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대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0대 소녀들의 성을 사고파는 왜곡된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출 청소녀의 성매매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성매매여성의 91.6%가 가출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출 청소녀의 경우 가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향락업소에 취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출한 10 대 청소녀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의 실태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10대 가출 여자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출과 가출 이후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인천의 10대 현황을 개괄하고, 설문지를 통해 가출과 아르바이트, 성매매 등에 대한 10대 청소녀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인천 지역사회내에서 10대 청소녀들에게 제공되는 관련정책, 예산, 지원체계, 민간자원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10대 가출소녀 당사자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에서의 상황과 실태 및 욕구에 근거한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10대 가출, 아르바이트, 성매매 등의 관련 사업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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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지표설정 및 조사에 관한 연구

[연구 배경과 목적] ○ 인천광역시는 인구 및 예산면에서 한국 제3의 도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도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01년 시정 목표로 문화도시 창조를 내걸었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은 수립되어있지 못한 상태임. ○ 본 연구는 인천의 문화 현실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개발과, 예산의 운용 및 집행, 정책 우선 순위의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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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생산성 제고 방안

[연구목적]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을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효율화에서부터 행정개혁의 차원에까지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기술의 활용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일차적으로 정보화기반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어, 정보기술과 업무혁신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정보기술이 업무생산성과의 연계성이 없이 단순한 행정업무처리의 자동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정보인프라에 대한 투자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투자와 업무생산성의 불일치 또는 괴리(乖離)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은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업무내용만을 단순히 전산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업무 생산성 향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화사업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의 내부역량 즉, 업무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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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정치 행정 1> 정치/당정/정부

정치 중국인의 민주주의 성향 : ‘중도’ 51.5% 중국사회과학원 정치문화연구실(中 社 科 院 政治文化 究室)은 ‘베이징, 선전(深 ), 샤오간(孝感), 위린( 林) 등 도시의 18세 이상 도시 시민 1,750명을 대상으로 ‘중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를 주제로 한 정치의식 조사를 실시함. 이번 민주주의 의식 조사에 있어, 본인의 정치성향에 대해 ‘좌파’라고 응답한 사람은 38.1%, ‘우파’는 8%이었으며, ‘중도파’는 51.5%로 가장 많았음. 1988년 제1차 조사때와 달리, ‘우파’의 비중은 감소하고 ‘좌파’의 비중은 증가함. 당정 공산당 당원수 8,500만명 돌파 공산당 창건 92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된 당( ) 조직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중국 공산당 당원 총수는 8512.7만 명으로 전년대비 252.5만 명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3.1% 임. 당 기층조직 수는 379.2개로 전년대비 17.5만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4.3% 이름. 당원대오 구성으로 살펴보면, 전국 여성 당원 수는 2026.9만 명으로 전체 당원 총수의 23.8%에 해당하며 소수민족 당원 수는 580.2만 명으로 전체의 6.8%를 점유함. 정부 2013년 중국 정부 투명도 순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中 社 科 院法 究所)가 발표한 ‘2013년 법치보고서(法治 皮 )’에 ‘중국 정부투명도 순위보고(中 政府透明度排行 告)’가 게재됨. 베이징, 텐진, 산둥 등 26개 성시 정부 중 정부투명도 기준에 통과한 곳은 10개 지역에 불과하며 합격률은 38.5%에 그침. 정부투명도 순위에 하이난성(海南省)이 70.65점을 획득하여 1위, 쓰촨성(四川省)이 69.75점으로 2위에 각각 랭크됨. 5.7% 정부 간부 재산공개 반대 상하이사회과학원(上海市社 科 院)이 발표한 「상하이법치발전보고(上海法治 展 告(2013))」에 따르면 상하이시 처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7% 간부만이 재산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재직 전 재산소득 공개’ 문항에 응답자 중 16.9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34.05%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43.29%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하여 총 77.34% 재산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 지방정부 부정부패 가장심각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中 社科院社 科 文 出版社)와 상하이교통대학 여론연구실험실(上海交通大 情 究 室)이 공동으로 ‘2013년 여론청서( 情 皮 )’를 발표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반부창렴(反腐倡廉)관련 여론사건( 情事件) 발생빈도를 조사한 결과 4 5 6월 및 8 9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2012년 지방정부가 연루된 부정부패사건 비율이 57.0%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10년 72.4%에서 2011년 59.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최근 5년 공직자 부패척결 현황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 察院)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0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패척결현황을 보고함. 5년간 전국검찰기관에 입안 조사된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은 151,250건이었으며 적발된 공직자수는 총 198,781명임. 전국검찰기관에 부패혐의로 입안 수사된 현처급( )이상 공직자는 13,368명, 성부급(省部 )이상은 32명, 청국급( 局 )이상은 1,029명으로 집계됨. 그중 167,514명이 기소되어 148,93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수사를 통해 377억 위안을 국고로 회수함.

