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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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국 지방자치단체간교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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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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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농민 “토지삼권”보장

공안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인사부(人社部), 국토자원부, 주택건설부, 농업부, 위생인구계획위원회와 법제처 등 11개 기관은 ≪호구제도 개혁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규정에 따라 기능을 분배 교육, 취업, 의료, 연금, 주택보장 등의 정책을 시행 이번 ≪의견≫에서는 농민의 주요 권리인 토지청부경영권(土地承包 )과 택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이하 “삼권”)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도시호구를 취득해 계속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문건에 명확하게 규정함 농민들의 도시유입 이후 “삼권” 반납여부에 있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 농민들의 집체의무권리, 집체수익분배권리 또한 농민의 집체경제조직의 하나로 합법적인 재산권으로 인정, 반드시 농민의 주요 권리는 보호한다고 명시함 ≪의견≫은 농민의 도시유입에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도시화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함 지방정부는 농민들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삼권”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토지청부관계를 시행하고, 장기간 정책을 유지한다고 공표 농촌재산권제도의 개선과 도시호구를 취득한 농민의 “삼권”보장을 위해, ≪의견≫은 농촌토지의 명확한 토지권 등기, 증명서 발급을 추진 농촌집체경제조직재산권( 村集 )도 개혁을 통해, 집체경제조직 회원 자격 인증 방법과 효과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해 집체재산권과 수익분배권을 보호할 것 또한 농촌재산권 거래시장을 형성하여, 농촌재산권의 유통을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화해 규범화 법에 의거한 자의적인 결정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원칙으로 농민들이 체계적으로 토지청부경영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유도 한편, 중국경제망(中 )의 자체 조사결과 82.9%의 농민공이 호구제도개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65.3%는 정책 발표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十一部委 籍改革: 民 城不必退出"三 ", 每日 新 , 2014-07-31>

[사회] 호구제도 개혁의 부동산시장 영향

최근 조사에 따르면, 90%이상의 농민공이 도시호구로의 변경을 원치 않음 주요 원인으로는 농민 호구의 숨겨진 이익, 즉 토지보상 및 철거보상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농민공이 외지에서 돈을 벌어 고향의 진( ), 현( ), 근처 도시의 주택 구입을 희망함 ≪의견≫ 이 규정한 농민공의 도시구입이나 거주를 통한 도시호구등기가 가능해 짐에 따라, 부동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소도시의 호구 전면개방으로 지방 도시의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 지방 도시의 주택임대 수요 급증은 작년 미분양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판단됨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1,2선 도시의 경우, 엄격한 인구 통제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영향은 2,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임 <출처: 중국 '호구제 개혁' 했는데...농민공 80% "호구제 뭐가 바뀐지도 몰라", 아주경제, 2014-08-03 籍改革 影 三四 城市住房需求, 羊城 , 2014-08-01 点 : 籍改革能成 救市成功的 所在, 点地 ( 州), 2014-08-05>

《한중 지방교류 2》 인천의 대중국 교류 현황과 과제 - 도시외교, 통상・물류・투자를 중심으로

인천은 항로와 해로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에는 육로를 통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과 연결됨으로써, 대 중국교류에 있어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의 높은 접근성을 지님 또한 중국 산둥반도에서 인천을 거쳐 일본 요코하마와 동아시아 각계로 뻗어나간 화교 사례와 같이, 인천은 역사·문화적으로 중국의 황해권역과 동아시아를 연계하는 매개성을 갖추고 있음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인천은 한국-중국 교류에 있어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선도해나가야 함 인천-중국 간 정치,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의 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1. 인천-중국 도시외교 현황 2. 인천-중국 통상·물류·투자 현황 3. 종합 및 과제

IDI도시연구_통권제17호_일반논문01_박인옥.pdf

03_IDI도시연구_11호_01.pdf

04_IDI도시연구_11호_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