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기반시설 구축하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단계별 방향 설정과 구체적 구축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인천 자동차산업의 특성화 벨트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인천광역시가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R&D・생산・수출물류 등 복합기능을 갖춘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기반시설 구축의 단계별 방향 설정 등 효율적인 기반시설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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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간 환승무료(할인) 요금제도의 시행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목적] ○ 대중교통 환승무료(할인) 요금제도에 따른 개선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교통체계측면에서의 종합적 검토 ○ 대중교통 환승무료(할인) 요금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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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구축 및 인천연안역 수질 보전을 위한 방안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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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2014년 경제성장률 7.3% 전망

중국사회과학원은 2014년 12월 15일 《경제보고서: 2015년 중국경제형세분석과 예측》발표 - 2014년 4분기까지의 중국 경제성장률 7.3% 전망 최근 중국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제조업 투자 증가세 둔화로 경기침체 지속됨 보고서는 대외시장의 어려움, 소비 침체, 제조업 투자로 인한 생산과잉 및 첨단기술력 부족, 미분양주택 등의 요인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이 약 7% 수준에 미칠 것이라 전망 2015년 소비, 수출, 투자의 성장세 둔화로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보고서는 2015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액이 59.4조 위안으로, 14.3% 성장 할 것이라 전망 사회소비품판매총액은 명목성장 11.4%, 실질성장 10.4%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됨 국내외 수요와 주요수출품 가격을 고려했을 때, 2015년 수출과 수입의 성장률을 각각 6.9%, 4.6%로 전망 <출처: 中 社科院 明年中 增速7% , 北京 年 , 2014-12-16 社科院:2015年中 GDP 增速7%左右, 中 , 2014-12-15>

[경제] “뉴노멀”시대 국민경제 5대 위험요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경제보고서는 2009년 “뉴노멀”시대로 진입한 중국경제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5개 분야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 ■ 투자·성장·과잉 패러독스 뉴노멀 시대의 관건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인데 중국경제 성장은 과도한 투자의존에서 시작되었으며, 투자는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짐 투자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투자주체, 투자대상, 투자방법 등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 ■ 레버리지 비율 상승 레버리지 비율 상승은 전면적, 시스템 영향의 금융리스크 가능성을 유발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부채상환능력 부족, 유동성 부족 등 문제점이 상존 - 부채문제는 단기적 목표로 채무악화 방지, 장기적 목표로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융자플랫폼 확립을 제시 ■ 逆 도시화 현상 토지제도 및 호적제도의 더딘 개혁으로 현 도시화정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 - 농민들의 농촌호적 유지 희망 - 도시 거주증 발급에 일정 요건 제시로 인한 진입장벽 - 농민공의 사회보장 및 기초 공공서비스 향유의 어려움 최근 요양과 휴식을 목적으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의 귀농현상이 늘고 있음 기존 ‘개발구’ 설립을 통한 도시화에서 ‘시장(market)과 도시 주민’이 있는 도시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인적자본·산업역량 감소, 해외로의 고급인력유출 문제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일체화를 최종 목표로 함 ■ 부동산시장 침체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하락의 요인이 정책적 요인보다는 수급문제에 있다고 분석 단기 대책으로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재정비해야함 -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의 중복으로 시장 본연의 기능을 저해 장기 대책으론 “상위 전략(頂層設計, Top-level design)” 실행 - 임대 매매 문제, 거주와 토지관계 문제, 부동산시장과 도시화, 부동산시장 개발주체, 정부의 부동산시장에서의 지위와 작용, 부동산 금융체계, 부동산시장 발전의 지지와 규범을 위한 재정세무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 ■ 금융시스템 리스크 금융혼란은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져야함 - 주요 목표는 현행 외환보유관리제도 개혁 - 은행, 증권, 보험업의 철저한 감독관리체계 개선 - 시대착오적인 정책 철폐 <출처:原 :社科院2015《 皮 》:“新常 ”暴露 民 五大矛盾, 中 , 2014-12-15>

[경제] 중국 “융자난, 자금조달난”

중국사회과학원이 12월 15일 발표한 경제보고서에서는 현재 융자총액을 분석 - 현재 중국기업이 융자난, 자금조달난에 처해있다고 밝힘 중국의 간접융자는 주요 국유상업은행 위주로 사회융자 내 비중이 매우 높음 대형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정보수집과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취약함 - 통상적으로 대형은행은 정보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에 대출제공을 꺼려함 - 규모가 작은 소형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이 비교적 용이한 편임 - 중국의 금융시스템상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성 금융기관과 소형 상업은행이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중소기업의 융자방법은 매우 제한적임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상품 등을 반영한 미시적인 측면에서 통화정책이 순조롭게 작용하지 못함 - 또한 은행업 진입허가장벽이 높아 충분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못해, 시장동질화 악화로 그림자금융이 더욱 빠르게 확산됨 자금조달에 민감하지 않은 국유기업으로 대량신탁자금이 투입되어, 실질 경제의 융자기회가 줄어듦 중국인민은행은 12월 12일 2014년 11월의 사회융자규모 데이터를 발표 - 11월 사회융자규모가 1조 1,500억 위안으로 전월대비 크게 개선되었지만, 전년동기대비 847억 위안 감소해 여전히 유동성 축소 - 통화정책 완화와 융자방법의 혁신이 매우 중요함 <출처:社科院2015年《 皮 》 解“融 ”根本原因, 中 , 2014-12-15>

IDI도시연구_14_기획01_고재경.pdf

IDI도시연구_14_기획04_김호걸.pdf

IDI도시연구_14_기획05_이애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