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평가체계수립에 대한 연구; 인천지역의 폭력피해자 상담소의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폭력피해시설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무엇인지를 수렴하여, 상담소평가 및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성찰하고, 인천시에서 새로운 평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 기존의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의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의 신고 및 설치 기준이나 현행 평가기준 및 평가주체, 평가내용 등을 분석하여 현재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봄. - 인천시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소장 및 실무자, 시관계자들, 연구진이 참여하는 집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음. 1차 간담회에서는 평가의 필요성, 상담소 지원의 필요성, 평가기준 등을 주제로 총 14명이 참석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2차 간담회에서는 총 14명이 참석하여, 여성가족부의 평가기준을 통해 인천시 상담소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평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인천시 담당공무원와 여성가족부 관계자, 폭력상담소 관계자, 서울시 상담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자문을 구함. 이를 통해 인천시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의 현황과 운영여건을 파악하고, 상담소 및 공무원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였음. 또한 서울시 상담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인천시 상담소와 다른 시도의 상담소의 현황이나 운영여건의 차이점은 없는지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 인천시 가정폭력 상담소 18개소, 성폭력 상담소 6개소를 상대로 종사자 설문을 실시하여, 상담소 시설 및 운영 현황, 상담 건수 및 교육ㆍ홍보 현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 상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의식에 대해 질문하였음. 이에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총 9개소, 통합상담소의 경우 총 2개소,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총 2개소가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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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성단체의 현황과 여성정책과정에서의 역할

[연구목적] 인천지역의 여성운동의 구체적 내용과 활동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정책의 형성 및 시행과정에서 여성운동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인천 지역 여성운동의 발생, 전개 및 변화의 환경적 요인들 (여성의 사회참여상황과 정치적 여건) 인천지역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와 전략 (시민사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하여 시기적 변화 추적) - 여성운동의 역할 - 전국적 여성운동과 인천지역여성운동의 관계 - 인천지역 여성운동의 역할과 미래발전 전망 - 인천 여성정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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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2007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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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이징 <13・5 규획> 목표 및 전망

베이징시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 진입을 위한 147개의 계획항목(초안)이 담긴 ‘베이징 13차 5개년규획'(2016∼2020년)의 심의가 진행됨 - 이로 인해 베이징시에는 8대변화가 이뤄질 예정임 더 파란 하늘 - 베이징시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13년에 비해 40% 감소를 목표로 제시 - ▲6단계 연료 표준▲석탄소비총량 900만 톤으로 제한▲노후 차량 폐차▲건설현장 먼지날림 방지시스템 설치 필수 더 맑은 물 - 베이징시는 2020년까지 댐, 수로, 호수의 수질달성률을 77%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이는 2015년에 비해 27%p 높은 수준임 - 향후 5년간 1,000km길이의 오수처리관을 설치하고, 칭허( 河) 제2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도심전체 오수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더 푸르른 숲 - 베이징의 산림비율을 2020년까지 44%로 2015년보다 2.4%p 늘릴 계획임 - 20개의 교외공원을 건설하고 도심주변의 녹지를 늘려, 녹음이 가득한 베이징으로 만들 계획임 더 두꺼워지는 시민들의 지갑 - 2020년 베이징시민 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릴 예정 더 편리해지는 시민들의 생활 - 2020년 베이징시내 6개 구(區)의 인구를 2014년에 비해 약 15% 감소시킬 계획으로 인구가 적어짐에 따라 시민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 전망 더 장수하는 베이징 시민 - 2020년 베이징인구의 평균수명을 84.2세로 늘릴 계획으로 양로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지역사회 내 종합양로서비스시설,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더 편리해지는 교통 - ‘대중교통의 도시, 베이징’을 슬로건으로 2020년까지 도시철도길이를 900km 이상으로 연장하고, 75%의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것임 더 안전해지는 우리 식탁 - 식품과 약품의 검사를 엄격한 기준·처벌·책임을 물어 98%의 합격률로 식품안전을 지킬 계획 <출처: 速 :2020年的北京 化 大, 北京市人民政府, 2016-02-01>

중국 환발해 지역발전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공간・산업・대외개방

o 중국은 2016년 3월 <환발해지구합작발전요강( 渤海地 合作 展 要)>(이하 환발해발전요강)을 발표함 - <환발해발전요강>은 광역수도권 일체화 국가전략인 <징진지협력발전>전략 실시에 따른 환발해 지역발전에 대한 전략방향과 지침, 정책과제 제시 o ▲배경 및 목표 ▲공간배치 ▲ 인프라 ▲환경 ▲산업 ▲대외개방 ▲도농발전 ▲ 정책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발해발전요강>을 중심으로 중국 환발해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함 - 도시군을 중심으로 한 공간발전 구상, 권역 거점도시 산업특화 등 경제전략·대외개방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이에 기초하여 중국 환발해 권역 거점도시들의 발전양상을 전망하고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목 차> 1. <환발해발전요강> 개요 2. 공간발전구상 3. 산업육성 및 대외개방 전략 4. 인프라, 환경, 도농발전 등 5. 종합 및 시사점

[경제] 중국 13・5규획 기간 경제・산업・노동・환경 목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국 정부는 《2016정부사업보고》 및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규획’) 발표를 통해 2016-2020년 13·5규획기간 및 2016년 주요 정부사업목표를 제시함 중국 2016년 경제·산업·노동 수치 목표 - 13.5시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5%이상으로 유지 - 2020년 경제총량 90조 위안 돌파 -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을 2.5%까지 제고 - 2020년까지 삼림비율을 24.04%로 제고 - 도시와 농촌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률 100% 목표 - 지급시 및 지급시 이상 도시 공기 대기 질량이 우수한 수준 이상의 기간을 80% 이상으로 향상 - 노동연령인구 평균 교육이수기간 10.23년에서 10.8년으로 연장 - 도시에 5,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출처: 2016政府工作 告, 些 字 乎 我, 中 政府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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