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의 실태와 혁신 방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산업단지의 발전 비전과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를 통해 지방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1991~2005)을 마무리 지으면서, 2단계 사업(2005~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현지개량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건축규제 특례조항이 배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요구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에 새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사업의 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이 각자 추진하는 건축물 개량의 기간이 장기화되며,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특례규정 적용 배제 이후 현지개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접도시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협력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와 인접도시와의 관계는 외적으로 항공시간 3.5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51개가 배후에 있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서 도시간 상호협력과 교류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큰 영역임 ○ 한ㆍ중ㆍ일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심도시와 그 주변도시를 결합하여 도시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대형항만건설, 차세대 공항 확충 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인천광역시만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기치로 한 인천광역시만으로는 동북아 주도권 확보에는 역부족임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 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213만평), 운북관광어촌단지(86만평), IBCⅡ지구 관광위락시설(84만평) 청라경제특구내 테마파크(30만평) 등 유사한 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인접도시의 시흥시 시화지구 레저단지개발(1700만평), 행담도 종합관광단지(11만평)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없음 ○ 수도권의 소권역은 기존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개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인접도시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공동적 대처방안을 협력가능성이 높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강구하고,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 자치단체간 행정적 조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광역적 쟁점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미리보기 다운로드

한・중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한 중 양국은 FTA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하고, 2014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향후 한 중 FTA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동북아 경제협력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이러한 배경에서 한 중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과 시범지역 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목 차> 1. 한·중 경제협력 가속화와 정부 간 협력 2. 한·중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 3. 한·중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 4. 국내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경제・산업] 2014년 인천-중국 인천 주요 일간지 기사모음 1-경제・산업

