - FTA 타결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천 FTA 활용 지원센터와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세청, 중기청 등과 함께 설명회 및 세미나를 비롯해 원산지증명에서 수출과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 - 광저우·베이징·난징 시장개척단, 광저우 춘계 수출입 상품 교역회 등 60여 업체 파견 - 2014년 인천·광저우 간 실무협력 강화 협약을 배경으로 실질적인 양 도시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광저우 중국국제상회 등이 주도하는 교역상담회 추진 또한 인천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국제산업전시회의 유치·개최 확대를 위해 OEM 중심으로 유일한 국내 최대의 수송분야 전시회인 2015년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을 개최함 - 국내외 250개사와 300여명의 해외 바어어가 참가하는 본 전시회를 통해 500여 지역 수송부품 업체에 새로운 판로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함 ■ 中 위해시 국제식품박람회 인천내 제조업체 33곳 참가 경인일보, 2015.06.25 ‘중국 위해시 국제식품박람회’에 해농식품, 장수식품, (주)우리찬, 현대식품(주), 두영종합식품 등 인천 식품제조업체들 33곳이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섬 이번 박람회 참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위해시가 맺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강화’의 하나로 위해시 초청으로 성사됨 - 인천 식품제조업체가 박람회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김치, 김, 견과류, 누룽지, 면류, 떡, 빵, 냉동식품, 육포, 만두, 된장, 홍삼 진액 등 매우 다양함 박람회에는 인천 식품제조업체뿐 아니라 대만, 러시아, 홍콩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중국 전문 구매상 1,500명과 현지인 15만 명이 참가를 예약한 상태여서 인천 식품제조업체가 거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음 ■ "항만·공항 도시 인천을 물류허브로" 인천일보, 2015.03.05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활용한 물류거점 역할은 물론, 개성공단 입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결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 주장이 나옴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수입보다 수출량이 많은데 비해 인천은 수입량이 더 많아 한중 FTA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됨 인천상공회의소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인천은 물류거점의 역할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중국과의 교역으로 최근 20년 사이 인천항 물동량 증가율은 부산항을 7배 이상 앞지름 - 인천항은 한중 FTA로 인해 2025년 대중국 수출 물동량이 13만 4,000TEU, 대중국 수입 물동량은 17만5,000TEU씩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로 대중국 수출입이 인천항을 통해 이뤄지고, 공항까지 이용하면 물류거점 기능이 강화될 것임 반면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천 경제계 사정상 한중 FTA에 취약 지역이라는 문제도 지목됨 - 2014년 인천은 전국대비 대중국 수출에서 3.76% 비중이고, 수입에선 6.68%를 차지함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인천 주요 4대 제조업종 중 하나인 기계산업의 관세율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한국과 중국 모두 교역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인 것과 달리,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중국 저가 가공식품 공세로 내수 업체 피해가 예상되는 등 업종별로 온도차가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한중 FTA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투자 유치 및 대중국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함 ■ 인천본부세관 '對中 수출 확대' 관세행정 역량 집결 인천일보, 2015.03.03 인천본부세관이 2015년 3월 2일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섬 'Double-100일'이란 1단계로 가서명 직후 100일과 2단계로 발효전 100일로 본부세관은 인천·수원·안산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함 -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본청 및 세관의 FTA 전문가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 특별지원단을 편성하고 - 가서명 직후와 발효전 2단계로 각각 100일 동안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방안들이 포함됨 우선 가서명 6월 10일까지 100일간 전개되는 1단계 지원대책으로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대중국 수출기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3대 전략으로는 한·중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 지원체계 구축, 대중국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한·중 FTA를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으로 구성됨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인천·수원·안산 등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 특별대책단'을 편성, 품목분류·원산지 기준부터 종합컨설팅과 사후관리까지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됨 - 또 관세청 '125 차이나 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기준 등에 대해 진단서비스 종합 지원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을 설치·지원토록 함 - FTA 특혜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한·중 양국세관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세청 YES-FTA 포털에 '차이나-Info'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중국 관세특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으로는 대중국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CEO Report'를 제작하는 한편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중국 통관환경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열기로 함 - 한편 세관은 세관직원을 FTA 전문상담관으로, 전문 관세사를 컨설턴트로 활용해 일반 관세사와 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인천본부세관장은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차질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게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할 것이라고 밝힘

