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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05
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의 실태와 혁신 방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산업단지의 발전 비전과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를 통해 지방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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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5
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1991~2005)을 마무리 지으면서, 2단계 사업(2005~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현지개량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건축규제 특례조항이 배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요구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에 새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사업의 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이 각자 추진하는 건축물 개량의 기간이 장기화되며,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특례규정 적용 배제 이후 현지개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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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5
인접도시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협력방안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와 인접도시와의 관계는 외적으로 항공시간 3.5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51개가 배후에 있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서 도시간 상호협력과 교류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큰 영역임 ○ 한ㆍ중ㆍ일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심도시와 그 주변도시를 결합하여 도시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대형항만건설, 차세대 공항 확충 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인천광역시만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기치로 한 인천광역시만으로는 동북아 주도권 확보에는 역부족임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 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213만평), 운북관광어촌단지(86만평), IBCⅡ지구 관광위락시설(84만평) 청라경제특구내 테마파크(30만평) 등 유사한 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인접도시의 시흥시 시화지구 레저단지개발(1700만평), 행담도 종합관광단지(11만평)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없음 ○ 수도권의 소권역은 기존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개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인접도시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공동적 대처방안을 협력가능성이 높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강구하고,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 자치단체간 행정적 조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광역적 쟁점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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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5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 정비방안 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 도시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형성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은 계획적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활동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재건축 규모로 인하여 초기와는 다른 과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제도적으로 양성화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집중된 지역은 불과 20여년이 채 안된 지역이지만 주거환경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인천에서도 주된 토지공급수단이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된 지역에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 ○ 이에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시의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의 실태 분석과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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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5
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구도심(주로 동인천, 부평 등 경인철도 역세권)에서 신도심으로 도시중심기능의 이전 및 주거지의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경인철도 역세권 지역은 심각한 침체 또는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집객력 있는 시설 부족, 철도로 인한 지역분단에 따른 동서/남북간 지역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현재 경인철도의 역세권 기능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전략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기존 제도에 의해 정비지역으로 설정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경인철도 역세권의 쇠퇴요인을 분석하고, 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특징 및 주요 기법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인철도 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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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5
인천 하천환경개선사업 평가 및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인천의 도시하천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하며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음. ○ 하천살리기 활동 및 수질오염저감을 위한 노력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음. ○ 기존사업 시행효과의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하천환경관리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연구의 목적] ○ 인천 하천환경개선사업의 시행효과를 수질개선 관점에서 평가함. ○ 인천 하천환경개선 관련 사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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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05
인천 시내버스 노선체계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활용방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의 주요수단인 시내버스는 도로혼잡의 가중 및 이에 따른 운행여건의 악화 등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노선의 중복, 장거리및 굴곡노선 등으로 업체간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어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버스노선개편은 버스노선체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지역적 형평성, 시민서비스 개선과같은 공익성과 버스업체의 수익성 등 이용자, 공급자 그리고 시정책담당자의입장이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량화되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에 근거한 버스노선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버스노선망평가체계의 필요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첫째, 버스노선망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자료 작성과 법적 통계자료의 작성을위해서도 버스노선망의 다양한 성능평가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에는 일일 버스이용수요, 버스노선개편 후 신규노선의 이용수요 등의 자료 등이이에 해당된다. 단지, 이들 자료는 대규모 통행조사나 교통카드자료 등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지만 대규모 통행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조사인력이 소요되며, 상시적으로 필요시마다 해당자료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교통카드자료는 인천광역시의 단편적인 일차원적인 통행 자료만을 획득할 수 있는 한계가있다. 둘째, 버스운영업체 및 관리감독기관은 제공되는 시내버스의 서비스가이용객에게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나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데, 평가체계는 중요한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버스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수준이 지역사회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대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체계를필요로 할 것이다. 시내버스의 정책수립, 업무수행절차, 최종계획의 변화는 합 리적 평가체계에 의해 도출된 성능지표의 이해와 평가로부터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관련부서 또는 재정지원담당부서와 같은 정책결정기관은 어느곳에 언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그리고 성능이 개선되도록 계획된 조치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자료가 요구되고, 대중교통서비스가 지역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필요로 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인천광역시의 버스노선망 평가 및 노선조정을 위한 평가체계의 부재는 이용시민, 업체, 행정부서 등 관련 당사자간의 노선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양산함으로 합리적 노선개편을 위한 큰 장애요소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조정하고, 합리적 노선조정 및개편을 수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버스 노선망 모니터링 체계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버스교통체계의 개편 및 갈등조정을 위한 연구수요에 대응하며, 인천광역시에 확대 적용이 가능한 시내버스 노선망 평가체계 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를 시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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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05
한・일 양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 비교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 한일 양국 혹은 동아시아 국가의 최근 대중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개방 및 수입자유화, 제조업의 클러스터화에 의한 현지 부품의 조달(sourcing) 능력 확대에 있다고 생각됨. ○ 그러나 양국의 중국 활용을 위한 진출에 있어 기업의 해외투자 경영의 발전단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됨. ○ 한국 중소기업 해외경영전략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실태 및 행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의 특징(업종, 투자동기, 지역, 경영, 본사-현지사의 관계)을 규명함. ○ 특히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에서 공급망체인(SCM)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 경영 발전단계를 규명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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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5
학교비오톱 조성현황 분석 및 유형별 활성화 방안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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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05
문학산터널의 효율적 관리 운영관리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문학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송도국제도시가 개발되고 송도와 신도시와 문학산터널을 바로 연결하는 청량산 터널이 개통되면 문학산터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아직 청량산터널은 개통되지 않은 상태이고 많은 통행 차량들이 여전히 기존의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문학산터널의 통행량은 예상수요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인천시가 매년 40여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문학산터널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학산터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인천시의 재정부담 경감방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문학터널이라는 공공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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