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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4
지역별 주민편익시설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주민편익시설은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시설이며, 시민 생활의 변화패턴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식의 확산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인천의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수도권 대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규모에 비해 충분치 못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의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주민편익시설의 규모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설의 확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임. ○ 주민편익시설의 공급에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지방공공재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은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음.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부족시설의 확충과정에서 재원의 효율성과 시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편익시설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인천시 8개 자치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편익시설 규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시민의 실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 편익시설의 규모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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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4
장수천의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 평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장수천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서 시발하여 서창동 해면으로 흐르는 유로연장 6.9km, 유역면적 16km2인 준용하천이다. 장수천 상류의 관모산 일원에 조성된 인천대공원에는 약 50,000평 규모의 호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연유하수를 저류시킨 다음 장수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999년 '장수천 살리기 사업' 1차사업으로 인천대공원 인공호수 출구 좌측부지에 자연학습장인 생태하천을 조성하였고, 2000년도에 2차사업으로 인공호수 출구부터 장수천 하류 수현교까지 약 780m 구간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였다. ○ 본 연구는 2000년도에 조성된 장수천 상류 인천대공원 인공호수 출구부터 장수천 하류 수현교까지의 자연형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방법 및 내용을 현재의 실태와 비교검토 함으로써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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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04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변화와 인천 개방화의 과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이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천의 개방화 방안을 재점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를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차원에서 중국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제1부와 제2부에서 취급하였다. 제3부는 앞의 두 파트에서의 검토를 전제로 인천의 개방화에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의식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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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04
인천시 성매매 방지대책 방안 연구
[연구목적] - 인천시 성매매 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내용] - 인천시 성매매 산업의 특징과 문제 - 성매매 방지 대책의 필요성 -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 인천시 성매매 방지대책을 위한 제언 [기대효과 ] - 인천서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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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04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천항의 기능과 역할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동북아 경제권은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물동량 증가로 인천항에 있어서는 기회와 더불어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간 교역 증대에 따라 화물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화물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주요 항만의 계통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국제물류의 추이분석을 하고자 함. ○ 인천항이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인천항이 경쟁력을 지닌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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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04
인천시 가로망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과거에는 각 지역의 지자체 연구원이나 단체별로 분석가로망을 따로 구축하여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용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관련업계나 학계에서 제기하자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정보센터에 위탁하여 1998년부터 전국 및 7개 광역권 가로망을 수치지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음. ○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구축된 가로망이 각 지역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기존 가로망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혼잡통행료, 대중교통분석 및 장래교통수요예측 등 인천시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 현안 분석에 기반이 되는 가로망에 대한 구축 및 정산(calibration)이 필요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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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04
한・중 화물수송을 중심으로 한 인천국제공항의 기능과 역할
[연구배경 및 목적] ○ 세계 항공화물운송실적은 1997년~2002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국제선 운송실적은 연평균 3.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동 기간동안 아 태지역의 항공화물운송시장은 연평균 3.07%의 성장하여 국제선 운송실적 연평균 성장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나, 이는 1997년 아시아지역 금융위기와 2001년의 9.11 항공기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2020년까지 아 태지역은 세계 항공화물운송시장의 43%인 연간 4천 억불 규모로 성장하여 북미지역에 이어 두 번째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중국은 연평균 7%~10%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1997년~2002년까지 5년간 국제항공화물운송실적에서 연평균 약 15.3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이러한 아 태지역 항공화물운송시장의 성장과 장래 전망에 따라 동북아지역 각국은 거점공항의 역할을 선점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항시설투자를 벌이는 등 치열한 경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항공화물운송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21세기 동북아지역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지역 물류중심국 전략추진은 국정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중요과제이기도 하다. ○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 항공화물중심지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주요 공항간 물동량을 파악하고, 중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물류중심공항으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이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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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04
인천 중소제조업의 재생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 세계 경제의 서비스化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포함한 선진 각국의 제조업은 낮은 실업률 유지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의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전통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내 외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천의 전통 제조업 가운데는 산업구조의 전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분야(특히 조립금속 등 3D 업종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공단 내에는 공장 폐업 및 이전에 따른 전통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의 회생가능성 여부, 해외이전 여부 등 향후 사업계획 내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기업재생을 위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배경아래 본 조사는 인천지역 소재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실태, 외부환경, 향후 사업계획(이전 존속여부, 업종전환 등)을 업종별 규모별로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 재생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비롯한 기업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정책도 함께 고려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인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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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04
인천여성사 구축의 기본방안
[연구목적] ○ 인천여성사의 성공적인 구축방안과 활용방안을 모색함. [연구내용] ○ 선행 시도여성사의 성격 및 문제점 ○ 인천여성사의 내용 및 연구방법 ○ 인천여성사 연구진 구성 및 운영방안 ○ 인천여성사 활용방안 [기대효과 ] ○ 인천여성사 구축의 지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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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4
인천시 행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배경] 인천이 제 위상을 찾아가고 중심도시로서 기능하며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능력, 행정의 생산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도시발전의 관건이 된다. 특히 인천은 도시발전의 추구에서 행정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 도시자체가 계속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팽창을 거듭하고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고,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전문적인 식견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도시비전 및 발전계획에 대해 깊고도 넓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행정분야 종사자들은 행정의 공급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독점적 공급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행정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급을 담당해 왔으나 이제는 다른 분야의 공급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 기업과, 그리고 사회에선 시민단체들과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과 시장, 사회 간의 구분도 점차 흐려져서 행정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전처럼 명확하게 부각되지도 않는다. 가버넌스와 사회자본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인천시 행정역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몇 가지 주요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행정문화', '행정능력', '리더십', 그리고 '시민 NGO의 행정참여 및 공동생산 확대'라는 측면에서 행정역량 확보 및 강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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