[경제] 2015년 상반기 인천 중국 관련 이슈 1 - 경제・산업

■ 인천 연간수출액 첫 300억 달러 돌파 경인일보, 2015.01.26 인천지역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섬 유가 하락과 엔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4년 인천 수출은 2013년 보다 10% 증가한 300억2,900만 달러를 기록함 - 2004년 100억 달러 시대를 연 인천 수출은 2007년 200억 달러에 이어 7년 만에 300억 달러에 도달함 이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호조와 함께 주요 수출품이 선전하며 지역 수출의 증가세를 이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특히 2013년 부진했던 IT제품군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고른 수출 증가세를 보였음 - 인천의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11.4%)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철강판(154.1%), 원동기 및 펌프(22.6%) 등 주요 품목 전반에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수입은 원유(11.9%)와 석유제품(29.9%)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보다 4.4% 증가함 - 반면 곡실류(-5.1%)와 철강판(-0.7%) 등의 수입은 소폭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2013년 113억 7,200만 달러 적자에서 2014년 103억 4,000만 달러 적자로 개선됨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2015년도에도 인천 수출 상승세가 지속 되도록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수출 초보기업을 적극 발굴해 현장형 맞춤 컨설팅과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바이어-셀러 매칭, FTA 전문 상담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인천경제자유구역 '홀리는 힘' 부족하다 인천일보, 2015.05.18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가 동아시아 주요 경제 특구 7곳 중 낮게 평가됨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국내 대기업 역차별 폐지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홍콩, 중국 선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탐,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대만 가오슝 등 7곳 특구의 정책·경제·경영환경을 비교 평가함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5위로 기록됐고 중국 선전이 1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순으로 나타남 인천의 '시장 매력도'는 7개 특구 중 가장 낮았으며, 1위인 중국 선전에 비해 지역 내 총생산(GRDP), 경제성장률, 경제성장 전망률(~2019년)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저조했음 - 선전의 GRDP는 2,370억 달러로 인천 591억 달러에 비해 4배에 달했고 경제성장률도 인천(2.4%)보다 높은 10.5%를 기록했음 투자 효율성 부문도 6위를 차지함. 인천의 분양가는 1㎡당 311달러로 중국 선전 159달러,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67달러에 비해 매우 높음 - 반면 인프라 부문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이 1㎾당 0.07달러로 가장 저렴하고, 공항·항만 물동량 처리량이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보고서는 특구가 속해있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함께 내놨는데, 한국은 7개 국가 중 5위에 머무름 - 한국의 국가 안정성은 7개 국가 중 4위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투자환경이나 세제여건을 평가한 '경영환경적 측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 국제경영개발원의 투자인센티브 평가에서 싱가포르, 홍콩보다 낮은 성적을 거뒀고, 비즈니스 용이성 평가에서도 홍콩의 절반에 불과한 점수를 기록했는데 특히 비즈니스 용이성 평가는 점수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점을 시사함 보고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및 기업 집적, 특구 내 비즈니스 및 정주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함 ■ 인천 되돌아오는 기업 정착토록 지원해야 기호일보, 2015.06.24 중국에 진출했던 인천 기업들이 되돌아오고 싶어도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음 - 중국에 진출한 인천 기업 200여 개 사 중 지난해와 올해 인천으로 되돌아온 기업은 1개 사에 불과함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등을 받아야 했지만, ‘수도권 제외’라는 조항에 걸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임 - 유턴기업지원법상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등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입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인천시는 2015년 초부터 4월까지 유턴 기업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지원 혜택을 인천지역에도 적용해 달라는 규제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 하지만 중앙 관계부처는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들어 이 같은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 때문에 잠재적 유턴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물류나 인적 자원 때문에 인천으로 다시 오고 싶어 하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없는 실정 인천지역에서는 그동안 내로라하는 상당수의 큰 기업들이 고용환경과 공장부지 제공 등의 좋은 여건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천지역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 -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제약은 있는 기업마저 탈인천을 부추기고 있으며 - 궁극적으로 지역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 사정도 위축되고 있음 말뿐이 아닌 정부의 실질적인 고용증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며, 인천을 떠난 기업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유턴을 희망할 경우 정착토록 하는 각종 지원책이 요청되고 있음 ■ 인천 창조경제 핵심기지 내달 가동 기호일보, 2015.06.24 인천시는 2015년 7월 중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관한다고 밝힘 - 센터는 ‘세계로 비상하는 물류 허브 인천’을 슬로건으로 물류·항공·대중국 전진기지를 기본 콘셉트로, 물류산업 발전과 중국 진출입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 정부기관 등과 유기적 교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 - 이와 함께 에코물류,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신기술 창업과 해양·의료 등 관광산업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임 센터 운영의 펀드 지원은 한진그룹이 맡았고, 한진은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센터 활성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센터가 단순히 개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펀드 지원금 추가 투입을 약속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정부의 대표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대기업과 지자체, 지역 중소기업이 손잡고 창업 활성화 등의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추진됨 인천시는 앞서 남구 도화지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2015년 1월 미래부 허가와 법인 