■ 글로벌사에 세제혜택…IFEZ 기업 유치 ‘날개’ 경인일보, 2014.01.10. 정부는 우리나라에 지역본부, 연구개발 센터를 두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함 이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산자부는 지역본부 임직원에게 소득에 상관없는 동일 세율(17%)을 적용하는 특례 조치를 지속하기로 함 - 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가 모기업, 해외 자회사와 이전거래 시 조세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고, - 외국인투자 R&D 센터에 소속된 외국인 직원의 소득세(50%) 감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연장됨 법령 제 개정 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하고, 출입국 편의를 제공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 이 같은 조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글로벌기업 아시아 본사 유치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 중 FTA 타결]“기술우위 관세절감”-“저가공습”…업종별 희비 엇갈려 인천일보, 2014.11.11. 한중 FTA 체결 소식에 인천지역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자동차 부품이나 플라스틱 고무 등의 관련 업체들은 FTA 수혜 업종으로 전망됨 - 자동차 부품 실효 관세가 9.2% 정도인데, 추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 된다면 기술력 있는 지역 부품업체들은 가격 경쟁력까지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플라스틱 업종 부문에서는 비교적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인천 기업들이 고급 제품을 생산할 때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반면, 가구와 생활용품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 이라며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함 한중 FTA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존재 - 한중 FTA의 최대 수혜주로 지목되는 제조업은 인천지역 총 생산액 3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 인천 제조업체 23.9%를 차지하고 있는 금속가공제품은 한중 FTA의 영향에 비교적 멀리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한중 FTA 협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FTA의 파급력이 지역 경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 라고 판단함 ■ 인천 중소기업, 한 중 FTA 대책은 있는가 경인일보, 2014.11.19. 지리적 강점으로 인천이 한중 FTA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 지난 몇 년간 인천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하락세가 뚜렷하고, - 같은 기간 유럽, 미국, 일본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중국 수출액만 2011년 45억1천만 달러에서 2013년 43억9천500만 달러로 급감함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 때문 - 첫째, 중국 제조업계가 단순 저임금 강점만이 아닌 기술 숙련도를 갖추면서 기술경쟁력까지 확대 - 둘째, 인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면서 경쟁력 증진 기회를 놓침 남동산단과 주안 부평산단은 인천 생산액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큼 - 하지만 인천 산업단지는 업체 숫자만 늘고 오히려 생산액은 줄어들고 있음 - 2012년 산업단지 총 생산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3.9%에 그쳤고, 수출액 증가율은 -10.6%에 달함 이는 인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의 업종 고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줌 ■ ‘인천 제조업’ 亞수출 감소…마이너스 성장 경고음 인천일보, 2014.10.30. 인천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원동력 제조업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인천 제조업 수출 시장에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수출 실적은 오르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미해 중국시장 수출 감소로 인한 손실액을 상쇄시킬 정도는 아님 중국 수출 감소 요인으로 중국 제조업의 부상을 들 수 있음 - 박리다매로 수출 시장에서 살아남던 중국 제조업계가 전폭적 국가 지원에 힘입어 급격한 기술 신장을 하였고, - 그로 인해 국내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인천 지역 기업들의 거래처를 빼앗고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인천지역 산업단지 수출 실적은 61억8,200만 달러로, 전년 69억1,400만 달러에 비해 10.5% 감소 또 다른 요인으로 중국 경제 회복세 둔화도 지역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의 올 3분기 성장률은 7.3%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1분기(6.6%)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 지역 기업들은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인천 중기 ‘中 투자 열기’ 주춤 인천일보, 2014.03.14. 중국의 계속된 현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천지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이고 있음 인천의 중국 투자 총액은 서울, 경기, 부산에 이은 4번째 규모이고, 지난 20년간 인천지역 기업에서 중국 현지에 지분율 10% 이상 투자한 신규 법인 수만 1,493개로 나타남 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투자액이 전년과 비교해 359%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연평균 16.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요즘 중국 노동비용 증가와 현지 시장 등 변수 때문에 지역 업체의 신규 진출이 신중해짐 더구나 최근 중국 연해 지역에 생산 원가가 급증해 중국 투자 환경이 전보다 계속 열악해지고 있음 - 인천 기업 가운데 중국 내수 시장 개척을 위해 진출한 기업도 있지만,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을 택한 기업도 있어 관련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중국의 이점이 떨어지고 있음 ■ 中 진출 기업 무너지는 ‘차이나 드림’ 인천일보, 2014.11.10. ‘차이나 드림’을 품고 중국으로 진출했던 인천 기업들이 현지 인건비 상승,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중국 현지에서 버틸 여력을 잃고 있음 - 중국 진출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체들이기 때문에 생산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 임금 정책 부분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 이렇게 중국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비교적 인건비 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인천 지역기업들은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아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중국 철수를 선언하고 유턴하는 지역 기업들이 인천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님 - 기업들이 다시 인천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공장부지 가격이나 세금 감면 혜택 등 기업 유치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못하기 때문 - 인천은 타 지역보다 투자조건이 아쉽다는 인식이 있음 ■ 해외 무역박람회 참여 인천기업 ‘환호성’ 경인일보, 2014.10.20. 인천시와 남동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지원한 12개 지역 기업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15회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에서 19만 달러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림 앞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지원한 지역 7개 기업도 홍콩에서 진행된 ‘2014 홍콩추계전자전’에 참가해 성과를 올렸음 - 전자 교탁 칠판 제조업체인 (주)피케이엘앤에서, 스마트 헤드셋과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홈앤코, 음주측정기 전문생산업체인 (주)디에이텍 등 7개 지역기업들은 2천3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함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는 중국 정부 주도로 개최되는 박람회로, 중국 3대 소비재전시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함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는 18만 여명으로 추산되며, 전시 면적은 1천170만㎡에 달했음 ■ 인천 화장품 브랜드 ‘어울’ 中 시장 공략 나선다 인천일보, 2014.09.19. 인천 브랜드 화장품 ‘어울’이 다양한 마케팅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 ‘어울’은 인천지역 10개 화장품 업체가 참여해 만든 브랜드로 여성 및 남성 기초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헤어 제품 등 모두 24종을 선보임 - 인천시와 10개 지역 제조사가 공동으로 만든 ‘어울’은 가격 거품을 없애고 원료에 충실한 제품으로 알려짐 우선 ‘어울’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 - 인천지역 내 매장과 온라인 등을 통해 국내 판매와 더불어 중국 방문객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 - 배우 한채아를 ‘어울’ 모델로 선정하고, 중국 현지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함 - 또한, 중국 케이블 방송에 ‘어울’ 홍보를 시작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 ‘아시아인에게 어울리는 제품’이라는 개발 콘셉트에 맞춰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시장을 확대할 예정

