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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3
도시재생을 위한 리더십 사례와 확보전략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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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3
인천광역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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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03
구도심 재생 관련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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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회] 22개 성(省)시 GDP 성장목표 하향조정
지난 2월 16일 후난성을 끝으로 지방양회 폐막, 31개 성(省)시는 정부공작보고를 발표 각 지방정부의 정부공작보고에서 2013년 GDP 총액, 2013년 GDP 성장률, 2014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 헤이룽장과 하이난이 유일하게 성장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높은 8.5%, 10%로 상향 조정 산시, 네이멍구 등 7개 성의 GDP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그 외 22개 성은 하향조정 베이징과 상하이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7.7%로 최저 기록 2014년 성장률 목표는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낮은 7.5%로 설정 텐진, 구이저우, 티베트의 2013년 GDP 성장률은 12.5%로 가장 큰 성장폭을 보임 구이저우의 올해 성장목표를 지난해와 같이 12.5%로 설정 <출처 : 地方 全部 幕 22省 市下 GDP目 , 新 , 20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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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회] 2014 지방양회 주요 아젠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2014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 각 성(省)급 지방정부의 양회가 2월 16일 후난성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 됨 이번 지방양회의 공동의제는 다음과 같음 전면적인 심화개혁 2014년 지방양회의 가장 큰 이슈는 개혁으로 각 성의 정부공작보고에서 평균 50회 이상 언급되며, 올해의 정부 주요임무로 자리매김 개혁영역의 확대 정부기능 전환, 경제체제 개혁,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수체제 개혁, 농촌개혁, 토지관리제도 개혁이 논의됨 상하이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심화개혁개방 진행 시사 쓰촨성은 청두에 지역성 금융개혁시험구 건설을 추진하기로 함 광둥성은 부정부패관리 방식을 확대 천명 GDP 성장속도 조절 중국의 31개 성·시 중 70%에 달하는 22곳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 반면 헤이룽장성과 하이난성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상승한 8.5%, 10%로 상향 조정 산시, 네이멍구 등 7개 성은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 스모그 관리 개발이 더딘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닝샤(寧夏)자치구를 제외한 26개 지방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명시 15개 지방 정부가 스모그 혹은 초미세먼지(PM2.5)를 논의 베이징(北京)의 경우 PM2.5 농도를 5% 줄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업무보고에 포함 두 자녀 정책 추진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광시(廣西) 등 3개 지방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의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장시(江西), 산시(陝西), 베이징(北京), 후베이(湖北), 네이멍구(內蒙古), 지린(吉林) 등의 지방 정부가 추가로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화 절차를 마무리 공무경비 감축 2014년 지방정부 공공예산, 정부기금예산, 국유자산경영예산, 사회보장기금예산 축소 장쑤성은 30%, 베이징 12%, 상하이 11.2%, 허베이성 6%, 장쑤, 닝샤, 칭하이는 5% 감축 정부 기능 전환 각 지방정부는 정부기능을 실행 가능한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안으로 전환 예정 저장성은 정부의 권력제도 규정을 전면적으로 추진. 법에 의거한 공개적인 권력이동과정, 이체자금, 기업수취 행정사업비의 간접 지급 방안 마련 베이징은 통제기구를 엄격하게 재편 상하이는 심사비준, 행정사업성 비용을 최대한으로 감축 시사 도시화 지방양회에서는 매년 도시화 비율을 1%포인트씩 올려 도시 인구를 1,300만 명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2020년까지 40조 위안(7,200조원)을 투자해 도시화율을 60%까지 끌어올려 내수시장을 확대할 계획 베이징과 상하이의 상주인구는 이미 2000만을 넘어 특대형 도시로 분류, 유입인구를 엄격하게 제한 쓰촨은 도시와 자연의 융화를 중시하며, 자연보호와 도시문화를 보존 구이저우는 농민공의 현( )급 또는 소도시로의 편입이 문제 농민공의 취업, 창업, 주거 조건을 마련, ‘사람의 도시화(人的城 化)’ 문제를 언급 <출처 : 2014地方 点:促改革、 增速、 , 中 新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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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택시장 동향 및 2014년 전망
중국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환경과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주택 수요와 공급을 통해 2013년 주택시장을 분석해 2014년을 전망함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실거주 수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투기성 및 투자성 수요에 대해서는 억압을 하는 정책(有保有 )을 구사함 2013년 중국 주택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공급은 수요의 54.8%에 미치지 못함 2014년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지역 별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정책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2013년 주택시장 주변 환경 2. 2013년 주택시장 분석 3. 2014년 주택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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