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한진그룹과 투자펀드 금액 규모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삼성 등이 300억~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한진은 초기 자본을 100억 원 안팎으로 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뒤 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요청함 ■ 인천 농식품 ‘IT 고속도로’ 타고 중국 공략 기호일보, 2015.01.26 인천 농수산식품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시장에 판매됨 2015년 1월 25일 인천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알리바바가 3자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식품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판매하기로 함 이번 거래는 지난해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고급화 전략에 맞춘 국내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격화됨 인천시는 알리바바 상품 판매와 동시에 aT와 함께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 우수 식품전을 개최하는 등 중국 식품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전략화 사업에도 공을 들이기로 함 인천시 관계자는 알리바바의 인천 투자유치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농수산식품이 먼저 물꼬를 트게 됐다며 인천의 고급 농수산식품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이후 알리바바 등 중국 대자본의 인천 투자도 성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함 ■ 중국인 ‘부동산 투자 러시’ 시작됐다 경인일보, 2015.02.03 중국인 투자자가 인천지역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미분양 주택 범위를 확정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 등으로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습임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2015년 2월 1일에는 중국인 투자자 2명이 송도국제도시 내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1세대와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세대 분양 가계약을 각각 체결했음 - 아파트 분양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인 7억 원 미만이지만 부족 금액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적립하면 추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포스코건설은 이들 이외에도 50여명 중국인들이 투자상담을 받았고, 중국인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관심은 많다며 영주권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지만 시세 차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함 2015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E-인베스트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에서는 중국인 투자자 250명이 몰리며 인천지역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이 아닌 인천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을 보였음 ■ 중국자본 유치·미분양 소화 … 투자이민제 '두 토끼' 인천일보, 2015.04.1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5년 4월 17일까지 중국 선전과 칭다오 등지에서 부동산투자 합동 설명회를 열고 대대적 홍보를 실시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활용한 중국투자 유치에 나섬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는 2015년 1월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투자 지역·대상·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함 - 이번 고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과 관광펜션, 골프빌라, 별장, 기업 보유 아파트를 2018년 4월까지 구입하면 국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법무부는 2014년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포함시킨데 이어 이번엔 기업 보유 아파트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임대 아파트를 뺀 모든 아파트가 투자이민제 대상이 됨 - 2014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 959가구, 영종지구 836가구, 청라국제도시 325가구 등 2,120가구에 이르며 대상사업지만 33개 사업장에 이름 중국인과 해외 교민들이 역이민이나 국내 체류용,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투자물결에 합류하게 되면 온기가 훈풍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송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IFEZ와 FTA를 연계한다 인천은 제도 개선에도 미단시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투자 상품 개발을 위한 대형 투자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 이번 설명회는 인천이 대한민국 최적의 부동산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계획임 또한 한·중FTA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인천을 특화해 FTA 수혜지로서의 장점을 내세우기 위해 물류산업의 최적지로 항만·공항 자유무역지구와 인천신항, 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단지 등을 소개할 계획이며 골든하버 토지에 대한 홍보도 진행함 중국 맞춤형 투자자 유치 급증하는 중국 해외투자와 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테마관광, 헬스케어, 공연·전시가 어우러진 힐링공간, 숙박시설과 비즈니스 공간조성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임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후 국내에서도 투자유치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중국 개혁2.0 시대와 정치모델의 모색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책 초점은 제2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에 맞춰져있으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개혁2.0 시대에는 근본적인 제도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정치개혁모델이 요구됨 이에 따라 중국이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사회주의민주정치’는 ‘전면심화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립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민주’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서구의 민주 담론 주도권을 깨고, 나아가 중국정치체제의 정체성과 그 구성적 특징을 찾는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다시 ‘인민’을 호출하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중국 사회주의민주정치가 공감을 얻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려면 인민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켜야 할 뿐 아니라 인민 스스로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느끼고 행사할 수 있어야함 <목 차> 1. 개혁 2.0시대로의 진입 2. 개혁 2.0시대의 변화와 특징 3. 개혁 2.0시대의 중국정치모델을 모색하다 4. 평가와 전망

Issue&trend_24-11.pdf

Issue&trend_24-10.pdf

인천연구원_2023_업무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