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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05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인천광역시가 2003년 6월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을 발표한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천시가 특정한 문화시설에 대해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집중된 시기에 확충하겠다는 발표를 한 사례는 없다. 도서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는 바이지만 이런 인천광역시의 정책의지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은 다른 문화시설보다 그 공공성이 크고 생활밀착형의 문화시설인데다가 뒤에서 다시 거론할 여지가 있을 터이지만 인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만을 발표한 것일 뿐,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나 운영계획까지 마련한 것은 아닌 상태이다. 결국 본 연구는 인천시의 이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수행되게 되었다. 특히 시립도서관의 확장 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향후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천광역시가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며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거기에 도움을 줄 것인가를 주된 연구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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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5
인천시 기혼여성의 취업력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나 여성 빈곤의 해결 및 여성 지위의 향상, 나아가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도태시키지 않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 형태는 입출 변동이 심한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고용상태 유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취업지원정책의 보다 다각적인 모색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노동시장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여성의 노동시장 입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 취업과 노동시장 최초 이탈, 재취업과 재이탈의 시기와 동기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생애 과정의 맥락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이 결혼, 출산 등 생애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어떠한 시간적 관련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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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05
인천광역시 구도심 간선도로변 교통소음 실태 분석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소음은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요한 환경공해의 하나로 대두되었고, 간선도로 연도 주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깊은 환경문제의 하나다. ○ 인천시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로 주변의 주택 건설 등으로 교통소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1998년도에 3건에 불과하던 교통소음 관련 민원은 1999년에 1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7건, 2001년에는 2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도로교통소음은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폭로되는 주택은 1 ㏈(A)당 0.5%씩 집값이 하락하고, 부산시에서는 환경소음도가 1 ㏈(A) 증가하면 지가가 0.63% 하락하고, 서울 대도시권에서는 소음 1 ㏈(A)증가하면 주택가격은 평균 85만원 하락한다. ○ 도로교통소음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난청, 불쾌감, 수면장애 등을 유발한다.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인천시의 2002년 환경 관련 예산 2,191억 9,300만원 중 도로변 소음 저감을 위한 예산은 3억 2,900만원으로 전체 환경 관련 예산의 0.15%에 불과하다. ○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내 구도심의 간선도로변 도로교통소음의 실태를 조사하여 도로교통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서 구도심에 해당하는 중구와 동구 그리고 남구를 연구의 공간적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35개 간선도로의 118개 구간을 소음 측정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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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5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간척 및 매립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 생태계 훼손이 가중되어, 세계 각국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8가지 보호구역 관리 법률에 의거한 지정 및 관리로 인한 명목적인 보호구역의 지역적 발생과 공간적인 중복지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기본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 방침과 원칙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보호구역의 개념 및 개요 정리 - 국내 외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정책 및 사례 조사 - 여러 정부부처에 의한 지정목적, 지정절차, 관리의 기본 방침 등 검토 - 선진국들의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체제와 주요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 및 접경지역 관리 사례 등을 조사 - 인천연안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지정현황 검토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분석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대표 인터뷰 - 인천연안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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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5
친자연적인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녹화지침 연구
[연구 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각종의 기준이나 지침 등에 수렴되어 일정부분 실천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실제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공무 집행의 근거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의 녹화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은 건축법과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지내 조경이나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이 주요 자료로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부서와 단위사업별 업무협의 방식으로는 친자연적이고 쾌적한 국제수준의 도시이미지 창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녹화지침의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따라서 건축법과 조례, 건교부 조경기준를 기본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한국조경학회 등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녹지계획 및 녹화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적용가능한 내용만을 종합분석하여 녹화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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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05