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정치 행정 2> 재정/정책/국제

재정 5월 중앙 재정수입 소폭 증가 2.6% 재정부에 따르면 2개월 연속 감소하던 중앙재정 수입이 5월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은 전년도 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침. 5월분 전국 공공재정수입은 12,749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6.2% 증가하였으며, 1-5월분 수입은 56,214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6.6% 증가함.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약 2조 위안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2,015억 위안으로 49.4% 증가하였으며, 전국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정부기금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기금수입은 23,445억 위안으로 44.6% 증가함. 수입증가 주요원인으로 양도 용지량의 증가, 부동산시장의 활발한 매매, 토지가격의 전반적 가격상승을 들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의 낮았던 수입지표(전년도 동기 27.1% 하락)의 영향으로 큰 폭(49.4%)으로 증가함. 중국 지방정부 부채현황 칭화대학교( 大 )가 발표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연구(中 地方政府 究)’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약 19.41조 위안임. 각종 금융비용으로 매년 약 1조 위안에 달하는 이자가 지출되고 있음. 각 성시별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장수(江 ), 베이징(北京), 저장(浙江)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채(城投債)비율은 칭하이( 海), 간수(甘 ), 베이징, 안후이(安徽), 톈진(天津), 충칭(重 ), 장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책 2012년 중앙정부 사회보장 및 고용에 5,753억 위안 지출 재정부( 政部)에 따르면 2012년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과 고용에 5,753.73억 위안, 의료위생에 2048.2억 위안을 지출하여 취업과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함. 중앙정부는 2012년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454억 위안 투자하여 ‘국가 첨단기술 인재 진흥계획’을 실시하고 나아가 공공취업서비스 인력자원시장정보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함. 완전한 양로보장제도체계를 위해, 중앙정부는 기업노동자 기초요양보험보조금 2,170억 위안을 지원함. 2012년 중국 국토용지 양도 현황 국토 자원부( 土 源部)가 발표한 「2012년 중국국토공보 (2012中 土 源公 )」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전국 국유 건설용지 32.28만 헥타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금은 2.69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각각 3.3%, 14.7% 감소함. 그 중 입찰, 경매, 공시를 통한 토지 양도면적은 29.30만 헥타르로 전체 양도면적의 90.8%이며, 양도금은 2.55조 위안으로 전체 액수의 94.8%임.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 前政府信息公 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국제 중 일관계 시민여론조사 결과 중국일보(中 日 )와 일본겐론NPO(日本言 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 일관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에 따르면, 영토분쟁과 역사인식문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악화됨. 201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인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이 나쁘다’, ‘인상이 비교적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대비 28% 증가한 92.8%에 이름. 일본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보다 하락한 5.2%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큰 폭으로 증가함. 사회엘리트, 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이수자 등 사회지식계층의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 중국인보다 크지 않음. 2013년 양안( 岸) 교류 협력 5대 성과 현재까지 중국과 타이완은 양호한 경제협력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에 양안 평화포럼, 양안 경제문화포럼 등 중요 교류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양안간 교류협력과 평화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양안이 이룩한 경제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음.

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사회 문화 1> 사회 ①

중국인 92.5% 휴일이 적다고 느껴 중국청년보 사회조사센터(中 年 社 中心)는 소후넷(搜狐 )과 민의중국넷(民意中 )을 통해 2,068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휴가를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응답자 중 73.4%는 2013년 국가 휴일계획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92.5%는 ‘휴일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휴일계획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3.4%는 ‘휴일과 근무일의 안배가 불균형하다(63.1%)’, ‘전체 휴일수가 작다(54.7%)’, ‘휴일기간이 짧다(40.0%)’, ‘휴일을 주도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43.1%)’는 것에 그 원인을 둠. 2012년 중국 110 신고 수 1.43억 건 중국의 110 서비스는 27년 전 광저우( 州)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음.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1월까지 110에 걸려온 신고수는 총 1.43억 건으로 매초 5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 1.43억 건의 신고접수를 분류한 결과 범죄행위 1,112만 건, 치안사건 169만 건, 화재신고 25만 건, 교통사고 946만 건, 공민구조 1361만 건, 실종신고 43만 건임. 64% 농민공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인식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사회심리상태연구보고(2012-2013)’는 베이징(北京), 광둥( ), 장쑤(江 ), 저장(浙江), 쓰촨(四川)의 농민공을대상으로 ‘사회는 공평한가?’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함. 응답자중 25.7%가 ‘매우 불공평하다’, 38.3%가 ‘비교적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응답자중 약 65%의 농민공이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들 농민공은 도시호구( 口)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자리 기회와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함. 중국인 생활 만족도 조사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中 社 科 院社 究所)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 科 文 出版社)는 공동으로 ‘중국사회심리실태연구보고(2012-2013)(中 社 心 究 告(2012—2013)’를 발표함. 2012년 응답자의 약 절반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수준 만족도는 2011년 대비 다소 감소함. 2012년 응답자중 44.7%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하여 2011년의 47%보다 다소 낮음. 2012년 도시 신규 취업자 1,266명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 源和社 保障部)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신규 취업자수는 1,266만 명으로 지난 9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4.1%로 기록됨. 일부 보고서는 2012년 노동가능 인구 감소로 인구보너스기 종료를 전망하였으나 관계부처는 ‘12 5’ 기간 중국의 노동 가능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2013년 대학 졸업생은 최대 수준인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발표. 중국 도시화율 50% 돌파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中 社 科 院社 究所)가 발표한 ‘2012년 사회보고서(2012年社 皮 )’에 따르면 2011년 중국 도시 인구 총수는 농업인구의 50% 이상을 돌파함. 국가통계국의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국 도시인구는 이미 49.68%에 이르렀으며, 도시화 속도에 근거 2011년 이미 50%를 초과함. 2012년 도시주민 사회문제 중 ‘물가’에 가장 큰 관심 베이징 MainLand 정보회사(北京美 德信息公司)가 발표한 ‘2012년 중국도시주민 생활 관념 및 생활현황 조사 보고(2012年中 城市居民生活 念和生活 告)’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도시주민의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는 여전히 ‘물가’ 인 것으로 드러남. 국가별 화장품브랜드 관심도 상하이 천양네트워크과학기술회사(上海 科技有限公司, AdSame)는 ‘화장품업종 인터넷 이용자 행위분석보고(化 品行 受 行 分析 告)’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네티즌 중 여성(66%)이 남성(34%)보다 화장품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남. 18~24세 여성네티즌의 한국 일본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는 72.18%로 가장 높았으며 국산(중국)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8.98%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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