[물류] 2014년 인천-중국 인천 주요 일간지 기사모음 1-물류

■ 한 중 FTA 전진기지 인천의 역할 경인일보, 2014.11.13. 한중 FTA 체결로 전기전자 화학 기계류 수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 품목은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고, - 세율 하락에 따른 정유 석유화학물의 일본 및 대만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최대 수혜 분야 중 하나는 항만물류산업인데,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서해 항만의 경우 물동량 증가 폭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인천항만공사측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025년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인천시의 대중국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 증가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항만시설 확충을 앞당겨야 함 - 한-중 항로와 국내 항만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고, - 교역량 증가로 인한 수혜도 대형선사보다는 주로 중소형 선사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항만 배후부지의 자유무역지구,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뒤따라야 하고, 항만 운영의 전문성과 선사의 운송서비스 수준도 높여야 함 물류뿐 아니라 인천을 찾는 중국인 방문객과 중국 관광에 나서는 한국 관광객을 위해 카페리 항로 확대 및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공항 항만 물류산업 성패는 배후단지 기능” 인천일보, 2014.08.01. 인천지역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 복합거점화 전략이 필요 - 2012년 인천지역 물류 사업체 수는 1만3379개로 전국 16시 도 가운데 경기, 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종사자 수는 3만 6237명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4위를 차지 - 또한 지역 물류산업 가운데 공항 항만 비중은 57.4%로, 전국 평균 46.4%를 넘어섬 그러나 인천은 이러한 양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종사자 수는 줄어 사업구조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결국 공항 항만 물류산업은 조성 예정인 대규모 배후물류단지 기능에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음 - 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 내 물류기업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체 유치는 추가 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 제조기업 물류 효율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는 인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과 연계한 물류 공동화, 통합 물류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공항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 및 물류기능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하였는데, -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 및 산업단지 간 인입 철도망과 화물 전용도로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 ‘수도권정비계획법’, ‘항만법’, ‘자유무역지역법’ 등 법률간 상충 문제 해결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음 이와 함께 한은 인천본부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적극적 유치 및 육성과 함께 글로벌 화주기업 유치를 위한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 모델 개발 등도 과제로 꼽음 ■ 인천항 호재 … 물동량 상승 탄력받나 인천일보, 2014.11.11.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수도권을 배후로 교역 물품이 보다 다양해지고, 교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인천항에 물동량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음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대중국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수입 물동량의 경우 1995년 2만6,782TEU를 기록했지만, 2013년 62만TEU로 23.2배나 늘었고, - 수출 물동량의 경우 1995년 2만 43TEU에서 2013년 34만TEU로 16.9배 증가하였음 인천항은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부산항 다음으로 2위를 기록 중인데, 이런 상승세가 한중 FTA와 맞물려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중국 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용전자 등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인천항이 타 항보다 유리함 - 한중 FTA가 2015년에 발효될 경우 수입 증가 물동량은 2020년 7만2,000TEU, 2025년 17만5,000TEU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수출 증가 물동량도 2020년 5만5,000TEU에서 2025년 13만4,000TEU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인천항 물동량 증가가 2015년 5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 신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물류 중심지로서의 인천, 지향점과 과제 경인일보, 2014.01.10.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되는 국가는 150여개국에 달하고, 인천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를 기록하는 등 물동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항 항만의 연계 수송도 가능함 물류기지로서 인천은 인천 신항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인천공항도 취항 항공사를 늘리는 등 수출 노선을 확대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존재함 ① ‘그린물류’ 인천으로 향한다 현재 한국은 수도권에 인구가 절반가량이 밀집해 있지만,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수입품의 다수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옴 - 부산항에서 수입된 물품은 철도와 트럭 등 육상운송을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물류비용 증가 뿐 아니라 육상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많아져 환경오염 가능성이 증가함 따라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는 소비지 인근의 항만을 통해 물품을 수출, 수입해야 함 국가적으로 물류경쟁력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천이 가지고 있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 ② 인천 공항 항만 물류 활성화 막는 제도 개선 절실 인천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물류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 물품들이 인천항과 공항을 통해 타국으로 운송되는 ‘물류허브’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하지만 인천은 수출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항공운송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 등지가 아시아의 물류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함 -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는 각 포워더 업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 한국의 경우에는 물류 프로세스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같은 업체 간 협력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 이를 위해서 항공사, 물류업체, 정부가 모여 물류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인천항의 경우 배후부지의 국고지원 비율이 타 항만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때 광양항 100%, 부산항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반면 인천은 25%만 지원을 받고 있음 - 이 때문에 물류기업이 사용하는 부지의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물류비용의 상승과 나아가 물류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됨 따라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인천항 배후부지 국고지원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韓中 상하차 없는 ‘원스톱 컨(복합운송)’늘린다 경인일보, 2014.03.31. 정부는 현재 국내 7개 항로에 개통된 한중 복합운송 확대를 추진중 복합운송은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트레일러가 카페리선으로 옮긴 후 카페리선이 중국에 도착하면 별도의 상하차 작업 없이, 중국 내 목적지로 운송하는 방식임 복합운송의 장점으로는 상하차 작업이 생략됨으로써, 물품의 손상이 적고, 일반 카페리선의 화물보다 운송속도가 빠름 한중 복합운송은 2010년 인천~웨이하이 항로에서 처음 개통됐음 - 현재 복합운송에 대해 한중이 합의한 항로는 인천~웨이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쓰다오, 평택~리자오, 평택~웨이하이, 군산~쓰다오, 인천~르웬강 등 모두 7개임 복합운송으로 인한 물동량은 200TEU 정도로 전체 물동량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복합운송의 물동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국토부는 이를 위해 물동량을 포함한 물류의 흐름을 중국과 공유할 수 있는 ‘한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IDI도시연구_16_도시리포트(해외)_김상희 1230.pdf

IDI도시연구_16_도시리포트(국내)_이태정 1230.pdf

IDI도시연구_16_일반 02 황윤식,김성규,김경배 12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