한국의 대 중국 교역 전망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도 매년 40%이상 증가하고 있음. ○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해 IT, 전기전자산업에서의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급속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에는 그간 중국의 공업화에 의해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 되면서 산업고도화, 중공업화가 진전되고 있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우리의 철강, 화학 등 소재 분야 공급을 대체할 것이며, 전자 등 조립 분야의 고급화를 통해 수출경쟁시장뿐 아니라 우리 국내시장도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됨. ○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을 전망하고 교역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중국의 대세계 교역구조와 그 교역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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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05
심천・홍콩과 인천・개성의 전략적 역할 비교 연구
[연구목적] ○ 중국(내륙)과 홍콩은 중국 공산당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극단적인 분단과 단절의 역사는 없었다. 홍콩이 비록 중국인들에게는 청말 제국주의 열강의 희생물이라고 하더라도 홍콩의 한시적 조차기한인 99년의 시간은 한국과 북한이 이념적 대립과 전쟁으로 분단의 양상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무장공비의 출현 등으로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긴장관계에 있을 시기인 1962년과 1965년 중국은 육류 등의 생필품과 가뭄으로 용수부족이 심각했던 홍콩에 생필품과 용수공급을 제의하며 1949년 공산당혁명이후 단절되었던 두 지역간 협력을 다시 시작했다. 중국(내륙)과 홍콩의 협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같은 시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제조업의 산업전환에 골몰하던 홍콩에 특구(特區)라는 산업이전 장소와 환경을 제때 제공하여 중국은 부족한 자본과 낙후한 기술 수준의 개선을 달성하였다. ○ 반면 홍콩은 토지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노동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의 중국특구로의 이전과 함께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업과 컨벤션, 관광, 무역 등의 산업을 육성하는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은 중국(내륙)의 제품을 무역과 물류로써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과 컨벤션, 그리고 관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개발 활용함으로서 홍콩의 경제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였다. ○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역할은 중국이 홍권주권 반환을 염두에 둔 "장기타산, 충분이용(長期打算,充分利用)"이란 전략적 용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도 1991년부터 중국의 특구를 모방한 경제특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진 선봉을 특구로 지정하여 중국과 유사한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조치와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SOC의 부족과 중국과 달리 적극적 투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신의주 특구와 개성공단(특구)으로 이어지는 특구개발로 경제발전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심천특구가 홍콩을 배후도시로 성공이 가능했던 선례를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 서울, 경기를 배후지로 하고 인천을 통해 세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심천과 홍콩의 두 점(點)이 선(線) 으로 연결되어 광동성을 포함한 남중국 일대(面)로 확대되어갔던 파급효과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심천과 홍콩의 전략적 역할을 개성과 인천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개성과 인천이 어떤 전략적 역할을 통해 선(線)으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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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05
인천광역시 교통정보사업 시행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한 도시가 지역간.국가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21C에는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생산, 생활, 위락과 같은 도시의 모든 기능이 교 통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서비스의 질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 ○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대비 및 동북아 국제물류도시로서의 기능 극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통체계 조성이 필요함. ○ 2000년 이후 기존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ITS사업 중에서도 최근의 지식기반, 정보화, 디지털시대에서 차지하는 통신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정보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됨. ○ 인천광역시도 기존의 정적 교통정보외에 실시간 교통정보에 의한 교통 정보제공, 교통운영, 교통관리 및 교통정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첨단교통정보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요구사항 및 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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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5
경인전철 역사 및 주변지역 연계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역사(驛舍)는 오늘날 도시철도의 발달로 지역간 이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시 내 이동의 편의성과 쾌적성에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공공시설이 되고 있음. 또한 도시의 관문으로서, 승차 및 환승공간으로서, 만남과 대기의 장소로서 철도역사는 시민들의 일상적 도시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철도는 1989년 서울 민자역사 개관을 시작으로 역사부지의 상업적 개발기회를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적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상업시설을 동반하는 민자역사들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개발방식의 속성상 철도역사로서의 공익성보다 사업성 위주로 추진됨. ○ 민자역사의 개발로 인한 역사공간의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의 유발, 도시경관의 저해, 일조 및 통풍차단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역사 공간 자체도 충분한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이에 본 연구는 경인전철에 의한 지역단절의 문제점을 경인전철 11개 역사(驛舍)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역사(驛舍) 및 역세권개발 개선방안의 주요 시책으로써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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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5
인천시 계약직공무원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방법] ○ 이 연구과제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 집단 면접과 연구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문제의식을 가다듬고 연구결과의 실용성과 실천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즉,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문제 및 대안을 검토하고, 관련 공무원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 아울러 관련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한다. 특히 마련된 개선 방안을 두고 계약직공무원 및 관련부서 행정직공무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의 구체성과 적실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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