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기질 관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목적] ○ 인천지역에서 인천광역시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정책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수단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기질의 변화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기대효과] ○ 대기질 관리정책의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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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시설배치계획 연구

[연구목적 및 의의] ○ 개항장 멸실 건축물 복원을 전제로 각국공원 복원 사업의 기본구상 및 시설배치계획 도출('창조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연구가 특정시기의 각국공원 원형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며, 각국공원내 멸실자산은 물론 각국공원 주변 개항장 멸실자산의 공원 내 복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 ○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며, 인천광역시 문화관광 및 공원 행정에 도움 [연구 방법 및 범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회의, 현장조사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공원현황 및 여건 분석 - 멸실건축물 자료수집 및 정리 - 복원사업 기본구상 도출 - 시설배치계획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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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성 연계발전을 위한 도로정비 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1C 국제적 개방화와 국경 없는 세계화의 물결은 새로운 지역블록화의 형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어 있는 동북아시아권은 전 세계 교역량의 1/3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됨. ○ 참여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건설하기위하여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21C 우리나라 성장 동력 엔진으로 활용할 계획임.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단기적으로 인천(동북아물류허브), 서울(동북아금융허브), 개성(배후생산기지)이 Mega City를 형성하고, 중 장기적으로 중국 동북삼성과 연계하여 환황해 경제권 및 동북아 물류중심권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금강산관광,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은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협력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협력단계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은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확신시켜줌. ○ 인천-서울-개성의 수도권 Mega City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항만을 가진 인천과 수도권의 배후생산기지 역할을 할 인천-개성간의 직결 도로가 필수적임. ○ 본 연구에서는 인천-개성 연계발전 중 가장 시급한 SOC 확충 중에서도 도로부문, 도로 중에서도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한 인천(강화)과 개성(개풍)간의 연륙교 연결 및 강화지역의 도로정비 및 신설도로에 대한 노선제안, 수요예측 및 개략사업비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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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90%이상 도시 발전수준 낮아

2014년 9월 17일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과 환경연구소는 《중국도시발전보고 No.7》을 발표 중국 도시 발전의 모든 상황을 런던, 뉴욕, 파리 등 선진국가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도시의 발전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도시 불균형발전으로 경제, 문화, 사회부분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013년도 도시발전지수의 종합순위는 선전(深 ),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포산(佛山), 쑤저우( 州), 중산(中山), 항저우(杭州), 주하이(珠海), 우시(无 ), 난징(南京) 순으로 권역별로 주장삼각주 도시 4개, 장강삼각주 도시 5개, 징진지(京津冀) 1개 도시가 속해있음 종합순위에서 1위를 한 선전은 경제, 문화, 사회, 환경에서 모두 TOP3위 안에 들었으며, 관리부분이 19위로 공공안전과 관리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베이징의 경우 종합순위는 3위를 기록했지만 환경 부분의 순위가 206위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 중국도시의 발전수준과 현황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크게 건강도시와 아건강( 健康:건강한 상태와 질병의 중간 상태) 도시로 분류할 수 있음 그 중, 경제, 문화, 사회, 환경, 관리 5개 항목의 순위가 모두 높은 도시들은 선전, 중산, 포산, 상하이, 쑤저우, 창저우(常州), 우시, 난징, 창사, 주하이, 양저우( 州), 항저우, 션양(沈 ), 다롄(大 ), 난퉁(南通), 옌타이(烟台), 샹탄(湘潭) 등 23개 도시임 베이징의 경우 환경부분에서 하위순위에 머물러 건강도시에 포함되지 못함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중하위권에 포함된다면, 아건강도시로 분류 현재 중국의 287개 도시가 아건강도시로 베이징, 톈진 등 90%이상의 도시가 포함됨 <출처: 告 中 近九成城市“ 健康” 北京排名 后, 中 , 2014-09-17>

[사회]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은 2014년 9월 19일 《중국노동보장발전보고(2014)》를 발표 보고에 따르면, 2013년 말 노동자 기초양로보험 가입자는 3.22억 명임, 도농주민사회양로보험 가입자는 4.98억 명이며, 그 중 1.41억 명은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노동자 상해보험, 실업보험, 양육보험 가입자는 각각 1.99억 명, 1.64억 명, 1.64억 명으로 집계됨 기업퇴직자 연금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인상하여 2005년 1인당 월평균 700위안에서 1,893위안으로 인상됨 사회보험기금 규모도 점차 증가해, 리스크 대비에 강해짐 2013년 말 기준, 5개 항목의 사회보장기금의 수령, 지출, 누적액은 각각 3.52조 위안, 2.79조 위안, 4.51조 위안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 총액이 1조 위안을 돌파함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사영기업·중소형기업 노동자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비율, 차별대우로 인한 공평성문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체계 문제점이 있음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 공평성을 요구하는 소송건수의 급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보고는 사회보험체계에 대해 더 많은 인구의 사회보장 혜택 향유, 지불제도 개혁, 희귀질병 보장제도 마련, 의료·실업·노동 상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성 추진을 위한 도농주민양로, 의료와 최저생활보장제도 재정비 필요 현재 중국은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비노동자, 공무원, 저소득 등 사회보장보험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통합이 필요 <출처: 中 前全民 保已基本 , 人民 , 2014-09-22 중국, 퇴직연금 10% 인상키로, 아주경제, 2014-01-09>

[사회] 베이징 노령인구비율 21.2%

2050년 세계 노인인구는 20.2억 명에 달할 것이며, 중국의 노인인구는 4.8억 명으로 세계노인인구의 1/4을 차지, 세계 노인인구최다국가가 될 것이라 예상 베이징시 노령공작위원회는 2014년 9월 26일 《베이징시 노년인구정보와 노령사업발전현황보고(2013)》를 발표 2013년 베이징시 60세 이상 호적노령인구는 279.3만 명으로 전년대비 16.4만 명 증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 베이징시 호적인구는 총 1,316.3만 명으로 그중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을 차지 남성노인 134.3만 명(48.1%), 여성노인 145만 명(51.9%) 80세 이상의 호적 고령인구는 47.4만 명으로 전년대비 4.8만 명 증가해 총 인구의 3.6%에 달하며, 여성이 약 2/3를 차지함 베이징의 100세 이상 노인은 589명으로 전년대비 45명 증가함 2013년 말 기준, 베이징시의 양로서비스기관은 총 410곳으로 2012년보다 10곳 늘어남 그 중 정부 운영기관은 211곳, 사회단체 운영기관은 199곳임 노인부부가구는 48.8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7.5%를 차지함 15세~59세 노동연령 호적인구와 60세 이상 호적인구를 계산했을 때 노인부양지수는 31.5%로 전년대비 2.1%p 증가 보통 노인 1명을 3명의 노동인구가 부양하는 것으로 분석됨 청장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과 어린이는 증가하여, 노년부양계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北京加速 入老 化 籍人口中超 成是老人, 新京 , 2014-09-27>

IDI도시연구_12호_일반06_강내희.pdf

IDI도시연구_통권제17호_일반논문04_김지영.pdf

IDI도시연구_12호_일반07_정진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